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일부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소년범 처벌을 둘러싼 논의가 다시 본격화될 전망이다. 다만 모든 촉법소년에게 적용되는 전면 하향이 아니라, 살인·강도·집단폭행 등 중대한 범죄에 한정해 기준을 낮추는 방식이다.성평등부는 이르면 오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권고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권고안에는 중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 한해 촉법소년 기준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담길 것

 전재수 부산시장 당선인이 취임을 앞두고 역대 민선 시장들을 잇달아 예방하며 시정 운영을 위한 통합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 당선인은 지난 25일부터 이틀간 문정수 전 시장을 시작으로 박형준 현 시장, 허남식, 서병수, 오거돈 전 시장까지 생존해 있는 전직 부산시장 전원을 직접 찾아 조언을 구했다. 소속 정당과 재임 시기가 제각각인 선배 시장들을 모두 만난 것은 진영 논리를 떠나 오직 부산 발전만을 최우선에 두겠다는 의지로 풀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의 분수령이 될 제9차 전원회의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되었으나 노사 양측은 한 치의 양보 없는 설전을 벌였다. 노동계는 올해보다 16.3% 인상된 시급 1만 2,000원을, 경영계는 올해와 동일한 1만 320원 동결을 각각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하며 맞섰다. 두 진영 사이의 간극이 무려 1,680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회의장 안팎에서는 서로의 논리를 비판하는 날 선 발언들이 쏟아져 나왔다.근로자위원들은 고물가

 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에서 길고양이 급식 행위를 강력히 규제하는 운영 규정 개정을 추진하면서 입주민 간의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치닫고 있다.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최근 길고양이 등록제 운영 규정 개정안을 공고하고 입주민들의 찬반 의견을 묻는 전자투표를 실시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급식 금지 구역 설정뿐만 아니라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나아가 입주민의 차량 등록을 취소하는 등 사적 자치 기구의 권한을 넘어서는 징벌적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