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팩트

투데이경제

입력 2022.12.03. 오후 10:09

미국 백악관이 인플레이션감소법(IRA)을 둘러싼 외국산 전기차 차별 논란 해결 노력을 강조하면서도 법 정비에는 선을 그어 논란이 되고 있다.

현지시간 1일 바이든 대통령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합동회의에서 IRA에 대해 "조정이 필요한 작은 결함이 있다"며 "실제로 유럽 국가들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미묘한 조정 방안들이 있다"며 전했다.

이는 미국 동맹국들이 IRA로 인한 전기차 보조금 차별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발언은 법과 관련된 일부 규정을 변경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현지시간 2일 백악관 대변인 카린 장-피에르는 "법을 개정하기 위해 의회로 돌아갈 계획은 없다"며 "IRA와 같은 역사적 입법을 위해 연방 기관에서 진행 중인 복잡한 구현 및 절차가 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IRA는 기후 변화를 다루는 역사적인 투자 조치이며 미국인의 비용을 줄이는 데 실제로 도움이 될 것"이라 강조했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처럼 동맹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지만, 법 개정은 의회 소관으로 볼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이중호 기자 (joonghoo22@factfact.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