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에 접어든 한국에서 여성 노인의 빈곤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66세 이상 여성의 절반에 가까운 45.3%가 소득 빈곤 상태에 놓여 있으며, 이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치다. 남성 노인 빈곤율(34.0%)과 비교해도 11%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는 등 성별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노후 소득 보장이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지만, 유독 여성에게 빈곤이 집중되는 현상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는 부족했다.이러한 문제의식 속에

 이진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53·사법연수원 32기)가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굵은 획을 그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내란으로 판단하고, 당시 국정 2인자였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특별검사 구형량(징역 15년)을 크게 웃도는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기 때문이다. 전직 국무총리가 내란 관련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고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마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8년 사법시험에 합

 전국 아파트를 돌며 1조 5천억 원이 넘는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금을 세탁한 일당이 검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평범한 아파트를 범죄 거점으로 삼아 24시간 내내 돈세탁 공장을 운영하며 수사망을 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부는 범죄단체가입 및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의 혐의로 돈세탁 조직원 13명을 입건하고, 이 중 총괄관리책 등 7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약 6개월간의 끈질긴 추적 끝에

 방송 업계에 만연했던 ‘무늬만 프리랜서’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고용노동부가 KBS, SBS를 포함한 주요 방송사 6곳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216명의 방송 노동자가 법적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게 되었다. 이는 노동법의 사각지대에서 보호받지 못했던 이들의 권리를 구제하고, 업계의 불합리한 인력 운용 구조를 개선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이번 근로감독은 시사·보도 분야에서 일하는 프리랜서들을 대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