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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

입력 2024.07.23. 오전 11:20

4년 동안 수능 관련 사설 문항을 만들고 대형 입시학원에 판매해 약 2억 5000만 원을 건네받은 현직 고등학교 교사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A 교사는 수능 모의평가 검토진으로 참여하면서 알게 된 출제 정보를 유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사교육 카르텔' 수사에서 총 69명을 입건하고, 24명을 1차로 송치했다. 이들 중 46명은 현직 교원, 학원 관계자 17명, 기타 6명이다. 주요 혐의는 문항 판매, 문제 유출, 자격 위반 등이다.

특히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사 A씨는 대형 입시학원에 수능 관련 문항을 제공한 대가로 2억 5400만 원을 받았으며, 모의평가 출제 정보를 활용해 문제를 제작해 판매한 사실도 드러났다.

A씨는 경제적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문항 판매 혐의는 인정했지만, 겸직근무 위반 등 징계 사유일 뿐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은 전문가 감정을 통해 유사성을 확인하고 혐의를 적용했다.

국수본은 앞으로도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현재 수사 중인 사건들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교육부 등과 협력해 공정한 입시 절차와 건전한 교육 질서를 확립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임진강 기자 (riverlim78@factfact.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