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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벌떼 입찰 근절 위해 "2013~2015 당첨분 조사" 확대

입력 2023.06.26. 오후 04:19
국토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7월부터 건설사 현장점검에 나선다.

 

국토부가 2018~2022년 복권으로 공급된 공공택지 191곳의 당첨 결과를 조사한 결과 상위 10개 업체가 평균 10개 위장계열사를 동원해 공공택지 당첨 가능성을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최근 5년 동안의 벌떼 입찰 의심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쳤고, 추가로 2013~2015년 당첨분으로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국토부 조사에서 적발된 위장업체는 향후 3년간 공공주택 청약 참여가 제한된다.

 

국토부는 신속히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해 모기업과 계열사를 막론하고 1필지당 1필지로 제한하는 현행 제도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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