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향해 “우리에게 엄청난 거짓말(bullshit)을 하고 있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면서, 두 강대국 정상 간 관계에 심각한 균열이 나타나고 있다. 이전에는 ‘브로맨스’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친밀했던 두 정상 사이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입장 차이와 전쟁 종결 여부를 두고 신뢰가 무너진 모습이다. 이러한 상황은 미·러 간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향후 국제 정세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회의에서 푸틴 대통령을 향해 직설적인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솔직히 말해서 푸틴은 우리에게 엄청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하며, “푸틴은 우리에게 매우 친절하게 대하지만, 결국 그 친절은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푸틴에 대해 불만이 크다. 내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정도는 말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왜냐하면 그는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푸틴에 대한 불신과 분노가 상당히 깊다는 점을 분명히 드러낸 발언이다.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푸틴에 대한 발언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올해 2월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과 전화 통화를 마친 뒤에는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을 곧 시작할 것이라며 생산적인 대화였다”고 평가했으나, 이후 전쟁이 장기화되고 종전 조짐이 보이지 않자 7월 3일 통화 후에는 “매우 실망했다”고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했다. 두 정상 간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입장 차이가 갈수록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국방부가 지난 7월 1일 미국 내 자체 무기 비축 부족을 이유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중단한 데 대해 “우리는 더 많은 무기를 보낼 것”이라며 국방부의 결정을 뒤집었다. 7일에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만찬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더 나아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8일,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첨단 미사일 방어 체계인 패트리엇(PAC) 1개 세트의 추가 지원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패트리엇 미사일 세트는 발사기 2~3대, 레이더 1대, 지휘통제소 1대와 여러 발의 요격 미사일로 구성되어 있다. 한 세트당 가격은 약 10억 달러(약 1조4000억 원)에 달하며, 요격 미사일 한 발의 가격은 400만 달러(약 550억 원) 정도이다. 패트리엇 미사일은 걸프전 당시인 1991년 2월, 이라크가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로 날린 스커드 미사일을 요격하며 그 성능을 세계에 알렸다. WSJ는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승인된 무기 지원 범위를 넘어 주요 무기 체계를 추가로 제공하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처음 있는 일”이라면서, 현재 우크라이나에 약 7~8개의 패트리엇 세트가 배치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강경한 행보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견제하고 전쟁을 조기 종결로 이끌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편으로는 미·러 정상 간 신뢰 관계가 급속히 무너지고 있음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이와 동시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도 러시아에 대한 견제 전략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유럽 최대 항구인 네덜란드 로테르담항에서는 전쟁 발발 시 미국, 영국, 캐나다에서 수송된 군사 장비와 차량, 물자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8일 이 계획이 “유럽 대륙 전역에서 벌어질 수 있는 전쟁 대비의 일환”이며 “러시아와의 잠재적 충돌에 대비하기 위한 전략적 준비”라고 평가했다.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푸틴 비판과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확대, 나토의 군사 대비 강화 움직임은 러시아와의 긴장이 한층 고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과거 화해 무드가 무색하게 미·러 정상 간 관계가 냉각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과 국제 안보 환경에 적지 않은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다.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외교적 불화가 아닌,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에 대해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려는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동시에 러시아도 이에 맞서 군사력 증강 및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커져 국제 정세의 불안정성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미·나토의 군사적 움직임은 향후 미·러 관계뿐 아니라 유럽과 세계 평화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양국 간 갈등이 더욱 격화할 경우, 글로벌 경제와 국제 안보에 막대한 파장이 일어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국은행이 10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인 연 2.50%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금통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이뤄진 이번 결정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택 가격의 급등세와 가계부채 증가세를 고려한 결과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수도권 집값 상승 속도가 지난해 8월보다 더 빠르다"며 부동산 시장 과열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표명했다.이 총재는 "금리 인하가 부동산 가격 상승의 불씨로 작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시장의 과도한 기대를 사전에 차단하고, 주택시장 과열 심리를 완화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낮은 성장세와 무역 관련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지만, 가계부채와 수도권 집값 상승이 금융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금리 인하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창용 총재는 이번 동결 결정이 지난해 7월 금리 인하 방침을 밝힌 이후 8월 집값 급등으로 한 차례 동결했던 상황보다 현재의 부동산 가격 상승 속도가 더 빠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작년 8월에도 가계부채와 수도권 부동산 상승 때문에 금리 인하를 유보한 적 있다"며 "올해는 그보다 상황이 심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특히 금리 동결은 향후 인하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차단하려는 목적도 담고 있다. 이 총재는 "가계부채 증가는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특성이 있어 예측이 가능하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은 수요를 유발하고 대출 규제를 무력화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수도권 주택가격이 생각보다 더 많이 오르면 정책 대응이 어려워진다"며,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 때까지는 금리 인하가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했다.이와 함께 이창용 총재는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권 강화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가계부채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문제는 거시건전성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결과"라며, "한은이 정치적 영향 없이 독립적으로 거시건전성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지배구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한은의 나조사 권한 확대나 비은행기관과의 공동 검사 강화 등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금통위에 참석한 6명의 위원 중 4명은 향후 3개월 내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으며, 나머지 2명은 현 수준의 금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는 한은 내부에서도 추가 금리 인하를 둘러싼 견해차가 존재하며, 향후 경제지표와 부동산 시장 동향에 따라 금리 정책이 유동적으로 조정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이번 결정은 올해 하반기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방향성에 중요한 분기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고물가와 저성장, 금융불균형이라는 삼중고 속에서 한은이 어느 쪽에 무게를 둘 것인지에 따라 향후 기준금리 결정은 물론, 전반적인 경제 정책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 공포극 두 편이 관객의 시선을 끌고 있다. 뱀파이어와 외로운 소년의 만남을 그린 잔혹하면서도 슬픈 이야기 ‘렛미인’, 그리고 오전 2시 22분에 어김없이 울리는 소리의 정체를 둘러싼 미스터리 연극 ‘2시 22분’이 바로 그것이다. 같은 장르인 ‘공포’를 다루고 있지만, 두 작품은 전혀 다른 분위기와 서사 방식으로 관객의 긴장감을 자극한다.먼저 ‘렛미인’은 2016년 국내 초연 이후 9년 만에 다시 무대에 오른다. 스웨덴 작가 욘 아이비데 린드크비스트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 이 작품은 오는 8월 16일까지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공연된다. 작품의 배경은 눈 내리는 스웨덴 외곽의 어느 마을. 학교 폭력에 시달리는 외로운 소년 오스카와, 정체불명의 신비한 소녀 일라이의 만남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시작된다. 둘의 우정과 교감이 깊어질수록, 마을에는 거꾸로 매달린 채 피를 모두 빼앗긴 시신이 잇따라 발견되고, 관객은 일라이와 그를 지키는 남성 하칸이 사건의 중심에 있음을 눈치채게 된다.이 작품의 가장 큰 매력은 영화와 달리 배우의 뱀파이어 연기가 무대 위에서 ‘직접적으로’ 펼쳐진다는 점이다. 특히 안무가 스티븐 호겟이 연출한 일라이의 몸짓은 동물적인 본능과 인간 사이를 오가는 괴기함을 극대화하며, 피를 묻힌 채 포효하는 장면은 관객에게 직접적인 충격을 안긴다. 그러나 연극은 단순한 ‘피의 향연’에 머물지 않는다. 무대 전체를 덮는 눈, 서늘한 푸른 조명, 몽환적인 음악은 무자비한 공포 속에도 서정성을 부여하며, 잔혹한 세계 속에서도 외로움과 삶의 본질을 고요하게 묻는다. 연출가 존 티파니는 “죽지 않는 존재는 결국 가장 외롭고 슬픈 존재가 된다”는 주제를 통해, 공포의 이면에 깃든 인간적인 비극을 그린다. 반면 ‘2시 22분’은 시종일관 불안과 긴장을 고조시키는 심리극이다. 세종문화회관 세종M씨어터에서 공연 중인 이 작품은 2021년 영국 웨스트엔드에서 초연된 이후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국내에서는 2년 만에 다시 무대에 오르게 됐다. 연극은 새집으로 이사 온 주인공 제니가 매일 오전 2시 22분에 반복해서 들리는 정체불명의 소리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한다. 그는 남편 샘의 친구 로렌과 벤을 집으로 초대하고, 그들에게 이 이상한 소리를 함께 들어보자고 제안한다.작품의 중심은 ‘유령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논쟁이다. 이성과 과학을 믿는 샘, 감성적이고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심리상담가 로렌, 실용주의자인 전기 기술자 벤, 그리고 영적 현상에 민감한 인테리어 디자이너 제니까지. 각기 다른 관점을 지닌 네 인물이 나누는 팽팽한 대화는 현실과 초현실의 경계를 오가며 긴장감을 더한다. 대화가 진행되는 사이, 갑작스러운 동물의 울음소리나 아기 울음, 발자국 소리 등이 청각적 공포를 불러일으킨다. 특히 오전 2시 22분이 가까워질수록 관객의 심리적인 압박감은 극에 달한다.무대 연출 또한 이러한 긴장을 극대화하는 데 주력했다. 연출을 맡은 김태훈은 “보이지 않는 공포에 시간을 결합하면 긴장이 배가된다”며 무대에 일반 가정에선 보기 어려운 대형 디지털 시계를 설치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 시계는 관객에게 시시각각 다가오는 ‘그 시간’을 시각적으로 체감하게 해 공포의 강도를 한층 높인다. 김 연출가는 이어 “심리적 압박감과 인간 관계의 균열도 공포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며, 연극이 단순한 ‘깜짝 놀람’을 넘어 인간 본성에 대한 고찰로도 이어진다고 덧붙였다.두 작품은 공포라는 동일한 키워드를 공유하지만, 표현 방식과 정서, 메시지는 확연히 다르다. ‘렛미인’이 차가운 눈밭 위에 펼쳐지는 외로운 이들의 잔혹한 운명을 그린다면, ‘2시 22분’은 현실과 초현실의 경계에서 흔들리는 인간의 심리를 집요하게 파고든다. 이들은 단순히 더위를 피할 ‘서늘한 체험’이 아닌, 인간 존재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는 무대이기도 하다.이처럼 각기 다른 색채의 공포를 무대 위에 풀어낸 두 연극은 관객에게 오싹한 체험은 물론, 공포를 넘어선 서사적 깊이까지 전달하고 있다. 한여름 무더위 속, 무대에서 마주하는 두려움은 어쩌면 가장 인간적인 감정일지 모른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이 10일 발부되자 법원 앞에 모인 지지자들은 충격과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약 12시간에 걸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끝에 오전 2시 12분경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영장 발부 소식을 접한 200여 명의 지지자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울음소리와 욕설을 쏟아냈다.집회 사회자는 "망하기 일보직전이었던 나라가 이제야 완전히 망한 것 같다"며 특검을 '빨갱이'라고 비난하는 등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일부 지지자들은 충격을 받은 듯 허공만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고, 다른 이들은 태극기를 흔들며 "말이 안 된다"고 오열했다. 방송사 카메라를 향해 욕설을 내뱉으며 위협적인 행동을 보이는 지지자들도 있었다.그러나 영장 발부 1시간여 만에 시위대는 썰물처럼 빠르게 해산했다. 경찰 50여 명은 시위대가 모두 떠날 때까지 안전 펜스 앞을 지키며 상황을 예의주시했다. 시위대는 전날부터 '윤 어게인' 등의 구호를 외치며 구속 반대 집회를 열었으며, 일부는 "판사들을 압박하겠다"며 밤을 새우기도 했다.서울구치소 앞에 모인 약 100여 명의 지지자들도 영장 발부 소식에 눈물을 흘리거나 펜스를 발로 차는 등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전날 서초동 일대에는 1,500여 명 이상의 지지자들이 모여 과격 행위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나, 다행히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이는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의 첫 구속 직후 벌어진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경험한 경찰과 법원의 엄중한 대처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서부지법 난동으로 현재 총 96명이 재판을 받고 있으며, 법원은 잇달아 중형을 선고하고 있는 상황이다.경찰은 당초 기동대 30여 개 부대 약 2,000명을 투입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수정해 45개 부대 2,700명가량으로 증원했다. 법원 입구에서는 방호 담당 직원들이 출입자들의 신분증과 소지품을 철저히 검사했고, 안전 펜스와 경찰버스 수십 대로 차벽이 세워졌다.실제로 전날 저녁에는 한 지지자가 다른 시위대에게 "서부지법 사태 같은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며 "도발에 넘어가서 폭력은 쓰지 말라"고 자체 경고하는 모습도 목격됐다. 또한 밤까지 이어진 폭염으로 시위대 상당수가 귀가하고 일부는 서울구치소로 이동한 것도 소요 가능성을 줄인 요인으로 분석된다.경찰은 이날 서울구치소 주변에도 기동대 10개 중대 700여 명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중앙지법 앞 법원 삼거리에서 집회를 열던 지지자들은 윤 전 대통령 재구속 소식에 "말도 안 돼", "이게 나라냐고" 등의 격한 반응을 보였지만, 한 지지자가 "15일 이내에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을 신청해야 한다"며 독려했음에도 별다른 호응은 없었다.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9일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항명 혐의를 받았던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항소를 전격 취하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박 전 대령은 형사적으로 완전한 무죄를 확정받게 됐고, 해당 사건을 둘러싼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인 군검찰의 공소권 남용 논란이 수면 위로 부상했다.이명현 특별검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특검사무실에서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령에 대한 항소는 취하하기로 결정했다”며 “원심 판결과 객관적 증거, 군검찰의 항소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항소를 유지할 법리적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박 대령의 초동수사 및 경찰 이첩 행위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으로, 이를 항명으로 간주한 군검찰의 기소는 공소권을 남용한 행위”라고 단언했다.박 전 대령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에서 발생한 해병대원의 순직 사건과 관련해 수사단장으로서 사건을 초동 수사하고 이를 경찰에 이첩했다. 그러나 국방부 검찰단은 같은 해 8월 2일,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이첩 중단 지시에 불응했다며 박 대령을 항명죄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군검찰은 이 과정에서 박 대령에게 ‘집단항명 수괴’라는 중대 혐의를 적용하며 ‘VIP 격노는 망상’이라는 표현을 써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후 군검찰은 혐의를 항명죄로 낮춰 불구속기소했다. 그러나 지난 1월, 중앙지역군사법원은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병대사령관의 지휘·감독 권한이 수사기록 이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막을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는 점, 그리고 박 대령이 이첩을 강행한 것은 법령상 책임에 따른 조치였다는 점을 들어 군검찰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사령관의 지시는 정당한 명령으로 보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도 없다고 못 박았다.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검찰단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명령 불복종 사실을 공소장에 추가하는 등 공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특검팀은 항소 유지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이를 철회함으로써 사건을 사실상 마무리 지었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오늘 오전 법원에 항소취하서를 접수하면 박 대령의 무죄가 확정된다”며 “재판과 수사기록을 검토한 결과, 추가 소송을 이어가는 건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특검의 항소취하 결정에 대해 이종섭 전 장관 측은 즉각 반발했다. “이번 결정은 공정한 수사를 포기한 선언이며, 편파 수사를 공개적으로 자인한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특검 측은 “충분한 법리적 검토를 거쳤으며, 수사는 계속 진행될 것”이라며 반박했다. 실제로 박 대령 항소심 공소유지를 맡았던 특검 4팀은 향후 군 관계자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이번 특검의 결정은 단순한 항소 취하를 넘어 군 내부의 기소 남용과 외압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특검팀은 이미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에 대해 직무 배제를 국방부에 요청한 상태이며, 군검찰 수뇌부와 관련 검사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적용을 포함한 수사를 검토 중이다.아울러 특검은 오는 11일, ‘VIP 격노설’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직권남용 혐의로 조사할 예정이다. ‘VIP 격노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 31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나”라고 격노해 해병대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는 주장이다. 이후 국방부는 이 사건 기록을 경북경찰청에서 회수해 재검토했으며, 그 과정에서 주요 피의자인 임성근 전 1사단장이 혐의 대상에서 빠졌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이명현 특검팀의 행보는 해병대원 순직사건이라는 단일 사건을 넘어, 군 수사체계 전반과 국가 최고 권력층의 외압 가능성까지 겨누고 있다. 항소 취하로 인해 사건의 한 축은 정리됐지만, 수사 외압 실체를 밝히기 위한 특검 수사의 긴장감은 오히려 더 고조되고 있다.

 지난달 국내 가계대출이 6조5000억원 급증하며, 지난해 10월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금융위원회가 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는 전월 증가액 5조9000억원보다 확대된 수치로, 지난해 10월 이후 8개월 만에 최대치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큰 폭으로 늘어나 전체 가계부채 급증을 견인했다.구체적으로, 주담대는 지난달 한 달 동안 6조2000억원이 증가해 전월(5조6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더 확대됐다. 은행권 주담대는 5조1000억원으로, 전월보다 1조원 이상 증가했다. 이 가운데 은행 자체 대출이 3조8000억원, 디딤돌대출 등 정책성 주택금융이 1조3000억원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은행권 전체 가계대출은 6조2000억원을 기록하며, 전월 5조2000억원보다 증가폭이 커졌다.반면, 2금융권의 가계대출은 3000억원 증가에 그쳐 전월 7000억원보다 둔화된 모습이다. 세부적으로 상호금융권은 1조1000억원이 늘었지만, 저축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은 감소세를 보였다.이 같은 증가세는 지난달 27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담보대출 6억원 제한’ 등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이 시행되기 이전의 주택거래 수요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당분간 이러한 증가 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날 오전 열린 가계부채 점검회의에는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국세청,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해 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우회 대출 차단 방안 등을 논의했다.특히 금융당국은 사업자대출, P2P(온라인투자연계금융), 대부업 등을 통한 우회대출 및 풍선효과 차단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하반기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종전 대비 50% 낮추고, 이를 월별·분기별로 엄격히 관리할 방침이다. 또한 사업자대출 전수조사를 통해 주택구입 등 본래 용도 외 유용 사례가 확인되면 대출 회수 및 신규 대출 제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전세대출에 대해서도 규제 강화 움직임이 감지된다. 금융당국은 전세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DSR에 포함되면 대출자의 소득 대비 모든 원리금 상환액이 제한되므로, 대출 여력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현재로서는 전세대출 원금은 제외하고 이자만 포함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또한 오는 24일부터는 전세대출 보증비율이 기존 90%에서 80%로 축소된다. 이는 은행이 보증기관의 보호 없이 대출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며, 대출 심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금융위는 이와 함께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의 주담대에 대해 6개월 내 전입 의무를 철저히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전입 조건을 위반할 경우, 대출 회수 조치도 단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전방위적인 대출 규제는 실수요자 보호와 동시에 투기 수요 차단이라는 이중 목표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가계부채 관리 대책 발표 이후 주담대 신청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진정한 성패는 풍선효과와 우회수단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며 일관된 정책 추진에 달렸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회사들에게 “감축된 대출 총량 목표 달성을 위해 상반기보다 더욱 엄격한 관리계획을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국정기획위원회는 별도로 가계부채 태스크포스를 꾸려 주택담보대출의 은행 위험가중치를 현행 15%에서 25%로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위험가중치가 높아지면 은행의 자본비율이 낮아지는 압박이 생기며, 이는 은행이 주담대 취급에 더 보수적으로 나서게 만드는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이처럼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응해 다각적인 대책 마련과 집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주택시장과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줄이고 중장기적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 같은 노력들이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