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당정, 軍시설보호구역 905만평 해제.. '여의도 3.1배 규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강원도, 경기도' 등 접경지역에 위치한 보호구역 905만㎡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 결정은 '지구 해제와 완화'를 당 정부와 논의하면서 내린 결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주민 재산권 침해, 지자체 애로사항 등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필요한 군사시설을 철거하고 해제할 수 있는 군사시설을 추가하겠다”고 말했다.
보호구역에서 해제된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약 3.1배다
영향이 가장 적은 지역에 대해서는 건축·개발 허가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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