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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

입력 2023.03.22. 오후 04:41

작년 3월 8일과 15일 두 차례 대구의 한 여자고등학교 앞에서 음란하고 퇴폐적인 내용인 담긴 현수막을 내건 60세 A 씨의 결심공판 사실을 대구지법은 22일 밝혔다. 현수막 내용에는 "공부하기 싫고 아이 낳고 살림할 희생종을 구한다"의 문구와 연락처가 적혀 있었다.

A 씨는 결심공판에서 "대를 잇고 싶었을 뿐 특정인에게 요구나 강요를 한 것 없다. 음란하고 퇴폐적인 내용이 아니며 성적 학대 행위가 아니다"라며 주장했으며 A씨의 변호사는 A 씨가 형사처벌보다는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법원에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검사는 씨에게 징역 1년과 신상정보 공개 및 40시간의 성폭력 범죄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기관에 5년동안 취업하지 않도록 했다.

현재 A 씨는 조현병을 진단받아 행정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대구지법은 다음 달 13일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고 밝혔다.

임진강 기자 (riverlim78@factfact.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