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의 도구로 악용되는 대포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휴대전화 개통 단계부터 본인 확인 절차를 대폭 강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신분증 사진과 신청자의 실물을 대조하는 안면인증 시스템을 다음 달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의 신분증 진위 확인만으로는 실제 개통자가 명의자 본인인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휴대전화가 단순한 통신 도구를 넘어 금융 거래의 핵심 인증 수단이 된 만큼, 개통 단계의 보안성을 극대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대책은 지난 시범운영 기간 제기되었던 기술적 한계와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초기 운영 당시 안경 착용이나 조명 문제로 인증이 실패하며 개통이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했으나, 정부는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오탐율을 낮추고 음성 및 진동 안내 기능을 추가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응해 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한 보안 점검을 마쳤으며, 얼굴 정보의 저장 및 파기 절차를 투명하게 운영하여 민감 정보 오남용 가능성을 차단했다.

 

안면인증 도입은 다음 달 6일부터 신규 가입과 번호이동 고객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인증은 최대 3회까지 시도할 수 있으며, 만약 기술적 결함 등으로 인증에 실패하더라도 다른 경로로 신원이 증명되면 예외적으로 개통을 허용하는 '조건부 개통' 제도를 마련했다. 이는 보안 강화로 인해 선량한 이용자가 겪을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다. 정부는 제도 정착을 위해 우수 대리점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관리 부실 업체에는 엄격한 점검을 병행할 계획이다.

 

개인정보 노출을 원치 않거나 안면인증 이용이 어려운 가입자를 위한 대체 수단도 폭넓게 마련되었다. 이용자는 안면인증 대신 행정안전부의 모바일 신분증 앱을 통해 본인 확인을 진행할 수 있다. 스마트폰을 분실했거나 기기 조작이 서툰 계층을 위해서는 당일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는 방식도 허용된다. 정부는 오는 9월까지 행안부와 시스템을 연동해 제출된 초본의 진위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대체 수단의 신뢰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외국인 가입자에 대한 관리 감독과 가입 제한 서비스도 한층 강화된다. 하반기부터 법무부와 협력해 외국인 신분증 진위 확인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1인 1회선 원칙을 엄격히 적용해 무분별한 회선 개통을 막는다. 또한 이용자가 직접 신청해야 했던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를 휴대전화 계약 시 기본 제공 항목으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본인도 모르게 회선이 개통되는 사고를 원천 차단하고, 필요할 경우 즉시 해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한다.

 

정부는 향후 금융권의 다중인증 체계를 참고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 나갈 계획이다. 영상통화나 계좌 인증 등 다양한 수단을 결합해 보안 수준을 높이면서도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대포폰이 민생 범죄의 핵심 수단으로 쓰이는 상황에서 이번 안면인증 도입은 범죄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어막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보안 강화와 이용자 편의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며 제도를 안착시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