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의원들의 '무책임 행동'? 국민의힘 국회 전략 파문

입력 2024.06.13. 오전 12:05
 국민의힘은 상임위 보이콧을 12일째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7개 정당은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서 국회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것에 대해 강한 저항을 피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상황을 계기로 "이대로라면 여당이 할당받은 나머지 7개 상임위까지 우리가 맡겠다"는 입장을 세우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12일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상임위는 원칙적으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서 보이콧한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22대 국회가 시작된 지 2주가 되었지만, 여당은 뾰족한 대응책 없이 계속해서 상임위에 불참하는 전략을 고수하고 있어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김종인 전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은 "집권여당이 국회에 참가하지 않으려는 것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더 이상의 전략, 의지, 역할을 잃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당내에서는 "연일 의총만 소집하면 무엇하나"라는 비판이 일고 있으며, 수도권 중진 의원들은 "당 지도부가 뭘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의총 때마다 회의장 안팎에서 "상임위에 무조건 참가하지 않는 것이 옳은 판단일까"라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원내지도부는 여전히 채상병 특검법 등의 법사위 사수에만 주력하고 있다.

 

총선 패배 후에도 민주당의 강경한 독주가 지속되자, 여권 관계자들은 "이런 내부 권력 싸움에만 몰두해 대형 참사를 맞을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하고 있다. 야당은 최악의 여소야대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대응에 대한 각오를 찾기 어렵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민생을 위해 상임위 대신 자체 특위 14개를 운영한다'는 국민의힘의 방어 전략이 지속되고 있지만, 외교안보특위와 재정세제특위는 회의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종료됐다. 의원들은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법 제·개정에 있어 야당과의 협상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렇게 야당의 지속적인 저항 속에서 국민의힘은 국회에서의 역할과 입지를 고민해야 할 시점에 직면해 있다.

 

조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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