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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경제

입력 2023.05.25. 오전 11:30

미 상무부는 지난 10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공장은 1년간 유예 조치를 내렸는데 반도체지원법의 재정 인센티브 세부 지원계획이 오는 10월에 만료된다.

정부가 22일 반도체 장비의 대중국 수출 통제권 확대 협상에 속도를 내기 위한 반도체 지원법 가드레일 조항의 세부 조항에 대한 공식 의견을 미 상무부에 제출했다.

정부는 미국 정부에 첨단 반도체의 실질적인 확대 기준을 5%에서 10%로 높여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공동연구나 기술 특허 사용이 중국 등 관련국 기업과 계약할 경우 보조금을 반납하도록 한 '기술 환수' 조항에 의해 제한된 활동 범위를 명확히 할 것도 요구했다.

정부는 "우리 기업의 요구 사항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기업들의 보조금 신청 본 접수 전까지 미국 정부와 협상에서 최대한 유리한 협상을 이끌어 낼 계획이다.

이중호 기자 (joonghoo22@factfact.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