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팩트

한국사회

입력 2022.03.21. 오후 04:55

A씨는 1964년 1월 군사훈련과 요새화 작업 중 동상으로 손가락을 절단한 뒤 2000년과 2020년 두 차례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보훈처는 A씨가 군 복무 중 부상을 입었다는 증거가 없다며 A씨의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A씨는 지난해 12월 행정심판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진료기록에 따르면 A씨는 1964년 2월 사고로 입원했다가 같은 해 6월 퇴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조사를 통해 A씨는 입대 전 신체장애가 없었으며, 입대 전 동상으로 손가락이 절단되어 움직일 수 없었다는 진단서를 마을 지인으로부터 입수했다.

이에 21일 국가 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한 형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민성심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앞으로도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임진강 기자 (riverlim78@factfact.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