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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경제

입력 2023.01.06. 오후 01:56

정부는 고용보험기금 정상화를 위해 문재인 정부 시절 올렸던 실업급여 하한핵을 최저임금의 60% 수준으로 다시 낮추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실업급여 최소 수급 요건에 대해 실직 이전 18개월 가운데 고용보험 가입하여 근무한 기간을 기존 7개월에서 10개월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정부에서 실업 급여를 50%에서 60%로 증진하고, 급여 지급 기간을 최장 270일까지 늘렸기 때문에 실업급여 하한액이 올랐다는 것이다.

지난 몇 년간 최저임금을 30% 이상 올린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한편 정부 자문단은 '경험요율제'를 도입하여 비정규직 근로자를 많이 고용하는 기업의 고용보험료를 올려 정규직 고용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중호 기자 (joonghoo22@factfact.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