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집단 유급 사태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전국 의과대학 대부분이 지난달 말 유급 기준일을 넘긴 가운데, 교육부는 각 대학에 미복귀 의대생에 대한 유급 예정자 수, 유급 확정 여부, 학사운영 계획 등을 5월 7일까지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이는 교육부가 유급 기준일로 설정한 4월 30일까지 수업에 복귀하지 않은 학생들에 대해 학칙에 따라 유급 또는 제적 처분을 내리도록 요청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현재 상황은 복귀 의사를 밝히지 않은 학생이 대다수인 가운데, 실제 유급 처분이 광범위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학사 및 의료인력 수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3월 말 의대생 전원이 복학 및 등록을 마쳤지만, 수업 참여율은 여전히 26%에 불과한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다. 이처럼 수업 참여율이 회복되지 않자, 일부 대학은 학칙에 따라 무단 결석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적 통보에 착수했다. 순천향대는 606명, 인제대 557명, 을지대 299명, 차의과대학원 190명, 건양대 264명 등 총 1,916명에게 제적 예정 통보가 내려졌으며, 이는 한 달 이상 무단결석에 해당하는 학칙 위반에 따른 조치다. 다만 순천향대, 건양대, 을지대 등 일부 대학 학생들은 최근 대거 수업 복귀를 결정하면서 제적 인원은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유급 기준일이 지났더라도 5월 7일까지 복귀 의사를 밝히면, 복귀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각 대학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밝혀 유연성을 두고 있다.

 

 

 

그러나 유급 통보를 받은 학생들의 경우, 제적과 달리 학생 신분은 유지되지만, 복귀보다는 유급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유급될 경우 학년 단위로 수업을 운영하는 의과대학 특성상, 복학은 빠르면 2026학년도에 가능하다. 이로 인해 현재 1학년인 2024학번과 2025학번 유급생들이 내년 신입생인 2026학번과 함께 수업을 받는 이른바 ‘트리플링(tripling)’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와 대학은 이 같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대응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미 동아대와 전북대는 2026학번에게 수강신청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학칙 개정을 완료했으며, 교육부는 유급이나 제적에 따라 발생하는 결원에 대해 편입학으로 충원할 수 있도록 규정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말까지 의대생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쳤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기 직전인 4월 22일과 29일 의대생들과 직접 만나 복귀를 요청했다. 그러나 의대생 대표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와의 공식적인 면담은 성사되지 않았다. 특히 의대 교육 정상화를 강력히 추진해오던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의 사임으로 인해, 이 권한대행 역시 의대 사태에만 집중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생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이 권한대행이 행정부 수장으로서 더 유연하게 문제 해결에 접근할 여지가 생겼다는 시각도 있다.

 

한편 충남대는 아직 공식적으로 제적 예정 통보를 하지 않은 상태지만,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연속으로 학사경고를 받은 24학번 학생들은 누적 학사경고 2회로 인해 제적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24학번을 중심으로 복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이번 유급 실태와 더불어 내년도 의과대학 신입생 규모, 학사 운영 계획도 함께 7일까지 제출받을 예정이다. 유급 마지노선인 이날을 넘기면 학생 본인이 복귀를 희망하더라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게 교육부의 방침이다. 교육부는 9일 이후 각 대학의 유급 처분 현황과 향후 학사 운영 방안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의대 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국면으로, 향후 정부와 대학의 대응이 한국 의료 교육 시스템 전반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