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대전·충남 통합 두고…여야, ‘네 탓’ 공방만 하다 끝났다

입력 2026.03.04. 오후 01:25
 충청권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기대를 모았던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여야의 극심한 대립 속에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통합의 대의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법안의 실효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두고 한 치의 양보 없는 ‘네 탓’ 공방을 벌이면서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 등 막대한 미래 이익이 통째로 날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계산으로 통합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국회 행안위를 통과한 특별법을 첫 단추로 삼아 논의를 진전시켜야 함에도,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들이 ‘빈껍데기 법안’이라며 판을 깨려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통합 무산 시 잃게 될 재정 지원과 공공기관 이전 기회 등을 거론하며 국민의힘을 ‘매향노’에 빗대어 비판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반면 국민의힘과 이장우 대전시장, 김태흠 충남지사는 민주당이 ‘졸속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맞섰다. 통합의 가장 핵심적인 전제인 재정 분권과 제도적 뒷받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는 ‘알맹이 빠진 법안’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국회 특위와 범정부 기구를 구성해 제대로 된 청사진부터 만드는 것이 순서라며, 실체 없는 법안 통과는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반박했다.

 

양측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통합이 가져올 막대한 기회비용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통합 시 예상되는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의 재정 인센티브는 물론, 공공기관 우선 이전, 세제 지원, 국방 및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지역의 백년대계를 좌우할 핵심 사업들이 모두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갈등은 ‘명분’을 넘어 ‘감정’ 싸움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통합 명칭을 ‘대전특별시’로 정하려 한 것은 충남의 정체성을 지우려는 시도라며 반발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을 ‘매향 8적’이라 규정하며 맞불을 놓는 등, 지역의 미래를 논의해야 할 자리가 원색적인 비난과 책임 전가로 얼룩지고 있다.

 

결국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까지 법안 처리는 공전했고, 여야는 각각 대전시청과 충남도청 앞에서 규탄대회와 기자회견을 열며 평행선만 달렸다. 충청권의 미래를 위한 협치는 실종된 채, 양측의 정치적 셈법과 자존심 싸움에 행정통합의 시계가 멈춰 섰다.

 

임진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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