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에 여성 혐오와 안전에 대한 거대한 화두를 던졌던 강남역 살인사건이 10주기를 맞이했다. 지난 2016년 발생한 이 사건은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잔혹한 범행으로 전국적인 추모 물결과 함께 여성 안전 대책 수립의 기폭제가 되었다. 이후 10년 동안 스토킹처벌법 제정과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 등 제도적인 보완이 이루어졌고, 도심 곳곳에는 CCTV와 안심벨 등 물리적인 방범 장치들이 촘촘하게 설치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인천 강화군에 위치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재판부가 직접 현장을 찾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15일 오후,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시설장 김 모 씨의 범행 장소로 지목된 시설 내부를 90분간 꼼꼼히 살폈다. 이번 검증은 "발달장애인인 피해자들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시설 구조상 성폭행이 일어날 수 없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되

스승의 날을 맞아 교육부가 마련한 기념 행사가 주요 교원단체들의 불참 속에 치러지게 됐다.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 문제로 교사들의 불만이 커진 상황에서, 교육부가 충분한 협의 없이 ‘교육 회복’을 내세운 공동 선언을 추진한 것이 갈등의 불씨가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교육계에 따르면 한국교총과 교사노조, 전교조 등 3대 교원단체는 15일 열리는 교육부 주최 스승의 날 기념 행사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들 단체뿐 아니라 실천교사모임 등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교육 현장에서는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방식에 대해 고심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특히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선물의 허용 범위가 세분화되면서, 자칫 좋은 의도로 건넨 정성이 법적 문제로 번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대상별, 상황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명확한 기준 확인을 당부하고 나섰다.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 종사자의 범위부터 구체적인 선물 가능 액수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