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2026년부터 저소득 노인 기초연금 40만 원으로 인상..국민 부담 ↑

입력 2024.09.05. 오전 11:12
 정부는 2026년부터 기초연금을 월 40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을 발표했다. 이 인상은 저소득 노인부터 시작해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로 확대될 예정이다. 

 

현재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월 약 30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물가상승에 따라 올해는 최대 33만 4,814원이 지급된다.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 노인부터 기초연금을 월 40만 원으로 인상하고, 2027년에는 전체 기초연금 대상자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축소하지 않고 지급액만 인상하는 내용으로 이에 따른 예산 증가가 예상된다.

 

기초연금은 세금으로 재원을 마련하기 때문에 지급액 인상은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올해 기초연금 예산은 24조 4,000억 원이며, 2023년 기준 수급자는 651만 명에 달한다. 고령화에 따라 2030년에는 수급자가 914만 명, 2050년에는 1,33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정부는 당면한 노인 빈곤 해소를 위해 지급 대상을 유지하기로 했다.

 

임진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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