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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는 어디일까?" 정부 '정보 공개' 법안 만지작

입력 2024.08.08. 오전 11:46
 인천 청라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인해 '전기차 포비아'가 확산되면서, 소비자들의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알 권리가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기차 배터리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제조사들이 배터리 제조사를 차량 제원 안내에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현재 전기차 제조업체들은 차량의 크기, 무게, 최대출력, 배터리 용량 등을 안내하지만, 배터리 제조사와 제품명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번 메르세데스-벤츠 EQE 차량 화재 사건에서는 초기에는 중국의 CATL 제품이 탑재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파라시스 제품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유럽연합은 2026년부터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으며, 미국 일부 주도 비슷한 조치를 추진 중이다. 그러나 배터리 정보 공개에는 영업기밀과 통상 문제 등의 쟁점이 있어 신중히 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내년 2월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를 시행하고, 자동차 안전도 평가에 배터리 안전 기능 항목을 추가할 예정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전기차 소유자가 배터리 정보를 등록해 사고 조사에 활용할 수 있는 '마이배터리' 서비스를 운영 중이며, 등록 가능한 제조사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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