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도심 속 흉물 공사장, 시민 안전은 '각자도생'
서울 중랑구 중화2동 주민센터 인근 보행로가 갑작스러운 지반 침하로 가로막히면서 주민들이 위험한 우회로로 내몰리고 있다. 지난 15일 새벽, 공사장 가장자리의 땅이 꺼졌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긴급 통제선을 설치했으나 사고 발생 열흘이 지난 지금까지도 주민들은 가림막에 둘러싸인 좁은 차도 옆을 아슬아슬하게 통과하고 있다. 휠체어를 탄 노인이나 손수레를 끄는 상인들은 인도를 포기하고 차량이 지나다니는 도로로 내려서며 매일 아침 목숨을 건 통행을 이어가는 실정이다.이번 사고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된 곳은 2년 넘게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된 공동주택 건설 현장이다. 당초 청년주택으로 계획됐던 이 건물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난과 경매 절차 등이 겹치며 지하 구조물만 완성된 상태로 멈춰 섰다. 집중호우가 쏟아지자 공사장 내부에 고인 물을 배수하는 과정에서 배관 용량을 초과한 물이 주변 토사를 쓸어내려 지반 침하를 유발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심 한복판에 흉물처럼 남겨진 방치 건축물이 결국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부메랑으로 돌아온 셈이다.

현장을 목격한 인근 상인들은 예견된 사고였다고 입을 모은다. 사고 당일 지하 2~3층 깊이까지 흙이 쓸려 내려간 모습을 본 주민들은 보도블록 아래가 텅 비어 있어 어린아이들이 빠질까 봐 가슴을 졸여야 했다. 20년 동안 이곳에서 장사해온 한 주민은 공사 중단 이후 도로가 조금씩 가라앉는 느낌을 받아왔는데, 이번 폭우로 그 위험이 눈에 띄게 커졌다고 증언했다. 주민들은 공사가 멈춘 만큼 관리 주체가 더욱 철저하게 현장을 살폈어야 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통계상으로도 이러한 위험 지대는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서울 내 공사 중단 건축물은 2022년 12곳에서 지난해 22곳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전국적으로도 360곳이 넘는 현장이 자금난이나 소송 문제로 멈춰 서 있다. 이들 중 상당수가 15년 이상 방치된 장기 방치 건축물로 분류되며, 대부분이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건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도심 곳곳에 설치된 안전 펜스가 오히려 위험을 가두는 칸막이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건축주가 현장을 관리할 능력을 상실한 경우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장마철과 같은 취약 시기에는 지자체가 중단된 현황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정밀 안전 점검을 강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서울시가 관리하는 장기 방치 건축물 대부분이 안전조치명령 대상이라는 점은 관리 주체의 부재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단순히 펜스를 치고 모래주머니를 쌓는 임시방편만으로는 반복되는 지반 침하와 붕괴 위험을 막기에 역부족이다.
중랑구청은 이번 사고 구간에 대해 콘크리트 보강과 모래주머니 채우기 등 긴급 복구를 마쳤으나 주민들의 불안을 잠재우기엔 부족해 보인다. 구청 측은 향후 외부 전문위원과 함께 정기적인 특별 점검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자금난으로 멈춘 공사장이 전국적으로 속출하는 상황에서 행정력만으로 모든 현장을 촘촘히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뚜렷하다. 도심 속 방치된 공사 현장이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되지 않도록 보다 근본적인 정비 계획과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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