정치일반

정의당의 원내 탈락, 한국 정치의 새로운 풍토 형성

입력 2024.06.07. 오전 11:44
 제22대 총선에서 정의당은 원내 정당의 지위를 잃었다. 조국혁신당은 12석을 획득하여 제3야당이 되었고, 기타 소수정당들도 원내에 진입했다. 이는 2004년 민주노동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 20년간 유지되어 온 진보정당의 원내 역사에서의 중단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상은 한 정당의 성쇠를 넘어서 전체 정치적 지형의 변화를 보여준다. 과거 분단과 전쟁 이후 한국의 정치 지형은 왜곡되었고, 그 과정에서 '노동'을 중심으로 한 진보정당이 등장했으나 최근 들어 이 정치적 세력은 사라졌다. 노동당의 등장 초기부터 정치적 차원에서 다양한 변화를 끌어내고 있던 진보정당들은 이제 국회에서 사라진 것이다.

 

한국종합사회조사 데이터에 따르면, 유권자들의 정당일체감과 정치적 이념의 흐름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도 진보정당의 역할 감소세를 보여준다. 특히, 정의당의 독자적인 지지 블록이 사라지면서 2008년 이후 진보정당의 역할은 더욱 줄어들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해석은 단순히 한 정당의 성쇠를 넘어서면서, 한국 정치의 변화와 연관되어야 한다. 이런 변화는 민주당과 진보정당의 차이가 줄어들고, 둘 간의 이념적 경계가 희미해진 결과다. 특히 2012년 이후 정부의 정책 방향이나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인식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진보정당의 역할이 사라지고 있는 것은 정치적으로 중요한 문제다. 이는 단순히 한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정치적 풍토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조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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