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에서 13세로 한 살 낮추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최종 결정을 유보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성평등가족부로부터 관련 공론화 결과를 보고받은 뒤, 국민 의견 추가 수렴과 심도 있는 재토론을 지시했다. 이번 보고안의 핵심은 강력범죄나 반복적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연령 기준을 부분적으로 하향 조정하고, 소년 비행 예방을 위한 전담 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지난 6월 실시된 지방선거의 공과를 분석하고 지역 정치의 미래를 모색하기 위해 영남권 청년 정치인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대구경북청년회와 경북대학교 의정활동연구회는 최근 정책 토론회를 열고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구조적 결함과 청년 세대의 정치적 역할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회고를 넘어 기성 정치권의 관행을 비판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성토의 장이 되었다는 점에서 지역 정가의 주목을 받았다.토론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초유의 '피습 자작극' 사건이 경찰의 치밀한 수사 끝에 주동자들의 구속으로 이어지며 사법적 단죄를 앞두고 있다. 부산 경찰은 9일 브리핑을 통해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와 공범 윤 모 씨의 공모 관계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기망한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검찰과 긴밀히 협

 비상계엄 사태 이후 약 1년 7개월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결론이 내려진다. 대법원 3부는 9일 오후 2시, 공수처 체포 방해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이번 재판은 12·3 사태와 관련해 대법원이 내놓는 첫 번째 판단이라는 점에서 향후 이어질 내란 관련 재판의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사법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선고 과정을 대중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