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청 소속 역도선수 박수민 씨가 개인 소셜 미디어(SNS)에 복근을 노출한 사진을 올린 것이 발단이 되어 중징계를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되며 파장이 일고 있다. 이 사건은 공공기관에 소속된 운동선수의 사적인 SNS 활동이 어디까지 허용되며, '품위 유지 의무'의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한 중요한 물음을 다시금 제기하고 있다.사건은 지난 25일, 포천시청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박수민 선수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민원인은 박 선수의 SNS 사진을 첨부하며 "포천시청 역도선수에 대한 강력징계를 요청한다"고 요구했다. 민원 내용에는 "이 사진에 나오는 선수가 귀 시청 소속 박수민 선수 맞냐? 인스타그램에 속옷을 입은 사진을 올리는데, 시청 이미지 손상은 물론 이런 사람을 굳이 계약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당장 중징계 요청드린다"는 주장이 담겨 있었다. 민원인은 박 선수의 게시물이 소속 기관의 이미지를 훼손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이에 박수민 선수는 자신의 SNS를 통해 민원 내용을 직접 공개하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민원인의 행동에 대해 "사진 하나하나 캡처해서 민원 넣는 거 보면 부지런하다"며 비꼬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 박 선수는 "시청 소속이라고 말로만 공무원이지, 우린 그냥 시청 소속 직장운동부다. 공무원 취급도 못 받는다. (시에서는) 신경도 안 쓴다"며 자신들의 직업적 특수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그는 민원인을 향해 "네가 뭔 상관이냐? 안 봐도 사회 부적응자, 영포티(젊은 40대를 조롱하는 말)겠지"라고 거친 비난을 쏟아내며, 개인의 영역에 대한 과도한 간섭에 대한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포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시청 산하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는 품위 유지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박수민 선수가 올린 사진이 운동선수로서 자신의 신체를 드러낸 개인적인 일상 사진에 해당하며, 이를 SNS에 게시한 행위가 사회 통념상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특히 운동선수들은 훈련 과정이나 신체적 특징을 보여주는 사진을 통해 팬들과 소통하고 자신의 노력을 공유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이번 사건은 공공기관 소속 운동선수들의 개인적인 표현의 자유와 공인으로서의 품위 유지 의무 사이에서 발생하는 충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박수민 선수의 사례가 향후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의 SNS 활동에 대한 기준 설정과 사회적 인식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병역 비리 논란으로 23년간 한국 입국이 금지됐던 가수 유승준(48·미국명 스티븐 승준 유)에 대해 법원이 다시 한번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유승준이 제기한 세 번째 소송에서 나온 결과로, 대법원에서 두 차례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비자 발급을 거부해온 정부의 조치가 위법하다는 사법부의 판단이 재차 확인된 것이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를 입국금지해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공익과 사익 간 비교형량을 해볼 때 피해 정도가 더 커서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며 핵심 판단 근거를 밝혔다.특히 재판부는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은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재량권의 일탈 남용으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는 정부가 법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해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의 과거 행위가 적절했다고 판단하는 건 결코 아니라는 점을 밝힌다"고 덧붙여 유승준의 과거 행동에 대해서는 여전히 비판적 입장을 유지했다.유승준의 법정 투쟁은 길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왔다. 1997년 '가위', '연가', '사랑해 누나' 등 히트곡으로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그는 2002년 공연을 목적으로 출국한 뒤 돌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의무를 회피했다. 당시 그는 군 입대를 공언했던 상황이어서 국민들의 배신감은 더욱 컸다. 이에 법무부는 여론에 호응해 그의 입국을 제한했고, 이후 23년간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2015년 8월, 38세가 된 유승준은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체류 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 당시 재외동포법은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38세가 되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이것이 긴 법정 투쟁의 시작이었다.첫 번째 소송에서 유승준은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유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재차 거부하는 초강수를 뒀다. 이는 사법부 판결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행정부의 태도로 비춰졌다.이에 유승준은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고,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또다시 최종 승소했다. 그런데도 LA 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이는 대법원 판결을 두 번이나 무시하는 전례 없는 상황이었다. 결국 유승준은 같은 해 9월 세 번째 소송을 제기했고, 이번에도 승소했다.한편 유승준 팬들의 움직임도 주목받고 있다. 디시인사이드 유승준 갤러리는 지난 9일 성명문을 발표해 정부의 정치인 사면 검토 과정에서 보여지는 관용이 유승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기를 요구했다. 이들은 "최근 정부가 8·15 광복절을 앞두고 정치인과 공직자들에 대한 사면과 복권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며 "사면이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국민 통합을 이루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그 취지에 깊이 공감한다"고 밝혔다.팬들은 특히 형평성 문제를 강조했다. "이러한 관용과 포용의 정신이 정치인과 공직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도 공정하게 적용되기를 바란다"며 "병역 문제로 인해 2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입국이 제한된 가수 유승준 씨의 경우, 이미 대법원에서 지난 2019년과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고 설명했다.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한이 계속되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과 법치주의 정신에 비추어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대통령에게 직접 호소했다. "조 전 대표, 윤 전 의원 등 정치인 사면 검토에서 드러난 국민 통합과 화합의 의지가 일반 국민인 유승준 씨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기를 바란다"며 "부디 대통령님의 결단이 형평성과 공정성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구현되는 사례가 되어, 국민 통합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간곡히 호소했다.유승준 사건은 이제 단순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법치주의와 행정부의 사법부 판결 이행 의무, 그리고 사면과 관용의 형평성 문제까지 제기하고 있다. 세 번의 법원 승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입국 제한이 과연 법치국가에서 용인될 수 있는 일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을 맡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귀연에 대한 인사조치 지연"을 개탄하며 대법원의 신속한 조치를 촉구했다.추 의원은 "윤석열을 풀어준 지귀연의 룸살롱 접대 의혹이 불거진 지 벌써 5개월이 지났다"며 대법원의 미온적 대응을 비판했다. 그는 "대법원 윤리감찰관실이 조사에 착수했다고는 하나, 그 사이 접대 장소였던 룸살롱 샤르망은 문을 닫았고 대법원은 '공수처 수사를 통해 밝혀질 사안'이라며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특히 추 의원은 구체적인 증거를 언급하며 의혹의 신빙성을 강조했다. "양심있는 제보자는 그날 접대비로 650만원을 송금한 내역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며 "여기에 더해 같이 룸살롱에 동석했던 연수원 동기 변호사의 증언까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650만원어치의 향응을 받은 사실만으로도 지귀연은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이라며 "명백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단언했다.추 의원은 법원의 대응에 대해서도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듯 5개월째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고, 지귀연은 여전히 윤석열 내란수괴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을 '대마불사론'에 빗대어 "큰 사건을 맡은 판사는 잘못도 눈감아 준다는 대마불사론을 셀프 응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사회적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자판기 커피 몇 잔, 단 800원 때문에 해고된 버스기사가 있는가 하면, 650만원의 향응을 받아도 아무 문제없는 판사가 있다"며 법 적용의 불평등을 지적했다. 추 의원은 "법을 수호해야 할 대법원과 윤리감찰관실의 처신이 양심 있는 개인의 행동보다 더 정의에 동떨어져 있다"며 "지금이라도 대법원은 지귀연에 대한 신속한 인사 조치로 최소한의 책임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이 의혹은 지난 5월 민주당이 지 부장판사가 강남의 한 주점으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동석자 두 명과 함께 찍힌 사진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민주당은 여성 종업원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지 부장판사가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제보 내용과 관련해 현장 답사와 관련자 조사 등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으며, "구체적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 부장판사는 윤리감사관실에 '친목 모임일 뿐 민주당이 주장한 접대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담은 문건과 입증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최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현재까지는 객관적인 소명, 증명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입장"이라며 "공수처 수사 결과도 참고하기 위해 아직까지 조사를 계속 중"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 측은 구체적 입장에 대해서는 "윤리감사관실에서 진행 중인 상황"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달 3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80주년 전승절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남 가능성이 정치권의 최대 화두로 부상했다. 김 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전승절에 참석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대통령의 참석 여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대통령실은 그간 전승절 참석 문제를 놓고 고심해왔으나, 최근까지는 국내 의전서열 2위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국 대표로 참석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왔다. 이에 따라 남북 고위급 접촉이 필요할 경우, 우원식 의장이 김 위원장과 만날 가능성이 높았다.그러나 남북 정상 간 만남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이 대통령에게 베이징 전승절은 김 위원장과 첫 대면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기회로 부상했다. 이로 인해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전승절 참석 여부를 두고 새로운 고민에 직면하게 되었다.이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만남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드러내왔다. 지난 2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백악관 정상회담에서도 김 위원장과의 만남을 제안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이 그러한 자리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한국 정부는 그동안 오는 10월 말 경주에서 개최 예정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김 위원장을 초청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이 자리에서 남북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북미 정상회담도 성사될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제시되었다.그러나 북한 정권이 지난 70년간 다자외교 무대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APEC 참석 가능성은 낮게 평가되었다. 하지만 이번에 김 위원장이 중국 전승절이라는 다자외교 무대에 모습을 드러내기로 결정함으로써, 향후 APEC 기간 중 북미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은 북한이 전통적인 외교 패턴에서 벗어나 국제무대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진 현 시점에서, 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만남은 한반도 정세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전승절 참석 여부에 대해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나, 김 위원장의 참석 확정으로 인해 한국 정부의 결정에 더욱 무게가 실리게 되었다. 향후 며칠간 대통령실의 움직임이 한반도 정세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대한민국이 피부과 진료를 위해 찾는 외국인 환자들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지난 15년간 한국 피부과를 방문한 외국인 환자 수가 무려 117배 폭증하며 K-뷰티 의료의 위상을 입증했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2024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 통계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국내 피부과에서 진료를 받은 외국인 환자는 총 70만5044명에 달했다. 이는 전년도(23만9060명) 대비 약 3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로, 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이 시작된 2009년의 6015명과 비교하면 15년 만에 117배라는 경이로운 성장세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한국을 찾은 전체 외국인 환자 수가 19배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피부과 진료의 증가 추이는 압도적으로 가파르다.전체 외국인 환자 진료 건수에서 피부과가 차지하는 비중 또한 괄목할 만하다. 2009년 9.3%에 불과했던 피부과 비중은 지난해 56.6%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명실상부한 1위 진료 과목으로 자리매김했다. 2019년에는 내과 통합(19.2%), 성형외과(15.3%), 피부과(14.4%) 순이었으나, 2023년부터는 피부과가 단독 1위로 올라섰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피부과 비중이 72.6%에 달해, 외국인 환자들이 한국의 선진 피부 미용 시술에 대한 높은 선호도를 보여주고 있다.국적별로는 일본인 환자가 43.7%로 가장 많았고, 중국(24.4%), 대만(9.6%), 미국(5.7%), 태국(3.5%)이 뒤를 이었다. 최근에는 미국의 유명 셀럽이자 사업가인 킴 카다시안이 한국을 방문해 피부과 시술을 받은 사진을 자신의 SNS에 공개하며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기도 했다. 킴 카다시안은 리얼리티 쇼로 스타덤에 올라 연매출 1조4000억원을 달성한 자수성가형 부자로, 순자산만 약 2조2352억원에 달하며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가 3억5000만명에 육박하는 글로벌 인플루언서다. 그녀는 동생 클로이 카다시안과 함께 서울 용산구와 강남구의 복수 피부 클리닉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처럼 한국 피부과가 외국인 환자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끄는 배경에는 뛰어난 의료 기술력, 합리적인 비용, 그리고 K-뷰티의 영향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의 피부과 의료진들은 최신 장비와 시술 트렌드를 빠르게 도입하며 높은 만족도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의료 관광 시장에서 한국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태국 유명 휴양지 푸껫 바다에서 최근 사흘 만에 외국인 관광객 4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 안전 관리 부실과 몬순기 거센 파도의 위험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20일 푸껫 까따 비치에서 60대 스웨덴 남성이 숨졌고, 21일엔 바나나 비치와 나이톤 사이에서 30대 러시아 남성이 파도에 휩쓸려 사망했다. 22일에는 빠통 비치에서 20대 미국인 남성 시신이 발견되었으며, 같은 날 푸껫 남서쪽 바닷가에서도 외국인 남성 2명이 파도에 휩쓸려 1명이 숨지고 1명은 중태에 빠졌다. 앞서 7일엔 10세 캐나다 소녀가 거센 파도에 휩쓸린 후 시신으로 발견되는 등 연이은 비극이 발생했다.현지 매체들은 사고 원인으로 몬순기(우기)에 발생하는 강한 이안류와 거친 파도를 지목한다. 이안류는 해안으로 밀려든 물이 빠르게 바다로 빠져나가는 현상으로, 수영에 능숙해도 순식간에 먼바다로 밀려나 매우 위험하다. 푸껫은 6~10월 몬순 우기 동안 강한 이안류가 자주 발생한다.문제는 안전 관리 시스템의 허점이다. 사고 당시 안전 요원 부재와 미흡한 경고 체계가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까따 비치에서는 구조 요청에도 안전 요원이 없었다는 증언이 있었고, 야간에는 안전 요원 부재로 수영객들이 무방비 상태라는 비판이 제기된다.맹독성 바다생물인 '푸른갯민숭달팽이'가 푸껫 바닷가에서 잇따라 발견되는 것도 또 다른 위험 요소다. 이 달팽이는 맨손으로 만질 경우 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맹독을 지니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잇따른 사고에 태국 당국은 뒤늦게 안전 요원 증원, 경고 깃발 및 표지판 설치, 관광객 대상 안전 캠페인 확대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푸껫을 찾는 관광객들은 아름다운 바다를 즐기기에 앞서 안전 수칙 준수와 위험 요소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붉은 깃발이 게양된 해변에서는 절대 입수하지 않는 등 안전 의식을 높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