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캐나다를 사상 첫 ‘준회원’으로 받아들이는 방안을 제안하면서 미국과 EU 사이에 새로운 무역 갈등 가능성이 제기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EU가 캐나다와 관계를 강화할 경우 그 의도에 따라 유럽산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거나 일부 교역을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노스캐롤라이나주로 이동하던 중 기자들과 만나 캐나다의 EU 준회원 가입 가능성에 대해 “웃기는 얘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EU가 실제로 이 방안을 추진할 경우 그 의도를 살펴본 뒤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EU의 조치가 적대적인 의도에서 비롯됐다고 판단할 경우 “매우 심각한 관세”를 부과하거나 여러 분야에서 유럽과의 교역을 중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대로 선의에 따른 제안이라면 문제 삼지 않겠다는 조건도 함께 제시했다.

 

그는 “좋은 의도라면 괜찮지만 나쁜 의도라면 유럽에 매우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캐나다에 대해서는 미국 입장에서 “끔찍한 무역 상대국”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캐나다와의 관계를 한 단계 높이는 방안을 공개적으로 제안한 다음 날 나왔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16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유럽의회에서 열린 연례 국정연설에서 캐나다가 EU의 첫 준회원이 될 수 있도록 문을 열고 싶다고 밝혔다. 이날 연설에는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도 참석했다.

 

EU와 캐나다는 기존 자유무역협정인 포괄적경제무역협정(CETA)을 바탕으로 국방과 에너지, 핵심광물,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캐나다는 EU가 추진하는 약 1500억유로 규모의 방위조달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있다.

 

다만 현재 EU에는 ‘준회원’이라는 공식적인 회원국 지위가 존재하지 않는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이 제안한 방안 역시 구체적인 법적 지위나 가입 조건이 아직 마련된 상태는 아니다. 캐나다가 EU 정회원국이 되거나 EU 단일시장에 편입되는 것과도 다른 형태의 관계가 될 전망이다.

 

캐나다가 EU와의 관계를 강화하려는 배경에는 미국에 대한 높은 경제적 의존도를 낮추려는 움직임이 자리하고 있다. 캐나다는 전체 수출의 70% 이상을 미국 시장에 의존하고 있다. 카니 총리는 향후 10년 동안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과의 교역 규모를 두 배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상태다.

 

최근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 관계도 악화하고 있다. 양국 간 무역협상이 지난달 결렬된 이후 서로를 겨냥한 대응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캐나다의 정부조달 정책이 미국 기업을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별도의 대응에도 나섰다.

 

이런 상황에서 캐나다와 EU의 협력이 확대될 경우 미국과 캐나다 사이의 기존 무역 갈등이 EU까지 연결될 가능성이 생긴다. 다만 현재 캐나다와 EU가 실제로 준회원 관계를 구축하기로 결정한 것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EU의 제안을 즉각적인 적대 행위로 규정한 것은 아니다. EU가 어떤 의도로 해당 방안을 추진하는지를 확인한 뒤 관세나 교역 제한 등의 대응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조건부 입장을 밝힌 것이다. 앞으로 EU와 캐나다가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할지, 이에 따라 미국이 어떤 대응에 나설지가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