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경제

효과 검증은 뒷전? 농촌 기본소득, 정규 사업화 '질주'

입력 2025.12.23. 오후 06:11
 농림축산식품부가 이재명 정부의 핵심 농정 공약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전담하는 국장급 자리를 신설하는 조직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정책의 졸속 추진에 대한 비판이 고개를 들고 있다. 아직 실효성 검증을 위한 시범사업 단계에 불과한 정책을 위해 주무 부처가 이례적으로 고위직 전담 조직까지 만드는 것은, 사업의 효과나 재정 부담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치기도 전에 사실상 정규 사업으로 밀어붙이려는 수순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조직 개편의 핵심은 '농촌소득 에너지정책관'이라는 국장급 직책의 신설이다. 해당 정책관은 논란의 중심에 있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총괄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된다. 이 자리 밑으로는 기존의 공익직불정책과, 재해보험정책과, 농촌탄소중립정책과가 각각 농촌소득정책과, 농업정책보험과, 농촌에너지정책과로 이름을 바꿔 이관된다. 이는 농어촌 기본소득을 단순한 일회성 시범사업이 아닌, 기존의 주요 농정 정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핵심 사업으로 격상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적인 대선 공약으로, 당초 2026년부터 2027년까지 시범사업을 통해 그 효과와 지속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한 뒤 정규 사업화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계획은 시작부터 삐걱거리는 모양새다. 당초 7곳으로 예정되었던 시범사업 대상 지방자치단체는 국회 심사 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증액되면서 10곳으로 늘어났고,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에만 2341억 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이 반영되었다. 만약 이 사업이 본사업으로 전환되어 읍·면 지역 거주민 약 960만 명에게 연간 180만 원씩 지급될 경우, 국회예산정책처는 연간 17조 40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한 바 있어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편, 농식품부는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동물복지 정책 기능 또한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을 '동물복지정책국'으로 확대 개편하고, 팀 단위 조직이었던 '반려산업동물의료팀'을 정식 '과' 단위로 격상시킨다. 또한 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속이던 '동물보호과'를 농식품부 본부로 이관해 정책 실행력을 높일 방침이다. 이는 반려동물에 국한되었던 동물복지 정책의 대상을 농장동물 등 비반려동물까지 포괄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조치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지만, 정작 더 큰 논란을 낳고 있는 기본소득 사업의 조직 확대에 대한 명확한 해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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