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에 위치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재판부가 직접 현장을 찾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15일 오후,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시설장 김 모 씨의 범행 장소로 지목된 시설 내부를 90분간 꼼꼼히 살폈다. 이번 검증은 "발달장애인인 피해자들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시설 구조상 성폭행이 일어날 수 없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되

스승의 날을 맞아 교육부가 마련한 기념 행사가 주요 교원단체들의 불참 속에 치러지게 됐다.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 문제로 교사들의 불만이 커진 상황에서, 교육부가 충분한 협의 없이 ‘교육 회복’을 내세운 공동 선언을 추진한 것이 갈등의 불씨가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교육계에 따르면 한국교총과 교사노조, 전교조 등 3대 교원단체는 15일 열리는 교육부 주최 스승의 날 기념 행사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들 단체뿐 아니라 실천교사모임 등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교육 현장에서는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방식에 대해 고심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특히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선물의 허용 범위가 세분화되면서, 자칫 좋은 의도로 건넨 정성이 법적 문제로 번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대상별, 상황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명확한 기준 확인을 당부하고 나섰다.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 종사자의 범위부터 구체적인 선물 가능 액수까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3일 서울 동작구 숭실대학교를 방문해 국민연금에 대한 청년들의 불안감을 달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인공지능 전환과 노동시장 변화로 인해 기성세대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내고도 혜택은 적게 받을 수 있다는 청년들의 우려를 직접 듣고, 정부의 대응 방안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사회복지행정론 수업에 참석한 학생들은 연금의 지속 가능성과 기초연금과의 형평성 등 예리한 질문을 던지며 제도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