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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

입력 2023.10.06. 오후 02:03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저위험 권총 구입에 편성된 예산 13억 5,000만 원을 38구경 일반 권총 1,400정 추가 구매에 사용하기로 했다. 원래 계획과 달리 저위험 권총 구매는 내년으로 미뤄졌다.

저위험 권총은 기존 경찰이 사용하는 38구경 권총의 살상력을 10분의 1로 줄인 총기이다. 경찰청은 총기 사용 규정이 엄격해 사후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일반 권총 대신 비교적 과감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저위험 권총을 유통할 계획이다.

이에 경찰청은 지난해 1억 5,000만 원을 들여 시제품 100여 대를 구입하고 장비 검증을 진행해 왔다. 경찰장비 관리 규정에 따르면 경찰청은 안전 검증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맞춰 시험해 안전성을 확보한 뒤 최전선에 투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저위험 권총 관련 위험 경찰장비 규정에 따른 안전성 테스트 등 도입에 필요한 절차는 작년에 마쳤으나, 올해 추가로 실시한 성능검증에서는 보완해야 할 점이 다수 발견되어 저위험 권총 도입이 미뤄졌다는 입장이다.

임진강 기자 (riverlim78@factfact.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