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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

입력 2022.09.01. 오후 04:20

2006년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김근식이 사회 복귀를 앞두고 있다

2000년에는 강간·살인 등의 혐의로 5년을 복역한 김근식이 출소 16일 만에 9세 초등학생에게 '도와달라'고 유인한 뒤 9살 A양을 성폭행했다.

같은 방법으로 6월 4일, 6월 8일, 6월 20일, 8월 10일, 9월 11일 등 인간으로써 할 수 없는 범행을 연속적으로 저질렀다.

2006년 9월 체포 당시 김근식은 연쇄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미성년자 11명을 연속적으로 성폭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등록제도와 공개·고지명령에 포함되지 않은 점도 논란이 됐다.

조두순 사건 이후에 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이전에 사건재판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여성가족부가 김근식씨 법원에 김근식의 공개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공개하기로 했다.

한편, 김근식은 오는 10월에 출소예정이다.

임진강 기자 (riverlim78@factfact.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