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헌재 5 대 4, 국정과 민생을 결정하는 '극적 투표'

입력 2024.06.05. 오전 12:14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발표된 결정들은 5 대 4 의결이 많은 특징을 보였다. 특히 5월 30일에 공표된 결정 중에 두드러진 사례가 있었다. 현직 검사 안동완에 대한 탄핵 심판, 10년 만에 결론을 내린 세월호 참사 신속한 구조 실패 위헌 확인 사건, 그리고 '양심적 병역 거부자' 대체복무제 위헌 확인 사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안들은 사회적·정치적으로 매우 논란이 되는 문제들이다.

 

해당 날에 비슷한 성격의 사건들에서도 5 대 4 결정이 반복되면서 현재 헌법재판소의 성향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진보 성향의 소수파 3명이 결합하여 의견을 이끌고 있지만, 보수 성향의 4명도 마찬가지로 다수파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개별 헌법재판관들의 입장을 살펴보면 향후 헌재의 방향을 짐작할 수 있다. 실제로 검사 탄핵과 대통령 탄핵 등의 사안이 헌재에 상정되었을 때, 통과되기가 만만치 않은 상황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5 대 4 의견이 갈린 세 사건에서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을 낸 재판관은 모두 4명이었다.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들은 이은애, 이영진, 김형두, 정형식 재판관이다. 그들은 각각의 입장에 굳게 서 있으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더불어, 헌재 소장인 이종석 재판관은 안동완 검사 탄핵 심판과 세월호 참사 사건에서 4명의 재판관과 비슷한 입장을 취했다. 그는 안동완 검사의 경우 소수 의견을 따르며, 세월호 참사 사건에서는 피해자들의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했다.

 

앞으로 헌재의 지형은 국회 몫 3명이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상황에서 국회 몫은 여당 1명, 야당 1명, 그리고 여야 합의 1명이지만, 이러한 상황이 변화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향후 헌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요인이 될 전망이다.

 

조효진 기자

많이 본 기사

실시간 추천 뉴스

실시간 주요 뉴스

지금 뜨는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