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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8.17. 오후 01:09

현지시간 16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이른바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에 서명했다.

조바이든은 서명한 뒤 "“이 법은 내일에 관한 것이며 미국 가정에 발전과 번영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라 전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은 4,400억 달러의 정책 시행과 3,000억 달러의 예산 적자 축소로 구성된 총 7,400억 달러(910조 원)의 지출 계획을 담고 있다.

예산을 모으기 위해 연간 매출이 10억 달러 이상인 대기업에 15%의 최소 유효 세율을 적용하고 10년 동안 2,580억 달러의 추가 법인세를 부과한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40% 감축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3,750억 달러를 투자한다.

또한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고차에 대해 최대 4000달러, 신차에 대해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가 포함됐다.

그러나, 미국산 배터리와 핵심 광물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하는 미국산 전기차만이 혜택을 받기 때문에 한국 전기차에 불리하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김현수 기자 (kimhyeonsu6@factfact.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