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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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 둘러싼 권력게임 시작.."美 재무도 파월 압박"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연준의 본부 보수공사에 투입된 비용이 지나치게 과하다고 지적하며, 자신이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를 파견해 조사를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머스크는 30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인근에서 기자들과 만나 “연준이 인테리어 공사에 25억 달러(약 3조6천억 원)를 쓰고 있다는데, 이는 납세자의 돈이 사용되는 만큼 반드시 들여다봐야 한다”며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이런 자금 사용은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다”고 덧붙였다.연준은 2021년부터 본부 리노베이션 공사를 진행 중이며, 2022년 기준 총비용은 25억 달러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연준 측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건축 자재 및 인건비가 대폭 상승했기 때문”이라며 해명했다. 연준은 의회의 직접적인 예산 지원 없이 자체 자산 수익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최근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인해 이자지출이 수익을 초과하면서 적자 상황에 직면해 있다.머스크의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조기 해임 가능성을 시사한 이후 나와, 정치적 맥락 속에서 연준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을 향해 금리 인하를 압박하면서 “임기가 빨리 끝나야 한다”며 사임을 원하면 빠르게 물러날 것이라는 발언까지 했지만, 이후 “해임할 생각은 없다”며 한발 물러선 바 있다.블룸버그 통신은 머스크의 발언이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반영하는 최근 사례로, 이는 연준의 독립성을 신뢰하는 투자자들에게 불안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DOGE가 정부 기관의 비효율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민감한 정부 데이터를 다뤄 문제가 된 전례를 감안하면, 연준 조사가 실제 진행될 경우 비슷한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연준은 통화정책 심의 및 감독 대상 은행에 대한 독점 정보를 다루는 이사회와 12개 지역은행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자료는 외부 노출 시 금융시장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 한편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현재 2년 만기 국채 금리가 연방기금 금리보다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연준이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시장의 시그널이라고 주장했다. 2년 만기 국채 금리는 현재 연 3.66%로, 연준 기준금리(4.25~4.5%)보다 크게 낮다. 베선트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10년 만기 국채 금리 역시 하락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달 1일 기준 해당 금리가 4.21%로, 취임 당시의 4.63%보다 낮아졌다고 설명했다.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도 국채 금리 하락은 “과거처럼 물가 급등이 재현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라며, 이는 미국 재정에 긍정적인 신호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연준을 향해 “정말 일을 잘하지 못하고 있다”며 올해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 파월 의장을 강하게 비판했다.베선트 장관의 발언은 연준에 대한 정치권의 압박이 더욱 거세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장 전망은 연준이 오는 7일 열릴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인플레이션율이 여전히 목표치인 2%를 상회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물가 상승 압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 그 이유다.베선트 장관은 관세 문제와 관련해 중국과 초기 협상을 진행할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중국에 대한 현재의 관세율은 무역 금지 수준”이라며, “중국이 우선적으로 관세를 낮춰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휴가철을 앞두고 있어 수요가 높은 시기에 중국에 대한 주문이 없으면 큰 타격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반면 로런스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은 베선트 장관의 발언을 두고 “재무장관으로서 부적절한 언급”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블룸버그TV에 출연해 “2년 만기 국채 금리로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을 추론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며, “연준이 금리를 인하한다면 이는 심각한 정책 오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금리 인하는 연준의 인플레이션 억제 의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고, 장기 차입비용을 오히려 증가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이처럼 연준을 둘러싼 머스크의 공개 비판과 트럼프 행정부 측의 지속적인 압박, 그리고 내부와 외부의 엇갈린 시선은 향후 미국의 금리정책에 중대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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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기아 美 판매 ‘폭발’..관세 쇼크가 바꾼 풍경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미국에서 수입차 관세가 부과된 이후에도 지난달(4월) 판매 실적에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며 주목받고 있다. 양사는 미국 소비자들의 ‘사재기 수요’에 힘입어 4월 기준 역대 최대 월간 판매 실적을 경신했다. 관세 부담이 본격적으로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기 전에 미리 차량을 구매하려는 수요가 몰리면서 판매 호조로 이어진 것이다.현지 시간 1일, 현대차 미국 법인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현대차의 4월 미국 내 판매량은 총 8만1503대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6만8603대)보다 19% 증가한 수치로, 현대차의 4월 판매 실적으로는 역대 최고 기록이다. 차종별로는 투싼의 인기가 두드러졌다. 투싼은 전년 동월 대비 41% 증가하며 가장 큰 폭의 성장을 보였고, 아반떼(30%), 싼타페(28%), 팰리세이드(15%), 쏘나타(12%) 등의 모델도 두 자릿수의 판매 증가율을 기록했다.기아 역시 미국 시장에서 7만4805대를 판매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 늘었다. 이로써 현대차와 기아는 나란히 7개월 연속으로 해당 월 기준 역대 최대 판매 기록을 경신하게 됐다. 특히 기아는 SUV와 MPV 차량군의 판매 호조가 두드러졌다. 카니발은 1년 전보다 무려 79% 급증했고, 텔루라이드는 21%, 스포티지는 18% 각각 판매가 늘어났다. 이 같은 성과는 미국 정부가 지난 4월 2일부터 수입 자동차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서 촉발된 소비자들의 선제 구매 움직임이 주요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현대차그룹은 관세를 오는 6월 2일까지는 소비자 가격에 반영하지 않겠다고 밝혀, 이에 따라 미국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관세가 가격에 반영되기 전에 차량을 구매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됐다. 결국 소비자들이 ‘가격 인상 전 마지막 기회’라 판단하며 대거 차량을 구매한 것이다.그 여파는 신차뿐만 아니라 중고차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다. 미국 내 중고차 가격은 최근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자동차 시장 조사기관인 콕스오토모티브가 발표한 만하임 중고차 가격 인덱스는 이달 중순 기준 207.1을 기록했다. 이는 2023년 10월(209.4) 이후 약 1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로, 신차 가격 인상 가능성을 반영한 딜러들의 중고차 매입 움직임이 가속화된 결과로 분석된다.관세가 실제로 가격에 반영되는 6월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당장 가격을 올리지 않기로 한 자동차 제조사들도 장기적으로는 비용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현대차와 기아는 미국 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다수의 모델이 한국 공장에서 생산돼 수출되고 있기 때문에, 관세 부담이 커지면 이들 모델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한편, 현대차는 하이브리드 모델의 판매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4월 한 달간 미국 시장에서 현대차 하이브리드 모델의 판매량은 전년 동월 대비 46% 급증했다. 하지만 현재 미국에서 판매되는 현대차 하이브리드 가운데 현지 생산 모델은 싼타페 하이브리드가 유일해, 대부분은 수입차로 분류돼 관세 적용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향후 관세가 가격에 반영되면 하이브리드 판매 증가가 실질적인 수익 확대에는 연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결국 이번 판매 실적은 단기간의 수요 선점 효과에 따른 것으로, 6월 이후 관세가 본격 반영되면 현대차와 기아의 미국 내 실적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업계는 관세가 소비자 가격에 전가되기 시작하면 시장 반응이 어떻게 바뀔지를 주의 깊게 지켜보며, 미국 내 생산 확대 또는 공급망 조정 등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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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코 눌렀다간 '헉'..통신사 해킹보다 무서운 ‘스미싱'
최근 SK텔레콤(SKT) 가입자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고를 악용한 스미싱(문자 피싱) 사례가 확인되며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 1일부터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유심 관련 스미싱 주의’ 게시물이 급증했고, 일부 이용자들은 실제로 해당 스미싱 메시지를 수신한 사례를 공유했다. 이 메시지에는 ‘고객님이 예약하신 USIM이 대리점에 입고되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본인 확인을 위한 외부 링크(URL)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는 SK텔레콤이 발송한 정식 메시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SKT는 공식 유심 예약 안내 메시지에는 URL이 포함되지 않으며, 단순히 유심 교체 일정과 장소, 주소 등의 정보만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본인 인증은 매장 방문 시 신분증을 통해 진행되며, 문자 메시지를 통한 개인정보 입력이나 신분증 사진 제출은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가짜 메시지는 링크 클릭 시 악성코드 감염이나 개인정보 탈취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피싱 문자 수신 시 한국인터넷진흥원 침해대응센터(118)에 즉시 신고하고, 의심스러운 앱이 설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면 모바일 백신으로 점검 후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유심 유출 사고로 인해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의 SK텔레콤 로밍센터를 포함해 여러 대리점에서 유심 교체를 위한 대기 줄이 길게 늘어서며 혼잡이 발생한 가운데, 정부는 SK텔레콤 측에 유심 재고 확보 전까지는 신규 가입이나 번호이동 수요를 받지 말도록 강력히 권고했다. SKT가 확보하겠다고 밝힌 유심 수량은 600만 개로 전체 가입자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 유심 교체가 아닌 신규 가입자 확보에 물량이 우선 사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당국이 직접 개입한 것이다. 정부는 아울러 연휴 기간 동안 공항 유심 교체 수요 급증에 대비해 지원 인력을 대폭 보강할 것도 주문했다.SK텔레콤은 사고 수습 과정에서 고객들이 느끼는 불안과 불편함에 대해 사과하며, 잘못된 정보가 유포되는 것을 막고자 가입자들이 자주 묻는 사항을 Q&A 형식으로 정리해 공개했다. 첫 번째 질문은 유심 정보만으로 금융자산이 탈취될 수 있는지 여부였으며, 이에 대해 SKT는 유심에는 이름,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의 민감한 금융정보가 저장돼 있지 않아 유심 정보만으로는 금융 피해가 발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복제 유심으로 통신망 인증을 시도할 경우,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차단하는 ‘비정상 인증 차단 시스템(FDS)’이 작동 중이며, 현재 해당 시스템은 최고 보안 수준으로 강화된 상태다. 현재까지는 유심 유출 사고로 인한 범죄 피해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일부 고객은 유심이 복제되면 휴대폰에 저장된 연락처, 문자, 앱까지 복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SKT는 이번 사고로 유출된 정보는 통신망 인증용 정보일 뿐이며, 연락처나 문자, 앱 정보 등은 유심에 저장되지 않으므로 복제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심이 디지털 신분증처럼 사용될 수 있어 개인정보 노출을 우려하는 시각에 대해서도, 유심에는 주민등록번호나 주소, 계좌번호와 같은 개인정보가 담겨 있지 않다고 밝혔다. 가입자 인증에 필요한 국제이동통신가입자식별번호(IMSI), 인증키(Ki) 등 통신망 연동용 정보만 포함돼 있으며, 이는 금융 정보와 무관하다는 설명이다.서버 해킹으로 유심을 교체해도 소용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FDS 강화,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유심 교체 등 3중 보호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특정 유심을 등록된 기기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기능으로, 복제 유심을 타 기기에 넣더라도 작동되지 않도록 차단할 수 있다. 복제폰을 이용해 SKT 서버에 저장된 음성녹음 파일 등을 불법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해당 파일은 서버에 저장되지 않으며, 사고가 발생한 서버는 격리 조치 후 악성코드 제거가 완료됐다고 해명했다. 또한, 금융 앱 사용 시 필요한 OTP나 비밀번호 등의 인증 수단은 유심 정보 유출과 관련이 없으며, 추가적인 금융 보안 조치는 별도로 이뤄진다는 점도 강조했다.마지막으로 SKT는 유심 도착 알림 문자와 관련해 발신 번호가 ‘114’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당부했다. 최근 유튜브나 커뮤니티 등에서 확산되고 있는 루머와 허위 정보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지속적으로 안내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SKT는 사고의 책임을 통감하며, 고객 보호와 정보 보안 강화를 위한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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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재난 지원 늘린 13.8조 추경…여야, 본회의 처리 합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3조 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마침내 극적인 합의를 이루어내며, 오늘(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키는 데 성공했다. 이는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했던 12조 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보다 1조 6000억원 증액된 것으로, 여야 간의 치열한 논의와 협상 끝에 도출된 결과다.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고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점에서 매우 신속한 처리 과정으로 평가받는다.이번 여야 합의안은 정부안 대비 여러 항목에서 증액이 이루어졌다.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여야 간 최대 쟁점이었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행정안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1조원을 신규 반영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으나, 최종 협상 과정에서 절반 이상 줄어든 4000억원으로 합의됐다. 이는 민생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민주당의 요구와 재정 건전성 등을 고려한 국민의힘의 입장이 절충된 결과로 보인다.이 외에도 산불 피해 복구 지원과 최근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한 물가안정 지원 예산으로 2000억원이 증액 반영됐다. 침체된 경기 회복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도 약 8000억원 가량 늘어났으며, 대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국가장학금 예산 역시 1157억원 증액됐다. 또한 다가오는 여름철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수해 대비 예산 300억원도 이번 추경안에 신규로 포함됐다.지난 연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액 삭감되었던 일부 예산도 복원됐다. 법무부 소관 검찰 특정업무경비 507억원과 감사원 특수업무경비 45억원이 각각 증액 반영됐다. 이는 검찰의 민생 수사 활동과 감사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복원해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결과다.여야 원내대표는 합의 직후 각각의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이번 추경 규모가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4000억원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의해준 국민의힘에 감사하다"며, 대선 이후 들어설 다음 정부가 민생과 경제 살리기를 위한 더욱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연말 민주당 주도로 전액 감액됐던 민생수사 관련 예산을 전부 복원함으로써 검찰의 정상적인 수사 활동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하며 합의의 의미를 부여했다.정부 측에서도 환영의 뜻을 표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여야 합의에 대해 "정부 입장에선 국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이번 추경이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13조 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 정부의 신속한 집행 노력과 함께 당초 목표했던 민생 안정과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지 앞으로의 진행 과정이 주목된다. 국민들은 이번 추경이 코로나19 장기화와 최근의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가뭄에 단비 같은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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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1분기 최대 매출 달성..갤럭시 효과로 선방
삼성전자는 2025년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성과를 기록했다. 30일 삼성전자가 발표한 1분기 실적에 따르면, 매출은 79조1405억 원, 영업이익은 6조6853억 원으로 각각 10.1%, 1.2% 증가했다. 이는 분기 기준으로 삼성전자가 기록한 사상 최대 매출이다. 이 실적은 주로 스마트폰 사업과 반도체 사업에서 나온 성과였다. 삼성전자는 이 실적을 바탕으로 하반기에도 점진적인 개선을 기대하며, 2분기 실적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스마트폰 부문에서는 갤럭시 S25 시리즈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모바일 경험(MX) 사업부는 37조 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영업이익은 4조3000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8000억 원 증가한 수치로, 갤럭시 S25의 판매 호조가 크게 기여한 결과였다. 특히 갤럭시 S25 시리즈는 가격을 동결하고 퀄컴 칩셋을 탑재하면서 수익성 악화 우려가 있었지만, 생산 비용 절감과 부품 가격 하락이 맞물리면서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11.6%)을 달성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로 인해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사업에서 긍정적인 실적을 기록하며, 전체 실적을 이끌었다.반면, 반도체 부문은 메모리 사업에서 선방했지만, 전체적인 실적은 예상보다 부진했다. 반도체(DS) 부문은 25조10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영업이익은 1조1000억 원에 그쳤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8000억 원 감소한 수치로, 시장에서는 다소 우려가 있었지만, 예상보다 양호한 실적이라는 평가도 있었다. 반도체 부문에서 실적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것은 시스템 LSI와 파운드리 사업의 부진이었다. 이 두 사업부는 주요 고객사를 확보하지 못한 점이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메모리 사업에서는 다소 회복세를 보였다. 메모리 제품의 출하량이 증가했고, 특히 중국 정부의 ‘이구환신’ 정책에 따른 스마트폰과 PC 수요 증가가 메모리 수요를 자극한 것으로 분석됐다.2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다. 삼성전자는 미·중 무역 갈등과 급변하는 관세 정책이 실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현재 원·달러 환율 강세로 수출 실적은 다소 개선됐지만, 미국의 대중 수출 제재가 강화되면 전자기기 수요 위축 우려가 크다. 삼성전자는 이와 같은 불확실성을 고려해 2분기 실적을 ‘상저하고’로 전망했다. 이는 상반기 실적은 다소 부진할 수 있으나 하반기에는 실적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삼성전자는 2분기 중 초슬림 스마트폰인 갤럭시 엣지를 출시할 계획이다. 갤럭시 엣지는 갤럭시 S 시리즈의 후속 모델로, 통상 2분기에는 갤럭시 S 시리즈의 신제품 효과가 약해지지만, 이번에는 갤럭시 엣지가 2분기 플래그십 모델로 출시될 예정이어서 실적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반도체 부문에서는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에 본격 진입하며 실적을 개선할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HBM3E 개선 제품의 샘플 공급을 완료하고, 2분기부터 주요 고객사에 대한 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메모리 사업부는 매분기 계단식으로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또한 삼성전자는 임원 성과급과 관련해 자사주 지급 비중을 확대할 계획을 밝혔다. 박순철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임원 성과급을 주가와 경영 성과에 연동해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는 임원들의 장기성과인센티브(LTI) 일부를 자사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LTI는 3년 이상 재직한 임원에게 지난 3년간의 경영 실적에 따라 보상하는 제도로, 향후 3년 동안 매년 지급된다.삼성전자는 1분기 실적 발표 후, 향후에도 글로벌 생산기지와 판매 거점에서 전략적으로 상황을 대응할 방침을 밝혔다. 박 CFO는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며 성장한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이번 어려움도 재도약의 기회로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2분기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을 고려해 다각적인 전략을 통해 실적 개선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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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백종원에 70억 퍼줘
전북 군산시가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외식산업개발원' 건립 사업이 특정 기업에 대한 과도한 맞춤형 혜택이라는 비판에 휩싸였다. 문제의 중심에는 요리연구가 백종원이 대표로 있는 더본코리아가 있다. 군산시는 더본코리아와의 협업을 통해 금동 지역에 외식산업개발원을 조성했으며, 이를 위해 시는 총 7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했다. 부지 매입에 25억 원, 건물 신축에 36억 원, 인테리어와 조리 기구 및 사무 집기 구매에 약 8억 원이 사용됐다.외식산업개발원은 외식업 종사자를 위한 교육과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메뉴 개발, 외식업 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해당 시설은 완공 후 더본코리아가 연 3,000만 원만 지불하고 건물 전체를 사실상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돼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건물 설계 변경과 더본 브랜드 각인 조리 기구 제공 등, 시 예산으로 특정 기업의 사업장을 만들어줬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실제로 지난해 12월 16일 군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연화 시의원이 해당 사업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유리잔 하나까지 예산으로 구매하는 식의 지원은 지나치다"며, "더본코리아의 프랜차이즈 양성소를 외식산업개발원으로 포장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정상적인 외식산업 진흥 사업이라기보다 특정 기업을 위한 시설 조성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지난해 11월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한세 시의원은 “만약 백종원 대표의 대중적 이미지가 훼손되면 이 사업의 지속가능성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특정 개인과 기업의 영향력에 기반한 공공사업은 매우 불안정하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사회와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러한 우려는 현재 진행형이다. 실제로 백 대표와 더본코리아는 최근 수개월간 연이어 각종 논란에 휘말렸다. 올해 초 시작된 '빽햄' 논란에서 제품 가격과 성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 이후, 백 대표는 유튜브를 통해 해명했지만 오히려 소비자들의 분노를 자아냈다. 이후에도 '브라질산 닭 밀키트', '감귤 맥주 함량', '예산시장 사과당 저격 및 보복 출점', '녹슨 오일통 조리' 등 각종 위생 문제와 도덕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지역 축제 현장에서 '농약통에 담긴 사과주스'를 사용하는 장면이 포착되거나, '공업용 가위'를 음식 준비에 사용하는 등 부적절한 조리 관행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비난 여론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과거 방송 프로그램 ‘골목식당’에서 위생 문제를 집요하게 지적하던 백 대표가, 정작 자신이 운영하는 현장에서는 더 심각한 위생 논란에 휩싸였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배신감은 크다.게다가 백 대표는 액화석유가스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데 이어, 농지법과 건축법 위반으로 고발당했다. 원산지표시법 및 식품광고표시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된 건도 두 건에 달한다. 현재 서울 강남경찰서, 충남경찰청, 서초경찰서 등 전국 여러 수사기관이 백 대표와 더본코리아를 조사 중이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고용노동부, 농산물품질관리원 등도 각종 민원을 접수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같은 상황에서 백 대표가 예능 프로그램 촬영을 이어가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의 분노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일부 시민들은 "프랜차이즈 점주들이 고통받는 와중에도 방송을 우선하는 태도에 실망했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이에 대해 군산시 관계자는 “더본코리아의 이미지 하락과 맞물려 비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도시재생 본래의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계약상의 안전장치를 강화하고 사업 방향을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시의원은 “계약 해지 요건을 포함한 견제 장치를 마련하거나, 외식산업개발원 사업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도시재생이라는 공공 목적이 특정 민간기업의 사업 확장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군산시의 책임 있는 대응과 제도적 보완이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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