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화재 참사와 관련해 경영진의 책임이 항소심에서 대폭 축소되며 사법 정의를 향한 유족들의 기대가 무참히 꺾였다. 수원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22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그의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 역시 징역 15년에서 7년으로 형량이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 23

 행정안전부는 21일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배우자의 자녀'와 '자녀' 구분이 사라지고, 모두 ‘세대원’으로 표기된다. 이는 재혼 가족에 대한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오는 10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재혼 가족의 법적 지위가 명확해지고, 사회적 차별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과거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는 민법상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했으나, 2007년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군 복무 경력에 따라 직급과 승진 기회를 다르게 책정하는 인사 제도가 성차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A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진정신청 기각 처분 취소소송에서 발생했다. A씨는 군 경력이 있는 제대군인에게만 호봉을 가산하는 인사 규정이 여성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군 경력자에게 부여되는 2호봉이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경찰이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한 차량에 대해 다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제도 시행 2년이 지났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규정을 정확히 알지 못해 혼선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두 달간 교차로와 횡단보도 등 우회전 사고 위험이 큰 구간을 중심으로 우회전 통행 방법 위반 사례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지만, 실제 도로에서는 이를 둘러싼 오해와 마찰이 적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