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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입력 2022.11.04. 오전 11:24

3일(현지시간)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에서 한국과 미국 두 국방부가 발표한 공동성명에는 '김정은 정권의 종말'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

공동성명에는 양국 국방장관 간의 합의 내용과 각자의 발언이 담겨 있는데 미국 국방부 장관이 먼저 '정권의 종말'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공동성명은 "오스틴 장관은 미국이나 그 동맹국에 대한 비전략적(전술) 핵무기를 포함한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불러올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런 성격의 문서에 '김정은 체제의 종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북한에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다는 의미다.

이러한 문구를 공동성명에 담았다는 것은 대단한 성과로 보이지만 관건은 향후 협의 과정과 공동 기획 과정에서 한국의 목소리가 얼마나 반영될 것인가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과 협의해 확장억제 운용 수단에 대한 협의 절차 및 공동 기획 매뉴얼을 마련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조효진 기자 (whgywls2@factfact.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