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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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 협상 D-20, 이제 ‘끝장’ 낸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관세 협상에 대해 “이제는 선택과 결정의 시간”이라며 국내 조율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협상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여 본부장은 미국과 협상을 위한 국내 협의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남은 20일가량의 기간 동안 국내 협상안을 마련한 뒤 미국과 최종 담판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여 본부장은 “미국과의 협상을 위해서는 국내 관계부처 간 협의와 협상안을 만드는 과정이 미국 측 협상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필요한 절차를 거쳐 최종 협상 랜딩존(협상 마지노선)을 염두에 두고 주고받기 협상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미국과의 실질적인 협상 전, 국내에서 합의와 권한 위임을 확실히 한 후 협상에 임하겠다는 뜻이다.이번 협상에서 핵심 쟁점은 비관세 장벽 해소, 에너지·농산물 구매 확대, 디지털 규제 완화 등이다. 특히 농산물 분야는 미국이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해제, 미국산 쌀 구매 확대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여 본부장은 “농산물은 자유무역협정마다 고통스러운 부분이지만 결과적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했다”며 “민감한 분야임에도 전체 협상 틀 안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농산물 분야 추가 개방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으로 해석된다.디지털 분야에서는 미국 기업들이 정밀지도 반출 허용, 망 사용료 철회, 온라인 플랫폼 법률 재검토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 본부장은 “디지털 및 플랫폼 관련 제도는 소비자 후생과 경쟁력 차원에서 유연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 디지털 규제 개혁도 일정 부분 수용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한편 국내 기업의 미국 투자 확대를 촉진하는 방안도 협상 카드에 포함될 전망이다. 여 본부장은 “기업들이 업종별로 미국 상황에 맞는 전략을 모색 중이며, 정부는 규제 완화 및 제도 지원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반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은 이번 협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기초 자료 부족으로 법적 구속력 있는 약속이 어려워 미국 측도 이를 인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미 관세 협상은 단순한 무역수지 조정이 아니라 구조적 개선 요구에 따른 것이다. 미국은 대미 투자 확대, 자국 제품 구매, 비관세 장벽 해소를 주요 요구사항으로 내세우고 있다. 농산물 시장에서는 특히 쌀 TRQ(저율관세할당) 물량 확대와 소고기 월령 제한 해제가 쟁점이다. 현재 한국은 수입 쌀에 513%라는 매우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TRQ 물량의 일부만 미국에 할당돼 있다. 소고기 월령 제한도 2008년 광우병 파동 이후 도입된 규제로 미국은 이를 비합리적 장벽으로 간주하고 있다.디지털 규제도 미국의 주요 관심사다. 정밀지도 반출 금지, 망 사용료 부과, 플랫폼 규제 법률 등이 미국 기업에 불리하다고 지적된다. 최근 미국 하원 공화당 의원 43명은 한국 플랫폼법이 미국 기업에 불리하다는 서한을 공식 발송하기도 했다.여 본부장은 “농산물과 디지털 분야는 민감하지만 전체 협상 틀 속에서 전략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과거 사례에서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산업 경쟁력은 강화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농산물 분야의 추가 개방이나 디지털 규제 완화는 국내 농민단체, 소비자단체, 시민사회 등에서 반발이 예상된다.농민단체들은 쌀 TRQ 확대와 소고기 규제 완화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으며, 디지털 규제에 대해서도 소비자 보호와 공정성 차원에서 손대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여권 내부에서는 “미국과의 협상보다 국내에서 이해관계자 설득과 조율이 더 큰 전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이처럼 한미 관세 협상은 남은 20일 동안 국내 부처 간 의견 조율과 협상 전략 수립, 권한 위임 절차를 마무리한 뒤 미국과 최종 협상에 돌입하는 과정이다. 농산물과 디지털 분야 등 핵심 쟁점에 대한 국내 합의가 협상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와 민감한 농업 분야 보호 사이에서 균형 있는 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미국 측 요구에 대한 합리적 대응책을 모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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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소음에 미치겠다!... 넷플릭스, 층간소음 다룬 '84제곱미터' 공개
넷플릭스가 한국 사회의 민감한 이슈인 층간소음 문제를 다룬 신작 영화 '84제곱미터'를 오는 18일 전 세계 동시 공개한다. 이번 작품은 현실적인 공포를 담아 호평받았던 '스마트폰을 떨어뜨렸을 뿐인데'의 김태준 감독이 메가폰을 잡아 기대를 모으고 있다.'84제곱미터'는 아파트 마련을 위해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한 우성(강하늘 분)이 정체 모를 층간소음에 시달리며 벌어지는 예측불허 스릴러다. 영화는 층간소음을 둘러싼 이웃 간의 첨예한 갈등과 긴장감 넘치는 상황들을 생활밀착형 스릴러로 풀어낸다.제작진은 현실적인 공포를 부각시키기 위해 영화 제목을 한국에서 '국민평형'이라 불리는 32평형(84제곱미터) 아파트에서 차용했다고 밝혔다. '국민평형'이라는 용어는 단순히 보편적인 평수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현대 한국 부동산 시장의 현실과 주거 문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의미를 담고 있다.김태준 감독은 "집의 사이즈로 기준을 정한다는 것이 본래 집의 의미와 다르게 변질되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고민"을 작품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양한 욕망들이 아파트에 집결해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 욕망들을 아파트라는 수직적인 공간에서 충돌시키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될 거라 생각했다"고 연출 의도를 밝혔다.영화의 사실감을 높이기 위해 김 감독은 "다양한 아파트들을 다니면서 조사를 했고, 최대한 많은 분들이 '나의 아파트' 혹은 '내가 가봤던 아파트'와 닮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덧붙였다.이번 영화는 층간소음에 시달리는 우성과 그의 윗층에 사는 진호(서현우 분), 그리고 최고층 펜트하우스에 사는 은화(염혜란 분)의 갈등 구도를 통해 색다른 생활밀착형 스릴러 서사를 전달할 예정이다. 특히 수직적 구조의 아파트라는 공간 속에서 각기 다른 계층과 욕망을 가진 인물들의 충돌을 통해 한국 사회의 단면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김태준 감독은 앞서 '스마트폰을 떨어뜨렸을 뿐인데'를 통해 스마트폰 해킹이라는 일상 속 현실적인 공포를 담아내며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이번 작품 역시 한국 사회에서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키는 층간소음 문제를 소재로 삼아 관객들에게 공감과 긴장감을 동시에 선사할 것으로 보인다.'84제곱미터'는 오는 18일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 190여 개국에 동시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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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저 지지율에 내홍까지... 한동훈 "이게 합리적 상식적 보수냐" 연일 폭격
국민의힘이 역대 최저 지지율(리얼미터 기준)을 기록하는 가운데, 한동훈 전 대표가 현 지도부를 향해 연일 날선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당 내부의 혁신 방향과 과거사 인식에 대한 근본적인 견해 차이가 공개적으로 드러나면서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이다.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현 지도부의 정체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현 국민의힘 지도부는 저 집회에서 나온 '윤석열 어게인', '부정선거 음모론'이 '합리적 상식적 보수'를 지향하는 '국민의힘 정신'에 맞는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대다수 국민들과 국민의힘 지지자들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실 것"이라며 현 지도부의 행보가 당의 기본 정신과 괴리가 있음을 지적했다.이러한 비판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진행 중인 혁신 논의와도 맞닿아 있다. 윤희숙 당 혁신위원장이 '잘못된 과거에 사과하지 않는 인사'를 '인적쇄신 0순위'로 지목하며 강도 높은 혁신을 예고했지만, 전·현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인적 쇄신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면서 혁신 동력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한 전 대표의 비판은 하루 전에도 이어졌다. 그는 "지금도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제가 한 '즉각적 계엄반대가 경솔했다'고 당당히 말하는 권영세 의원 같은 분들이 계시다"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특히 "12월3일 밤 즉시 불법계엄을 저지한 것이 잘못이라는 것인지, 솔직히 놀랍다"고 언급하며, 과거 중요한 정치적 결정에 대한 인식 차이를 드러냈다.이처럼 한 전 대표의 연이은 비판은 단순한 개인 간 갈등을 넘어, 국민의힘이 지향해야 할 정체성과 혁신의 방향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로 볼 수 있다. '합리적 상식적 보수'를 강조하는 한 전 대표와, 이에 대해 다른 시각을 가진 현 지도부 사이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 한 당 내부의 갈등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국민의힘의 지지율 하락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러한 내부 갈등이 당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혁신위원회의 활동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전·현 지도부 간의 이견이 공개적으로 표출되면서, 국민의힘의 혁신 작업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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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 너머, 상상 속 세계로”…임현정 ‘마음의 아카이브’
서울 청담동에 위치한 갤러리 아뜰리에 아키가 오는 8월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시애틀을 중심으로 활동 중인 임현정 작가의 개인전 ‘마음의 아카이브: 태평양을 건너며’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작가가 한국, 미국 서부, 유럽 등 다양한 지역을 오가며 겪은 경험과 그 속에서의 감정 변화를 회화로 풀어낸 2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임현정은 '직관적 드로잉'이라는 독자적인 방식을 통해 내면의 감정과 상상의 풍경을 그려내며, 관람자들에게 꿈결 같은 심상의 세계를 전달한다.임현정의 회화는 명확한 스토리나 플롯보다는 감각과 기억, 상상에 기반한 자유로운 흐름이 특징이다. 그는 “손이 이끄는 대로 상상 속 마음 풍경을 그리고 있다”고 말하며, 현실의 감정과 경험이 환상적이고 초현실적인 장면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그림 속에 담아낸다. 그의 작업은 규칙적 구성이 아닌, 감정의 파장과 생각의 흐름에 따라 펼쳐지며 일종의 ‘마음의 지도’를 그려나간다.전시 제목 ‘마음의 아카이브’는 그가 2018년부터 미국 서부에서 생활하며 쌓아온 마음속 기록들을 표현한 개념이다.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등지의 자연환경과 그곳에서 만난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류는 그의 감각과 시선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고, 이는 고스란히 작품 속에 녹아들었다. 나무, 바다, 빛, 기후 등 자연 요소는 그의 그림에서 중요한 장치로 기능하며, 일상과 꿈의 경계를 허무는 상징적 이미지로 구현된다. 임현정의 작품에는 동서양 예술 전통이 고루 담겨 있다. 그는 히에로니무스 보쉬, 피터 브뤼겔 등 고전 유럽 화가들에 대한 오마주를 자신의 화면에 녹여내는 한편, 동양 산수화가 지닌 이상향의 세계와 미국의 광활한 자연 풍경을 절묘하게 접목시킨다. 이처럼 그의 그림은 신화와 현실, 고전과 현대, 한국과 서구의 미술 언어가 유연하게 융합된 공간이다. 개별적 서사가 아닌, 겹겹이 쌓인 감각의 결들이 모여 만들어낸 시적 풍경이 관람객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다.전시의 부제 ‘태평양을 건너며’는 지리적 이동뿐 아니라, 문화적 경계를 넘어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구축하려는 작가의 의지를 담고 있다. 물리적으로는 태평양 양쪽을 오가며, 정신적으로는 동서양의 미적 체계와 감성을 넘나드는 그의 여정은 예술적 아카이브이자 내면의 일기장이다. 작품에 등장하는 자연의 모습과 해안 풍경, 빛과 공기의 결은 그가 실제 여행에서 느꼈던 생생한 경험이자, 동시에 동양적 이상 세계인 '몽유도원도'를 연상케 하는 환상의 시공간이기도 하다.이번 전시는 단일한 기억의 저장소가 아니라, 계속해서 확장되고 변화하는 임현정의 ‘마음 풍경’을 전시공간에 펼쳐놓는다. 삶과 예술, 현실과 상상, 자아와 타자의 경계를 흐리며, 그 안에서의 진정한 소통 가능성을 회화로 탐색하는 자리다. 이는 단순한 회화 전시를 넘어, 감정의 흐름과 미적 경험이 하나로 만나는 예술적 실험의 현장으로 볼 수 있다.임현정은 서울대학교에서 서양화를 전공한 뒤, 영국 런던의 센트럴 세인트 마틴스에서 순수미술을 공부하며 국제적인 시야를 넓혔다. 그의 작품은 국립현대미술관 정부미술은행, 부산현대미술관, 서울대 미술관, OCI 미술관 등 국내 유수의 기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회화 장르에서의 독창성과 감각적인 표현력으로 주목받는 작가 중 한 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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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풍 질주의 시작...비트코인 사상 최고가 경신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11만9000달러를 돌파하는 등 12만달러를 향한 거침없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14일 글로벌 코인 시황 중계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1분 기준 비트코인은 11만9351달러를 기록하며 24시간 전 대비 1.68% 상승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는 같은 시각 1억6236만9000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김치 프리미엄은 -0.66%로 나타났다. 빗썸 역시 1억6223만6000원에 거래되며 0.88% 상승률을 보였다.비트코인이 11만9000달러선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비트코인은 지난 9일 11만2000달러선을 처음으로 넘었으며, 11일에는 11만8800달러까지 오르는 등 단기간 내 급격한 상승을 기록했다. 이러한 상승세는 5월 22일 이전의 최고가를 뛰어넘는 기록이다. 또한, 시가총액 기준 2위 암호화폐인 이더리움도 지난 2월 이후 처음으로 3000달러 선을 넘어 가상화폐 시장 전체에 긍정적인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이번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는 미국 의회의 ‘크립토 위크(Crypto Week)’에 대한 기대감이 큰 영향을 미쳤다. 미국 하원은 이번 주 스테이블 코인 규제 법안인 지니어스(GENIUS) 법안 등 총 3개의 가상화폐 관련 법안을 다룰 예정이다. 프렌치 힐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장은 “이번 주는 미 하원의 ‘크립토 위크’가 될 것”이라며,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이들 법안이 통과되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의 친암호화폐 정책이 재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법안 처리와 별개로 기관 투자자들의 대규모 자금 유입도 비트코인 상승에 크게 기여했다. 7거래일간(8월 2일부터 10일까지) 미국 증시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는 총 27억 달러(약 3조7000억 원)의 자금이 유입됐다. 이는 단기적인 투기성 자금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으로 해석된다. 비트피넥스의 재그 쿠너 파생상품 수석은 “규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관망하던 자금이 다시 시장에 들어오고 있으며 이 같은 자금 유입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미국 증시의 활황과 기술주 상승세 역시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 칩 분야 선두주자인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4조 달러를 돌파하며 나스닥과 S&P 500 지수를 역대 최고치로 끌어올렸다. 더불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하 기대감도 투자자들의 위험자산 선호를 자극, 비트코인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이 조만간 12만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페퍼스톤의 딜린 우 전략가는 “미국 의회가 디지털 자산 관련 법안을 심의하고 ETF 자금 유입이 꾸준히 이어진다면, 8월 이전에 12만 달러 선을 재차 시험하는 것이 시간문제”라고 평가했다. 빗겟리서치의 라이언 리 애널리스트도 이달 말까지 12만 달러 도달을 전망했고, 10x리서치의 마르쿠스 티엘렌 책임자는 “앞으로 두 달 동안 20% 이상 상승할 확률이 60%를 넘는다”고 밝혔다. 가상화폐 뉴스레터 ‘밀크로드’ 공동 창업자 카일 리드헤드는 “다음 비트코인 목표 가격은 15만 달러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하지만 가상화폐는 여전히 높은 변동성을 가진 자산인 만큼 투자자들의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시장의 자금 유입 추이와 규제 움직임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리스크 관리에 힘써야 한다는 조언이 많다. 코인마켓캡의 ‘가상자산 공포 및 탐욕 지수’는 이날 68점을 기록하며 ‘탐욕’ 단계에 진입했다. 이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인 공포,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인 낙관을 뜻한다.현재 비트코인의 상승세는 미국 정치권의 규제 완화 기대, 기관투자자의 대규모 자금 유입, 그리고 미국 증시의 기술주 랠리가 맞물리면서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 만약 비트코인이 12만 달러를 돌파하면 15만 달러 돌파까지 시야가 넓어질 것으로 전망되나, 투자자들은 가상화폐 시장의 변동성과 불확실성을 인지하며 적절한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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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복귀 급물살, 교육 정상화까지 ‘산 넘어 산’
의대생들의 ‘깜짝 복귀 선언’으로 길게 이어졌던 의정 갈등이 빠르게 해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와 대학 측은 이들의 복귀를 환영하면서도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아직 풀어야 할 산적한 문제들이 많다는 점에서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교육부 관계자는 14일 정례브리핑에서 “의대 교육 지원 부서에서 복귀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대학별로 복귀 현황과 방법이 다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며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이라며 특히 본과생들의 경우 상황이 다르기에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이선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학사일정을 정상화해 의대생들이 교육에 복귀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위원장은 “학사 유연화와 같은 특혜가 아니라, 방학이나 계절학기 등을 활용해 제대로 된 교육을 받겠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대학가에서는 의대생들의 복귀 선언을 반기면서도 복귀 현실화에 따른 문제들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현재로서는 ‘학사 유연화 없는 복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의대생들이 정상적인 교육을 받으려면 유급 해제, 복귀 시기 조정 등 학칙 변경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기준 전국 40개 의대생 1만9475명 중 42.9%에 해당하는 8351명이 유급이나 제적 처분을 받은 상태다.한 지방대 총장은 “의대생 복귀 선언은 의대 교육 정상화의 첫걸음이라 환영하지만, 유급 및 제적 문제와 타 학과 학생들의 반발 같은 어려움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복귀를 위해선 학칙 개정이 필요한데 대학이 명분을 갖기 어렵다. 너무 늦게 돌아와 교육을 몰아서 들어야 해 질적 저하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또 다른 지방 의대 관계자는 “복귀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며 정부의 전향적 조치가 절실하다”고 말하며, 개별 대학이 대응하기 힘든 문제임을 토로했다.교육부 역시 의대협 복귀 선언에 대해 “국회와 정부를 믿고 학생들이 전원 복귀를 약속한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복귀 시기와 방법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으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복귀하지 않은 의대생들이 돌아올 경우 기존 복귀생들과 진도 차이가 커 별도의 교육과정을 마련해야 하는 문제도 심각하다. 일부 학생은 이미 1학기 수업을 마치고 계절학기까지 소화 중인데, 의대 교육과정이 1년 단위로 구성돼 1학기 수업을 듣지 못하면 2학기 수강이 불가능해 별도의 강의 운영이 불가피하다.특히 본과생(3·4학년)의 경우 전공 수업 위주여서 추가 수업 편성이 어렵고, 졸업반 4학년들은 9월 의사면허 시험과 병원 실습 일정을 맞춰야 해 복귀가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국시 일정 조정 등도 필요하다.복귀 학생들 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한 의대에서는 이미 복귀한 학생들이 미복귀 학생들의 제적 처분을 하지 않은 대학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등 내부 갈등이 심화하는 양상이다. 복귀 학생들에게 특혜가 주어질 경우 갈등은 더욱 커질 수 있다. 이에 대해 이선우 비대위원장은 “학생들이 돌아가 화해와 융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의대생 복귀 선언을 둘러싸고 정부가 의료계의 집단 요구에 계속 굴복한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법률과 상식 범위 내에서 의대생이 돌아오는 것은 당연하지만, 특혜성 조치가 있다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중증질환연합회도 “의료계가 집단행동으로 발생한 의료 공백과 국민 피해에 대해 사과가 전혀 없다는 점은 의료인의 기본 윤리와 공공성 인식 부족을 드러낸다”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14일 의대생 복귀와 관련해 대학과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최적의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차영아 교육부 부대변인은 “교육 당사자인 대학 및 관계부처와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복귀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학사 유연화에 관한 결정은 아직 없고 상황을 종합 검토해 적극적으로 의대 교육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이미 복귀한 학생들에 대한 보호 조치도 계속되고 있다. 차 부대변인은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의뢰도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련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사태의 시작은 지난해 2월 정부가 의대 정원을 기존 3058명에서 5058명으로 대폭 확대하는 의료개혁안을 발표하면서부터다. 의대생들은 교육 질 저하 우려를 들어 강의실을 떠났고, 의정 갈등이 시작됐다.교육부는 3월까지 학생들이 일정 비율 이상 복귀하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기존 3058명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으나, 복귀율은 25%에 불과했다. 하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모집 인원을 원래대로 환원했다.이러한 가운데 이선우 의대협 비대위원장이 지난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생 전원 복귀를 선언함으로써 의료 정상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결국 의대생 복귀 선언은 오랜 갈등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상적인 교육 재개를 위해서는 유급 해제, 학칙 개정, 국시 일정 조정 등 복잡한 절차가 뒤따르며, 대학과 교육부, 보건복지부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다. 내부 학생 간 갈등 해소와 국민 신뢰 회복도 향후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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