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대통령실, 이재명 구속 영장 기각에 "사법부 판단이며, 입장 없다"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 영장 기각에 관해 "입장 없다"고 밝혔다. 27일 대통령실은 "사법부의 수사와 재판 사안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언급하지 않았다. 어떤 시점이어도 마찬가지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 담 유창훈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과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보아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 사유나 필요성이 없다"고 말하며 이 대표의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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