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 재판을 맡았던 신종오 서울고법 부장판사(55·사법연수원 27기)가 6일 숨진 채 발견됐다. 법조계는 주요 사건을 맡아온 현직 고법 부장판사의 갑작스러운 비보에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소방 당국에 따르면 신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시께 서울고등법원에서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소방은 현장에서 사망 사실을 확인한 뒤 경찰에 인계했다. 경찰은 현장 상황과 주변 정황을 토

올해 4월 전국 평균기온이 관측망이 대폭 확충된 1973년 이래 세 번째로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평균기온은 13.8도를 기록해 평년 수준인 12.1도를 1.7도나 웃돌았다. 이는 무더위가 일찍 찾아왔던 지난해 4월의 13.1도보다도 높은 수치다. 역대 4월 평균기온 1위는 14.9도를 기록한 2024년이며, 2위는 14.7도의 1998년이다. 2022년 역시 올해와 동일한 13.8도를 기록했으나,

대한민국에서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이라는 굴레를 벗고 '노동절'이라는 본래의 이름을 되찾아 법정공휴일로 처음 시행된다. 2026년 내일 맞이하는 노동절은 단순한 명칭의 수정을 넘어, 일제강점기부터 이어진 왜곡된 노동의 역사와 작별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한 노동의 가치를 국가가 공식 인정한 첫 번째 사례다. 1886년 미국 시카고에서 시작된 8시간 노동 쟁취 투쟁의 역사가 140년 만에 한국 사회에서 온전한 법적 지

헌법재판소가 농협과 수협 등 공공단체 조합장 선거에서 음성이나 영상, 사진이 포함된 문자메시지 발송을 전면 금지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헌재는 29일 위탁선거법 제28조 제2호에 대해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후보자가 자신을 알리기 위해 디지털 매체를 활용하는 행위를 원천 봉쇄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이로써 텍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