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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

입력 2022.10.13. 오후 04:37

60대 남성이 자신에게 빵을 제공한 장애인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A씨(66)는 2021년 8월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자신의 빵을 나눠주려했던 피해자 B씨에게 "너 나 X 먹으라"라는 끝에 말다툼을 시작했다.

A씨는 B씨를 쓰러뜨리고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발로 찼다.

이로인해 B씨는 뇌혈관이 터지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치료를 받다가 합병증인 '급성 폐렴'으로 사망했다.

이에 오늘(12일) 서울 고등 법원은 원심과 동일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법정에서 B씨가 자신의 다리를 목발로 때리고 이를 방어하기 위해 공격해 '과잉방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B씨가 목발로 폭행하는 장면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두 다리가 절단되어 목발에 의지하지 않고는 제대로 설 수 없어, 목발을 이용해 A씨를 때리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호의적인 피해자와 사소한 이유로 다툼을 일으켜 폭력과 죽음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설명했다.

임진강 기자 (riverlim78@factfact.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