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팩트

투데이경제

입력 2022.03.18. 오후 02:41

중소기업청은 지난 17일 중고차 판매업과 관련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소집하고, 결국 중고차판매업을 생활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현대·기아차 등 주요 완성차 업체들의 중고차 판매가 가능할 전망이다.

심의위는 "중고차 판매업에서 중소기업의 비중이 낮은 것이 생계에 적합한 산업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며 "중고차 판매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은 연매출이 높고 무급 가구 비율이 낮아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심의위는 "현대차와 기아가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가 충분히 예상된다며, 앞으로 '중소기업조정위원회'는 이를 감안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조정 제시를 했다.

이중호 기자 (joonghoo22@factfact.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