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한총리 "누굴 위한 법인지", 노란봉투법 등 개정안 통과 비판

입력 2023.12.01. 오전 10:59
 한덕수 국무총리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여 통과시킨 속칭 '노란봉투법' 및 방송 3법에 대해 해당 개정안들이 누구를 위한 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며 비판했다.

 

한 총리는 임시 국무회의에서 그간 여러 번 개정안의 부작용 및 문제점에 대한 설명을 남겼으나 충분한 논의 없이 해당 개정안을 통과시켜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 총리는, 정부는 개정안이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 다시 숙고하는 시간을 가지고 정부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 거듭 심사숙고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조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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