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팩트

투데이경제

입력 2024.05.10. 오후 02:05

정부가 'K칩스법' 적용 3년 연장에 나섰지만, 회기가 짧은 상황에서 해당 법안의 폐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은 K칩스법 이외에 반도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별도의 보조금이 없어, 경쟁에서 밀리고 있는 상황이다.

주요국들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보조금을 내놓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국내외 투자 격차가 커지자 업계와 학계에서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보조금 대신 한국산업은행 증자를 통한 금융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이 배경에는 건전 재정 유지와 대기업 지원 논란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반도체 등 핵심 기술에 대한 투자 지원이 늦어질 경우 한국의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의 위상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

이중호 기자 (joonghoo22@factfact.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