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한덕수 대행, 헌재 '데스노트' 피할 수 있을까? '마은혁 임명'이 생명줄

입력 2025.03.26. 오전 10:36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 '재탄핵' 카드를 꺼내 들었다. 헌법재판소가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미임명을 '위헌'이라고 판단한 점을 근거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며 정국 주도권 확보에 나선 모양새다.

 

25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광화문 광장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대행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대로 오늘 당장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헌재가 한 총리 탄핵은 기각했지만,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 미임명은 위헌이라고 분명히 한 점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한 대행의 첫 번째 임무는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재 결정에 따라 마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는 것이 헌법 수호의 첫걸음이라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후보자 즉시 임명을 압박하며, 불응 시 '재탄핵'을 통해 파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헌재의 위헌 결정과 26일 경과를 근거로 "임명 거부는 곧 파면 사유"라고 못 박았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서도 "한 대행보다 더 중대한 탄핵 사유"라며, "헌재 결정에 비춰 파면을 피할 수 없다"고 압박했다. 헌법재판관 미임명 상태 해소와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즉시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모든 행위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경고했다.

 

한편,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와 관련해서도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선고를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덕수 총리 탄핵 선고가 끝났으니,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미룰 이유가 없다"며, "국민은 윤 대통령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선고 지체는 헌재 신뢰를 손상시킬 뿐"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헌재는 헌법 수호자로서 헌법 파괴자인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라는 역사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당장 내일이라도 선고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처럼 민주당은 헌재 결정을 지렛대 삼아 한덕수 권한대행과 최상목 부총리를 압박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신속한 선고를 요구하며 대여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이는 정국 주도권을 장악하고 현 정부의 실정을 부각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조효진 기자

많이 본 기사

실시간 추천 뉴스

실시간 주요 뉴스

지금 뜨는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