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농협과 수협 등 공공단체 조합장 선거에서 음성이나 영상, 사진이 포함된 문자메시지 발송을 전면 금지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헌재는 29일 위탁선거법 제28조 제2호에 대해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후보자가 자신을 알리기 위해 디지털 매체를 활용하는 행위를 원천 봉쇄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이로써 텍스트

 정부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마련한 탈플라스틱 추진 계획의 최종안을 공개했으나, 당초 기대를 모았던 핵심 규제들이 대거 제외되면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플라스틱 사용량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재활용 체계를 강화하는 로드맵을 발표했지만, 초안에 포함되었던 일회용 컵 추가 비용 징수 방안인 '컵 따로 계산제'는 결국 백지화됐다. 이는 제도 도입 시 음료 가격 인상을 우려하는 소비자와 운영 부담을

 온라인 세상에서 아이들에게 접근하는 검은 손길은 언제나 따뜻한 칭찬과 다정한 위로를 가면으로 삼는다. 가해자들은 아이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외모를 치켜세우며 비밀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서서히 마음의 빗장을 연다. 하지만 신뢰가 쌓이는 순간, 이들은 돌변하여 성적인 사진을 요구하거나 만남을 강요하는 등 본색을 드러낸다. 최근 1년여간 선고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판결문들을 분석한 결과, 이러한 '온라인 그루밍'은 특정 앱에 국한되지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이른바 ‘엑셀 방송’ 스튜디오가 운영되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과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초등학생들의 주요 통학로와 가까운 곳에서 성인용 인터넷방송이 이뤄지고, 출연자들이 건물 밖에서도 노출이 심한 복장으로 오가는 모습이 반복되자 “교육환경을 해치는 유해시설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현행법상 업종 분류가 모호해 행정기관도 뚜렷한 제재를 하지 못하고 있다.26일 교육당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