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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

입력 2022.12.08. 오후 02:44

정부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진료를 유발할 수 있는 항목을 조사한다.

8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과 필수의료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2021년 건강보험 재정은 20조2000억원으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인구 고령화와 보장성 확대로 지출은 증가되며 수입은 감소되고 있다.

이번 방안에는

-자기공명영상(MRI), 초음파 검사 등 급여 항목 및 기준 검토

-재정누수 확인, 비급여관리

-건강보험 자격의 공정한 관리

-합리적인 의료이용 유도 등 단기간에 시행할 수 있는 조치가 포함돼 있다.

관계자는 "보장 강화에서 물러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기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되 불필요한 점검과 불필요한 부분을 점검하고 명확한 보상기준을 제시해 보험재정이 오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진강 기자 (riverlim78@factfact.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