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팩트

투데이경제

입력 2022.12.07. 오후 08:24

7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열린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와 임차인대표회의에 대해 합동 행정조사에 착수했다.

쟁점은 재건축추진위원회 등이 공적자금을 동원해 GTX-C 노선 항의를 했는지 여부다.

GTX-C 노선은 경기도 양주와 수원을 연결하는 삼성역~양재역 구간에서 은마아파트 지하 약 50m를 관통한다.

즉,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조사의 핵심은 재건축추진위원회 등이 '공동주택회계에서 관리하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시위비용을 사용했냐?'는 것이다.

장기수선수당이 적법한 목적 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확인될 경우,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

한편, 조사는 10일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이중호 기자 (joonghoo22@factfact.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