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팩트

정치일반

입력 2023.08.23. 오전 10:44

한덕수 국무총리가 최근 잇따르는 무차별 범죄에, 흉기소지 의심자나 이상 행동자에 한해 법적 절차 적용해 검문검색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5월에는 완전 폐지됐던 의무경찰제 재도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이상동기 범죄는 시민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총기와 테이저건 등 정당한 물리력을 활용해 과감히 제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흉악범죄에는 무기형 도입을 추진하면서 협박이나 흉기소지 등 안전에 위해를 가하려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속히 신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치안력을 더욱 늘리기 위해 의무경찰제를 다시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한 총리는 치안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으로 두고 조직 재편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효진 기자 (whgywls2@factfact.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