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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

입력 2022.04.29. 오후 05:29

2021년 8월 6일 인천 연수구 주간 보호센터에서 사회복지사 황(30)씨는 김밥, 떡볶이 등을 강제로 먹이다 1급 중증장애인을 숨지게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을 조사하면서 황씨는 4개월간 7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강제적으로 음식을 물리적인 힘을 가해 먹였고, 움직이지 못하게 주먹까지 휘두른 것으로 밝혀졌다.

오늘(29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사회복지사 황씨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및 학대 및 살인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장애인 관련 단체에 5년간 고용을 제한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그가 장애인 보호소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해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 약한 피해자들을 학대한 점을 감안하면 범죄는 가볍지 않다"며 "방어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해 사망에 이르는 엄중한 결과를 낳기 때문에 불가피한 일이다"라며 설명했다.

임진강 기자 (riverlim78@factfact.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