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윤석열 "비상계엄 원흉은 이재명?".. 야당 "어처구니없는 궤변"

입력 2025.01.17. 오전 10:35
 윤석열 대통령 측이 지난해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의 배경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목하며 논란이 예상된다. 야당은 "국정 파탄 책임을 야당에 떠넘기려는 정치적 공세"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16일 윤 대통령 측 법률 대리인단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탄핵심판 2차 답변서에서 "22대 총선에서 야당이 192석을 차지한 후 이재명 대표가 취임하면서 국정 마비 상황이 초래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민주당의 탄핵 소추 추진, 특검법 발의, '방탄' 논란을 빚은 법안 처리 등을 거론하며 "대통령 퇴진과 이 대표 방탄, 국정 마비를 위한 의회 독재"라고 맹비난했다. 

 


또한 "극좌 유튜버와 손잡고 가짜뉴스를 양산하며 윤 대통령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려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윤 대통령 측은 이러한 상황을 "거대 야당의 폭주로 인한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하며 비상계엄 선포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어처구니없는 궤변"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국정 운영 실패의 책임을 회피하고, 정당한 의정활동을 '의회 독재'로 몰아가는 행태"라고 비판하며 "오히려 윤 대통령의 독단적인 국정 운영이야말로 '제왕적 통치'이며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맞받았다.

 

한편, 윤 대통령은 공수처에 체포된 15일 발표한 '국민께 드리는 글'에서도 "거대 야당의 일련의 행위가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라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조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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