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근무 기간 동안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사건을 등록하지 않거나 입력된 내용을 삭제한 사례가 추가로 확인됐다. 다만 해당 사례들이 모두 허위 종결과 관련된 것인지는 현재까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31일 연합뉴스와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A경장은 지난해 3월 10일부터 올해 7월 23일까지 약 16개월 동안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에서 근무했다. 이 기간 A경장이 자체적으로 종결한 실종 사건은 모두 298건으로 파악됐으며, 이 가운데 63건은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기록되지 않았거나 관리 과정에서 삭제된 것으로 조사됐다.63건 가운데는 A경장이 직접 접수하고 처리한 사건뿐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 신고를 접수한 뒤 해제한 사례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시스템에서 삭제된 사건 중에는 실종 신고가 접수된 뒤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 장모씨 사건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A경장은 해당 사건을 실제 상황과 다르게 종결한 뒤 장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시스템에 입력하고 관련 정보를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에 따르면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사건을 입력하지 않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다. 112 신고가 접수되는 과정에서 단순 오인 신고로 확인되거나 신고 직후 실종자가 발견되는 등 실종 사건으로 별도 관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따라서 이번에 확인된 63건이 모두 부적절하게 처리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경찰 역시 A경장이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았거나 삭제한 각각의 사건이 허위 종결과 연관돼 있는지 여부를 추가로 살펴보고 있다.A경장은 약 16개월 동안 시스템 미입력 및 삭제 사례를 제외하고도 235건의 실종 사건을 자체적으로 종결했다. 이는 같은 기간 실종팀에서 근무했던 다른 경찰관들과 비교해 상당히 많은 규모다. B경찰관은 137건, C경찰관은 37건을 각각 자체 종결한 것으로 파악됐다.A경장은 약 16개월 동안 시스템 미입력 및 삭제 사례를 제외하고도 235건의 실종 사건을 자체적으로 종결했다. 이는 같은 기간 실종팀에서 근무했던 다른 경찰관들과 비교해 상당히 많은 규모다. B경찰관은 137건, C경찰관은 37건을 각각 자체 종결한 것으로 파악됐다.실종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은 우선 112 신고 기록을 바탕으로 사건 처리 및 종결 여부를 남겨야 한다. 이와 별도로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도 사건 내용을 등록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오인 신고나 신고 직후 실종자가 확인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시스템 입력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이번 사건은 A경장이 실제 실종자의 안전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졌다. A경장은 지난 5월 실종 신고가 접수된 37세 장미란씨와 관련해 직접 안전을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신고자에게 “연락이 닿았다”고 거짓으로 설명한 뒤 사건을 자체적으로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장씨는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인 지난 24일 제주도 내 한 장소에서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은 A경장의 허위 종결 경위뿐 아니라 그동안 처리한 다른 실종 사건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기록을 들여다보고 있다.특히 이번에 확인된 63건에 대한 사실관계가 추가로 확인될 경우 A경장이 실종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규정을 어겼는지 여부도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사건별 처리 과정과 시스템 기록 등을 토대로 실제 허위 종결이나 부적절한 삭제가 있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이재명 정부가 인공지능, AI 분야의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청와대 AI 정책 라인을 새롭게 정비했다. 정부가 내세운 ‘AI 3대 강국’ 도약 목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인선으로, 기술·산업·에너지 분야 전문가들을 전면에 배치한 것이 특징이다.지난 30일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국가AI전략위원회 부위원장에 하정우 전 청와대 AI수석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하 부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초대 AI수석으로 활동하며 현 정부 AI 정책의 기본 틀을 마련한 인물로 평가된다. 이번 인선을 통해 청와대 내부에서 정책 설계를 맡았던 인사가 국가 차원의 AI 전략 조율 역할로 복귀하게 됐다.강 실장은 하 부위원장에 대해 “초대 AI수석으로 전문성을 입증한 인물”이라며 “앞으로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방향을 잡고, 산학연 역량을 밀도 있게 결집해 국가 AI 전략을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하 부위원장은 네이버 출신 AI 전문가로, 민간 기술 현장과 정책 영역을 두루 경험했다. 그는 지난 6월 부산 보궐선거에 출마했으나 무소속 한동훈 의원에게 1.7%포인트 차이로 패한 뒤 다시 공직에 복귀하게 됐다.하 부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이 보유한 AI 산업의 강점을 국가 전략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메모리반도체 분야의 독보적인 경쟁력과 프런티어 AI 분야의 3위권 역량을 국가 AI 전략으로 엮어낸다면, 대한민국은 글로벌 AI 핵심 공급망에서 없어서는 안 될 국가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공석이던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에는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발탁됐다. 이 수석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연구원, 구글 본사 시니어 프로젝트 매니저, 오픈서베이 최고제품책임자 등을 지낸 IT 전문가다. 기술 현장과 플랫폼 서비스 경험을 갖춘 인물이라는 점에서 AI 정책의 미래 전략과 산업 적용을 담당할 적임자로 평가된다.특히 범여권 야당 소속 의원을 청와대 핵심 참모로 기용했다는 점도 주목된다. 이번 인사는 AI 정책을 정파적 의제보다 국가 전략 차원에서 다루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이 수석은 향후 AI 기술 발전 방향, 디지털 산업 생태계, 데이터 기반 혁신 정책 등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을 전망이다.신설된 청와대 메가프로젝트 보좌관에는 이원주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이 임명됐다. 이 보좌관은 산업통상부에서 에너지정책관, 전력혁신정책관, 대변인, 기획조정실장 등을 거친 에너지 정책 전문가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는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을 맡아 전력망, 원자력발전, 재생에너지 정책을 총괄해왔다.메가프로젝트 보좌관 신설은 AI 산업 육성과 에너지 인프라를 함께 고려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AI 산업은 대규모 데이터센터와 고성능 반도체, 막대한 전력 수요가 맞물리는 분야다. 이에 따라 정부가 AI 전략을 단순한 기술 정책이 아니라 전력망, 에너지 전환, 산업 공급망까지 포함한 대형 국가 프로젝트로 관리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이번 인선으로 이재명 정부의 AI 정책 추진 체계는 한층 구체화됐다. 하 부위원장이 국가 AI 전략의 큰 방향을 조율하고, 이해민 수석이 미래 기술·산업 정책을 설계하며, 이원주 보좌관이 에너지와 인프라 기반의 대형 프로젝트를 뒷받침하는 구조다.정부가 새 AI 라인업을 통해 반도체, 데이터, 에너지, 인재 양성 등 핵심 과제를 얼마나 빠르게 연결할 수 있을지가 향후 성과를 가를 전망이다. AI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이번 인선은 한국이 글로벌 AI 공급망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본격적인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금융당국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의 투자 규제를 강화한 이후 개인투자자의 투자 열기가 빠르게 식은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시행 후 약 한 달 동안 개인은 관련 상품을 1조7000억원 넘게 순매도했고, 하루 거래대금 역시 규제 이전과 비교해 큰 폭으로 감소했다.31일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8일까지 개인투자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관련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 16개 종목에서 총 1조7730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규제 도입 전에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관련 상품이 상장된 지난 5월 27일부터 규제 시행 직전인 7월 30일까지 개인은 16개 상품을 합쳐 15조3876억원 순매수했다. SK하이닉스 관련 상품 8개에서 9조9365억원, 삼성전자 관련 상품 8개에서 5조3511억원의 순매수가 각각 이뤄졌다.하지만 투자 문턱이 높아지면서 개인 자금의 흐름은 빠르게 달라졌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31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투자에 필요한 기본예탁금을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이후 개인 수급은 매수 중심에서 매도 우위로 전환됐다.거래 규모의 변화는 더욱 뚜렷했다. 5월 27일부터 7월 30일까지 규제 시행 전 관련 16개 상품의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11조6787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규제가 시작된 첫날 거래대금은 3조1518억원으로 감소했고, 이달 28일에는 5370억원 수준까지 내려왔다.이달 기준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1조59억원으로 집계됐다. 규제 이전 평균 거래대금과 비교하면 약 19분의 1 수준에 불과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중심으로 형성됐던 개인투자자의 과열 양상이 크게 진정된 것으로 분석된다.금융당국은 앞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특정 종목의 주가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연이어 보완책을 마련했다. 우선 기본예탁금을 대폭 올렸으며, 지난 19일부터는 해당 상품에 투자하려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모의거래도 의무화했다.추가 규제도 예정돼 있다. 당국은 앞으로 매매 수량 단위를 기존보다 확대해 20주 단위로 거래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오는 11월까지 시행할 계획이다. 투자 접근성을 낮추는 동시에 상품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증권가에서는 규제 시행 이후 나타난 거래대금 감소와 개인 매수세 위축을 두고 시장 과열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최현재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일반 개인투자자까지 단일종목 레버리지 투자에 쉽게 참여하면서 주가 변동성이 커지고 투자자 손실 위험도 확대될 수 있었다고 진단했다. 다만 기본예탁금 상향으로 소액 투자자의 무분별한 진입을 제한하고, 상품의 높은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시장에 확산시킨 점에서는 규제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노근창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장 역시 이번 조치가 시장 안정에 상당한 도움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규제 이후 개인투자자의 공격적인 매수세가 약화되고 거래 규모까지 빠르게 줄어들면서 금융당국의 과열 억제 정책이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일각에서는 이번 보완책이 단순히 투기성 거래를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개인 자금의 흐름을 보다 정상적인 투자처로 이동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양지환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규제를 과열을 막기 위한 장치로만 볼 것이 아니라 왜곡된 개인투자자 수급 구조를 개선하는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단일종목에 집중됐던 자금이 코스닥 시장이나 일반 상장지수펀드(ETF) 등으로 분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관련 상품의 순자산 규모가 줄어든 점도 증시 변동성 완화 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인으로 거론된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책임연구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관련 16개 상품의 순자산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는 점에 주목했다.레버리지 상품의 리밸런싱 규모는 통상 상품의 순자산 규모와 연동되는 만큼, 전체 자산 규모 자체가 줄어들면 시장에 미치는 매매 영향도 함께 축소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즉 관련 상품의 몸집이 작아진 것이 특정 종목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요인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가 저소득 가구에서 태어난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국가가 자산을 직접 쌓아주는 ‘우리아이자립펀드’를 내년부터 전격 도입한다. 기획예산처는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행사에서 청년층을 위한 예산을 올해보다 50% 이상 대폭 늘린 43조 3,000억 원 규모로 편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34세까지 생애 주기별로 촘촘한 경제적 안전망을 구축하여 최대 2억 원에 가까운 혜택을 체감하도록 만드는 데 있다.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자산 형성 지원이다. 중위소득 50% 미만 가구의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의 납입 여부와 상관없이 정부가 18세까지 매년 120만 원을 적립해준다. 소득 수준이 그보다 높은 가구라도 부모가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정부가 100만 원을 매칭해주는 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최소 6,00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의 자립 자금을 손에 쥐고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기존 청년 금융 상품의 문턱도 대폭 낮아진다. 연 최고 19%의 파격적인 이자 혜택을 제공해 인기를 끌었던 청년미래적금은 내년부터 소득 제한이 완전히 사라진다. 기존에는 총급여 6,000만 원 이하만 가입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연봉 1억 원을 받는 고소득 청년도 비과세 혜택과 정부 기여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소득이 낮은 미취업 청년에게는 취업 전까지 무이자로 최대 2,000만 원을 빌려주는 기회자금을 신설해 구직 기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결혼과 출산을 앞둔 가구를 위한 현금성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2027년부터는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100만 원의 축하금을 지급하며, 자녀를 출산할 경우 한 명당 최대 2,000만 원의 아이맞이 지원금을 나누어 지급한다. 특히 비수도권 지역에서 아이를 낳을 경우 지원 액수를 더 높여 지역 소멸 문제 해결도 동시에 꾀한다. 아동수당 역시 아동기본수당으로 개편되어 0~1세 영아기에는 월 최대 60만 원까지 지급액이 현재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주거와 취업 현장의 지원책도 구체화되었다. 청년 월세 지원의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100%까지 확대하고 지원 기간도 두 배로 늘려 주거 안정을 돕는다. 일자리 측면에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장기 근속할 경우 연간 최대 9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며, 지방 국립대 30곳에는 전액 장학금 제도를 도입해 교육 기회의 평등을 실현한다. 군 복무 중인 장병들에게는 저축액의 100%를 정부가 매칭해주는 내일준비적금을 통해 전역 후 목돈 마련을 돕는 정책도 지속된다.정부는 이번 대규모 투자에 필요한 재원을 반도체 시장의 호황으로 확보된 미래대응기금에서 조달할 방침이다. 내년에만 100억 원 이상의 기금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안정적인 예산 집행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출생부터 만 34세까지 이어지는 이번 종합 투자 전략은 청년들이 겪는 경제적 고통을 국가가 분담함으로써 저출생의 고리를 끊어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필라델피아 필리스의 거포 카일 슈와버가 마침내 시즌 40호 홈런의 고지를 밟으며 메이저리그 전체 홈런왕을 향한 독주 체제를 굳혔다. 슈와버는 27일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 T모바일 파크에서 열린 시애틀 매리너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선두 타자로 출전해 맹타를 휘둘렀다. 1회부터 시속 173km에 달하는 강한 타구로 2루타를 뽑아낸 그는, 2회 초 1사 1, 2루 상황에서 상대 투수 브라이언 우의 패스트볼을 받아쳐 우중간 담장을 넘기는 비거리 129m짜리 대형 3점 홈런을 터뜨렸다.이번 홈런으로 슈와버는 2026시즌 메이저리그 양대 리그를 통틀어 가장 먼저 40홈런 고지에 올라선 선수가 되었다. 이는 개인 통산 네 번째이자 2년 연속 달성한 대기록이다. 그는 필라델피아 이적 후 2022년 46개, 2023년 47개, 그리고 지난해 56개의 홈런을 쏘아 올리며 리그를 대표하는 슬러거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오타니 쇼헤이의 독주를 저지하며 내셔널리그 홈런왕에 올랐던 지난해의 기세를 올해도 변함없이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현재 슈와버의 시선은 생애 첫 메이저리그 통합 홈런왕을 향하고 있다. 지난해 56홈런을 치고도 아메리칸리그의 칼 랄리에게 밀려 통합 1위를 놓쳤던 아쉬움을 털어낼 절호의 기회다. 올해는 강력한 경쟁자들이었던 랄리와 오타니, 애런 저지가 부상과 컨디션 난조로 홈런 레이스에서 멀어진 상태다. 현재 홈런 2위인 맷 올슨과의 격차를 벌리고 있는 슈와버에게는 이변이 없는 한 통합 홈런왕 등극이 유력해 보인다.단순한 홈런왕 등극을 넘어 슈와버는 102년 전 베이브 루스가 세운 전설적인 기록에도 도전장을 내밀었다. 루스는 1920년 뉴욕 양키스로 이적한 뒤 첫 5시즌 동안 235개의 홈런을 몰아치며 메이저리그 역사에 한 획을 그었다. 2022년 필라델피아 유니폼을 입은 슈와버는 현재까지 이적 후 5시즌 동안 총 227개의 홈런을 기록 중이다. 앞으로 9개의 홈런만 더 추가한다면 야구의 신으로 불리는 루스를 넘어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이 된다.구단 역사 측면에서도 슈와버의 활약은 독보적이다. 필라델피아 프랜차이즈 역사상 네 차례나 40홈런 시즌을 만들어낸 타자는 2000년대 중반을 호령했던 라이언 하워드가 유일했다. 슈와버는 이번 홈런으로 하워드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구단 레전드 반열에 이름을 올렸다. 현재의 산술적인 페이스라면 시즌 종료까지 48홈런이 예상되는데, 이는 루스의 기록에 단 한 개가 모자란 수치라 야구 팬들의 긴장감을 더하고 있다.시즌 막바지로 향하는 시점에서 슈와버가 보여주는 몰아치기 능력은 필라델피아의 승리 공식으로 자리 잡았다. 팀 타선의 기폭제 역할을 하는 그의 홈런은 단순한 득점 이상의 심리적 위압감을 상대 팀에게 선사한다. 102년 묵은 베이브 루스의 이정표를 갈아치우고 메이저리그 통합 홈런왕이라는 왕관을 쓸 수 있을지, 슈와버의 방망이 끝에 전 세계 야구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아파트 단지나 상가 건물의 유일한 통로를 차량으로 가로막아 다수의 입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이기적인 주차 행태에 종지부가 찍힐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8일부터 주차장 진출입 방해 행위를 비롯해 공공 주차장 내 무단 점유 및 취사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는 개정 주차장법과 시행령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사유지라는 이유로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주차장 입구 방해 행위에 대해 지자체가 직접 개입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그간 아파트 주차장 입구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라는 허점 때문에 차량 이동 요구를 거부해도 경찰이나 지자체가 강제로 견인하거나 처벌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이제는 주차장 관리자가 이동을 정식으로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차 위반 시 100만 원으로 시작해 3차 이상 적발될 경우 최고액인 500만 원이 부과되는 구조로, 단순한 주차 다툼을 넘어선 악의적인 방해 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행정 조치 절차도 한층 간소화되고 명확해졌다. 운전자가 이동 요구에 지속적으로 불응할 경우, 주차장 관리자는 즉시 관할 지자체에 행정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구청장이나 시장 등은 해당 차량을 강제로 다른 장소로 옮기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이는 관리사무소의 권고에만 의존해야 했던 과거와 달리, 공권력이 현장에 즉각 투입되어 시민들의 통행권을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이 확보되었음을 의미한다.공공의 자산인 무료 공영주차장을 개인 창고처럼 사용하는 얌체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앞으로 무료 공영주차장에 차량을 세워두고 한 달 이상 방치할 경우 장기 방치 차량으로 간주되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1차 적발 시 30만 원부터 시작해 반복될 경우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된다. 이는 도심 내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장기 방치 차량을 정리하여 주차장의 본래 기능인 회전율을 높이고, 더 많은 시민이 공평하게 주차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캠핑 문화의 확산과 함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던 공영주차장 내 '차박' 행위도 금지된다. 주차장에서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하거나 음식을 조리하는 행위, 불을 피우는 취사 행위가 적발되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공영주차장은 엄연히 차량 주차를 위한 공간이지 캠핑장이 아니라는 원칙을 명확히 한 것이다. 특히 화기 사용으로 인한 화재 위험과 쓰레기 무단 투기 등 주변 환경을 저해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여 공공시설의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방침이다.정부는 이번 법 개정이 이웃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성숙한 주차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다만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지자체와 주차장 관리자 간의 긴밀한 협조 체계 구축이 제도의 성패를 가를 핵심 요소로 꼽힌다. 운전자들 역시 자신의 편의를 위해 타인의 통행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이제는 막대한 경제적 징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주차 공간은 모두가 공유하는 공공의 영역이라는 시민 의식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