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지휘부의 위법 명령, 이제는 거부한다…경찰, '시민 통제' 파격 약속

입력 2025.12.01. 오후 05:28
 '12·3 비상계엄 사태' 1주년을 앞두고 경찰이 마침내 고개를 숙였다. 경찰 지휘부는 지난해 비상계엄 당시 위헌적인 명령에 동조해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데 동원되었던 과오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국민과 일선 경찰관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 이와 함께, 다시는 이와 같은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별 지휘관의 위법·부당한 지시를 차단하고, 경찰 활동 전반에 시민에 의한 통제 장치를 촘촘히 마련하겠다는 강력한 재발 방지책을 약속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일, 전국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 등 전국의 경찰 지휘부가 참석한 화상회의를 통해 대국민 사과문을 직접 발표했다. 유 직무대행은 "지난해 12월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찰이 국회 주변에서 국회의원의 출입을 통제했다"고 구체적인 과오를 적시하며, "당시 행위는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의 일상을 위협한 명백한 위헌, 위법한 행위였다"고 단정했다. 그는 "일부 경찰 지휘부의 그릇된 판단으로 국민께 큰 실망과 상처를 드렸다"고 사죄하는 한편, "묵묵히 국민 곁을 지켜온 현장 경찰관들의 명예와 자긍심마저 훼손됐다"며 조직 내부에도 사과의 뜻을 전했다.

 


이번 사과는 단순한 유감 표명을 넘어, 구체적인 쇄신 약속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무게를 더한다. 유 직무대행은 "다시는 개별 지휘관의 위법, 부당한 지시가 현장에 여과 없이 전달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하며, 지휘부의 독단적인 판단이 조직 전체를 위법 행위에 동원하는 구조적 문제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특히 "경찰의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임을 잊지 않고, 국민을 위해 행사될 수 있도록 경찰 활동 전반에 시민에 의한 통제장치를 촘촘히 마련하겠다"고 밝힌 대목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경찰 권력에 대한 외부 통제를 강화하여, 어떠한 정치적 외압이나 위법한 명령에도 흔들리지 않는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선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찰은 국회를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동원되는 등 헌정 질서 유린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이로 인해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을 비롯한 당시 지휘부는 현재 재판에 넘겨져 사법적 심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온 경찰의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은, 비록 늦었지만 과거의 잘못을 단절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경찰이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겠다는 이번 약속을 어떻게 실천해 나갈지, 그 책임감 있는 변화에 국민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임진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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