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들이 범죄를 저지른 자녀를 돕기 위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수사에 개입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사법 체계의 공정성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부친이 아들의 범행 증거를 없애려다 적발된 데 이어, 전북에서도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아들의 휴대전화를 폐기한 경찰관이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이러한 사건들은 혈연관계라는 이유로 범죄 은닉을 정당화하는 현행 법체계의 허점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특히 수사 권력을

경남 통영시장 선거의 당락을 가른 투표함이 재검표를 위해 다시 열렸지만, 최종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전국에서 가장 적은 표 차로 승부가 결정됐던 선거인 만큼 관심이 쏠렸지만, 재검표에서도 더불어민주당 강석주 시장의 당선이 재확인됐다.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창원시 성산구 도선관위 청사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통영시장 선거 재검표 결과, 강석주 시장이 기존과 같은 3만3626표를 얻어 당선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천영기 전 시장은 당초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 내 개표소를 둘러싼 시위가 53일째 장기화되는 가운데, 업무 마비 사태를 겪고 있는 대한체육회의 경기장 재진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27일 서울시 도시데이터와 경찰에 따르면 한때 1만 명을 상회했던 집회 인원은 최근 평일 기준 수백 명, 주말 기준 1,000명 선으로 줄어들며 열기가 다소 잦아든 모습이다. 이에 따라 지난달 시위대의 저지로 한 차례 무산됐던 체육단체의 사무공간 복귀 시도가 경찰의 적극적인 보호 아

정부가 결혼한 부부에게 제공하던 혼인세액공제를 현금 지원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1인당 50만원씩, 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을 세금에서 깎아주는 구조지만 앞으로는 세액공제 대신 신혼부부에게 직접 100만원을 지급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2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혼인세액공제 폐지 및 현금성 지원 전환 방안을 2027년 세제개편안에 포함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