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전대미문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기형적인 지배구조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963년 창설 이후 60여 년간 이어진 '현직 대법관의 비상근 위원장 겸직' 관례가 현장의 행정 수요를 제대로 읽지 못하는 결정적 결함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선거 관리의 중립성이라는 명분에 치우쳐 정작 실무적인 조직 장악력과 위기 대응 능력은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비판이

제9회 지방선거 기간 동안 잠시 멈췄던 광역단체장들의 법정 공방이 다시 막을 올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10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판을 재개했다. 지난 4월 말 이후 약 50일 만에 열린 이번 재판은 선거 사무를 고려해 일시 중단됐으나, 오 시장이 사상 첫 5선 고지에 오른 직후 다시 열리게 되면서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재판부는 선거 개입 오해를 피하기 위해 미뤄왔던 심리에 속도를 낼 방침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인천 송도 지역에서 발생한 사전투표 득표수 일치 사례를 근거로 전국 단위 재선거와 특검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장 대표는 9일 기자회견에서 송도1동과 송도2동의 관내 사전투표 결과가 특정 후보들 사이에서 완전히 동일하게 나타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 확률이 천문학적인 수준이라며,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하기에는 의구심이 크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막을 내린 지 닷새가 지났지만, 여야 정치권은 선거 결과가 몰고 온 거대한 책임론의 파도 속에 갇혀 있다. 중앙 권력을 쥔 더불어민주당은 전국적인 수치상 승리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장 선거 패배라는 뼈아픈 실책에 직면했으며, 국민의힘은 수도권 방어 성공이라는 성과 뒤에 숨은 전국적 참패의 책임을 두고 내홍이 깊어지는 양상이다. 양당 모두 겉으로는 민심을 받들겠다고 공언하고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차기 당권을 향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