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여자 크리켓 대표팀의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도전이 단 한 번의 경기 없이 끝났다. 방글라데시와의 8강전이 계속된 비와 악천후로 취소되면서 중국은 타격과 투구를 한 차례도 하지 못한 채 탈락했다. 경기 결과는 세계랭킹에 따라 결정됐고, 중국보다 순위가 높은 방글라데시가 준결승에 진출했다. 인도 매체 타임즈오브인디아와 베트남닷브이엔은 17일(한국시간) 중국이 아시안게임 여자 T20 크리켓 8강에서 경기를 치르지 못하고 탈락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이날 오전 일본 아이치현 닛신 고로기 스포츠파크에서 방글라데시와 8강 첫 경기를 치를 예정이었다. 제20회 아시안게임 공식 개막을 이틀 앞두고 크리켓 일정이 먼저 시작된 상황이었다.하지만 경기장에는 비가 계속 내렸고, 악천후까지 겹치면서 경기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상태가 됐다. 결국 양 팀은 선공과 후공을 정하는 토스조차 하지 못했다. 경기의 시작을 알리는 첫 공도 던져지지 않았고, 단 한 이닝도 진행되지 않은 채 경기가 취소됐다.그런데 중국의 탈락은 경기장에서 결정되지 않았다. 아시안게임 크리켓 규정 16.10.2(b)항에 따라 악천후로 토너먼트 경기가 취소될 경우 세계랭킹이 더 높은 팀이 다음 라운드에 올라간다. 중국보다 세계랭킹이 높은 방글라데시가 해당 규정에 따라 준결승 진출권을 가져갔다.중국은 타격에 나서지도 못했고 공을 던질 기회도 얻지 못했다. 경기 자체가 열리지 않았지만 규정에 따라 탈락이 확정된 것이다.중국 대표팀으로서는 더욱 아쉬운 결과다. 중국이 아시안게임 크리켓에 출전한 것은 2010년 이후 이번이 세 번째였다. 어렵게 다시 아시안게임 무대에 올랐지만 실제 경기를 한 차례도 치르지 못한 채 대회를 마치게 됐다.비로 인해 경기가 취소되고 세계랭킹으로 승자가 결정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23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도 여자 크리켓 8강 네 경기 가운데 세 경기가 비 때문에 취소됐다. 당시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되면서 인도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가 다음 라운드로 진출했다.이번 대회 개최지인 나고야 일대는 개막 전부터 기록적인 폭우로 어려움을 겪었다. 최근에는 인도네시아 선수단이 거센 비를 피해 주차장에 머무는 상황도 발생했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나고야에서는 한 시간 동안 104.5㎜의 강우량이 기록되기도 했다.제20회 아시안게임 크리켓 경기는 모두 닛신 고로기 스포츠파크에서 열린다. 남녀 준결승은 20일, 결승은 22일 예정돼 있다. 방글라데시는 여자부 준결승에서 인도와 맞붙을 가능성이 있다.중국 남자 크리켓 대표팀은 이번 대회 참가국 8개 팀 명단에 포함되지 못했다. 여자 대표팀 역시 비로 인해 한 경기도 치르지 못하고 탈락하면서 중국 크리켓의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일정은 허무하게 막을 내리게 됐다.

이란 전쟁을 계기로 중국이 원유 수입량을 조절하면서 국제 에너지 시장에서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인 중국이 막대한 비축유와 정유 시설을 확보한 데 이어 전기차와 대체 에너지 사용을 확대하면서 국제유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올라섰다는 것이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17일(현지시간) 이란 전쟁 이후 중국이 원유 수입량을 조절하면서 글로벌 유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을 갖게 됐다고 보도했다.실제로 이란 전쟁이 시작된 이후 6개월 동안 중국의 원유 수입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 감소했다. 중동산 원유에 크게 의존하는 다른 국가들이 전쟁 이후 에너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은 것과 달리 중국은 수입량을 줄이면서도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을 갖추고 있었다.중국은 1993년 원유 순수입국이 된 이후 석유 비축량을 꾸준히 늘려왔다. 현재 중국이 보유한 비축유는 확인 가능한 전 세계 원유 재고의 약 3분의 1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필요할 경우 비축유를 활용하면서 해외 원유 구매량을 조절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셈이다.원유 수요가 과거보다 줄어든 것도 중국의 대응력을 높인 요인으로 꼽힌다. 중국에서는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고 있다. 여기에 고속철도망이 발달했고 태양광 패널과 배터리 분야에서도 높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석유 대신 석탄을 활용해 화학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고 있다. 여러 에너지원을 활용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면서 특정 에너지원의 공급 차질이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게 됐다는 분석이다.중국의 원유 수입 감소는 국제유가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선박 운항을 제한했지만, 국제유가는 에너지업계가 당초 예상했던 수준만큼 크게 상승하지 않았다. 중국이 원유 구매를 줄이면서 국제 시장에서 추가로 필요한 원유 물량이 감소했기 때문이다.골드만삭스 원유 연구 책임자인 댄 스트루이븐은 8월 말 기준 원유 가격이 중국이 전쟁 전 수준으로 계속 원유를 수입했을 경우 예상되는 가격보다 배럴당 약 10달러 낮았다고 밝혔다.컬럼비아대 글로벌 에너지 정책 센터의 에리카 다운스 수석연구원은 중국의 이런 능력을 두고 중국이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힘이라고 평가했다. 앞으로 중국이 새롭게 확보한 에너지 영향력을 어떻게 활용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중국은 원유를 수입하는 국가이면서 동시에 세계적인 정유 대국이라는 점도 특징이다. 이란 전쟁 초기 중국은 국내 연료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제트유와 휘발유, 디젤유 등 정제연료의 수출을 엄격하게 제한했다.정제연료 공급이 특히 부족했던 올봄에는 중국이 수출한 물량이 주로 베트남과 태국 등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국가로 향했다. 반면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 등으로 중국과 갈등을 빚어온 호주와 필리핀 등에는 공급이 제한됐다.NYT는 이러한 중국의 움직임이 에너지를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짚었다. 과거 희토류 수출을 제한했던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에너지 공급을 활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다만 중국의 영향력은 산유국이 생산량을 조절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 중국은 원유를 얼마나 사들이고 비축할지를 조절하면서 수요 측면에서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들도 중국의 원유 비축 움직임이 국제유가의 변동성을 완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이 원유 비축을 늘리면 수요가 증가해 유가 상승 압력이 커지고, 반대로 비축량을 줄이면 시장의 상승 압력이 낮아지는 구조다.앞으로 중국이 얼마나 많은 원유를 수입할지, 수입한 원유 가운데 어느 정도를 정제해 해외로 수출할지가 국제 에너지 시장의 주요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조지 W. 부시 대통령 당시 이라크·아프가니스탄 담당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메이건 오설리번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산유량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바탕으로 수십 년간 지정학적 영향력을 행사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이 수요 측면에서 이와 비슷한 능력을 갖추게 된다면 미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이 중국에 특정 행동을 요청하고 그 대가를 제공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경남 농촌에서 농지 거래가 급격히 줄어든 가운데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까지 진행되면서 농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고령이나 질병, 상속 등의 이유로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농지 소유자들이 땅을 처분하려 해도 매수자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농지 가격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남 의령군에서 농사를 짓는 80세 농민은 최근 농지 거래가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평당 20만원 정도 하던 농지를 10만원에 내놓아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농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농민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다. 한 농민은 지역농협에서 평당 18만~19만원 수준으로 평가받던 농지를 담보로 대출받았지만, 새로운 감정평가에서 가격이 12만~13만원으로 떨어졌고 시간이 지나면서 7만원대까지 내려갔다고 말했다.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월부터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기본조사를 진행했고 7월 말 조사를 마쳤다. 이어 8월부터는 위반 의심 농지를 대상으로 심층조사에 들어갔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이나 경매 취득 등 9개 우선조사 유형에 해당하는 경남·부산·울산 지역 5만6000여 필지를 대상으로 오는 12월까지 별도의 심층조사를 진행한다.농지 거래 자체도 크게 감소했다. 18일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이 농식품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농지 거래량은 31만4144필지로 집계됐다. 2021년 66만2381필지와 비교하면 52.6% 감소한 수치다.경남의 상황도 비슷하다. 도내 농지 거래량은 2021년 6만7033필지에서 지난해 3만222필지로 줄었다. 감소 폭은 54.9%에 달했다.농지법에 따라 농지 소유자가 처분 의무를 통지받은 뒤 1년 안에 농지를 처분하지 않으면 처분명령을 받을 수 있다. 이후에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시지가와 감정가 가운데 높은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농민들 사이에서는 이 같은 제도가 농지 가격을 더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처분 대상이 된 농지 소유자들이 급하게 매물을 내놓게 되면 주변 농지까지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고령화가 심각한 농촌에서는 농지 위탁경영 요건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행 농지법상 농지 위탁경영이 허용되는 경우는 징집이나 3개월 이상 국외 체류, 질병, 취학, 공직 취임 등으로 제한돼 있다. 해당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 위법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어 농사를 직접 짓기 어려운 고령 농민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난 5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 진행한 기본조사에서도 농지법 위반 의심 사례가 상당수 확인됐다.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 136만㏊를 대상으로 행정 정보를 확인한 결과, 전체의 27.0%에 해당하는 284만 필지가 불법 임대차나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이 의심되는 농지로 분류됐다.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정부가 농지를 모두 빼앗는다는 식의 잘못된 이야기가 퍼지고 있다며 투기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엄정하게 조치하되 선량한 농업인의 관행적인 법 위반이나 경미한 사항까지 처벌하거나 단속하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하지만 농촌 현장의 분위기는 여전히 가라앉아 있다. 경남 합천의 한 농민은 농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상황에서 전수조사 이후 새로운 감정평가가 이뤄지면 농지 가격이 떨어지고 대출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호소했다. 산청의 한 농민도 수도권의 투기성 농지와 실제 농촌에서 거래되는 농지를 같은 기준으로 다뤄서는 안 된다며 농촌에서는 땅을 내놓아도 살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정부는 법 위반 농지를 매입하기 위해 내년 예산으로 8868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농어촌공사가 해당 농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매입한 농지는 청년 농업인이나 전업 농업인 등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방식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사업 예산은 내년 농식품부 신규 사업 예산 9257억원의 95%에 해당한다.다만 정부와 여당은 전수조사 과정에서 농민들이 불필요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7일 농지 전수조사로 불편함을 느끼는 농업인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선량한 농업인과 국민에게 불필요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정부와 여당은 오는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농해수 당정협의를 열 예정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와 여당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고령이나 질병, 상속 등의 이유로 농지를 임차한 소유주들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강제 매각 우려를 고려해 이행강제금 면제나 차등 적용 등의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콘서트 암표 거래가 갈수록 늘어나는 가운데 암표를 규제하는 공연법이 개정돼 시행에 들어갔다. 과거에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표를 확보한 뒤 웃돈을 붙여 판매하는 행위가 주요 처벌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정가보다 비싸게 표를 사고파는 부정 구매와 부정 판매까지 규제 범위가 확대됐다. 부정 판매자에게는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됐다.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는 17일 서울 중구 CKL기업지원센터에서 ‘달라진 공연법, 주요 변화와 향후 과제’ 포럼을 열고 최근 암표 거래 현황과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음공협이 2024년부터 올해까지 3년 동안 온라인에서 모니터링한 암표 관련 게시물은 모두 26만6291건이었다. 2024년 5월부터 11월까지 7개월 동안 확인된 게시물은 1만6451건이었지만 2025년 5월부터 12월까지는 12만312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는 12만9528건이 포착됐다. 다만 이 수치는 실제 거래가 완료된 건수가 아니라 협회가 모니터링 과정에서 암표로 인지해 수집한 게시물 수다.올해 들어 암표 게시물이 가장 많이 확인된 공연은 방탄소년단(BTS) 단독 콘서트였다. 1월부터 8월까지 8912건이 포착됐다. 이어 NCT DREAM이 7774건, DAY6가 6577건, NCT WISH가 5895건, 임영웅이 5145건으로 뒤를 이었다. 싸이는 4483건, 박효신은 3662건, 엑소(EXO)는 3518건, 라이즈(RIIZE)는 3237건, 위켄드는 2979건으로 집계됐다.티켓에 붙은 평균 웃돈은 라이즈가 가장 높았다. 라이즈 티켓의 평균 프리미엄은 47만3658원으로 조사됐다. NCT WISH는 43만4993원, NCT DREAM은 33만5351원, 엑소는 27만8611원, 위켄드는 18만1643원이었다. DAY6는 17만5636원, 박효신은 13만8939원, BTS는 12만1734원, 임영웅은 8만7947원, 싸이는 6만8351원이었다.개정 공연법에서 가장 큰 변화 가운데 하나는 암표를 규제하는 목적 자체가 달라졌다는 점이다.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황승흠 교수는 기존 법이 공연장의 물리적 질서를 유지하고 예매처의 업무 방해를 막는 데 초점을 뒀다면, 개정 법은 대중의 정당한 문화 향유권과 공정한 시장 거래 질서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처벌 범위도 넓어졌다. 이전에는 매크로 등 특정 프로그램을 사용해 확보한 티켓을 웃돈을 붙여 판매하는 경우가 핵심이었다. 이제는 매크로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정가보다 비싸게 티켓을 사고파는 부정 구매와 부정 판매가 규제 대상이 된다. 개정 공연법은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됐다.제재 수단도 강화됐다. 부정 판매자의 경우 판매한 입장권의 수량과 금액 등에 따라 판매 금액의 2배에서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신고 제도도 마련됐다. 부정 구매를 신고하면 최대 50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고, 부정 판매 신고자는 해당 위반 행위자에게 부과된 과징금의 50% 범위에서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신고기관은 필요한 경우 티켓 판매자나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구매·판매 내역과 구매자·판매자 정보, 정보통신망 접속 기록, 관련 게시물과 메시지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부정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다만 법이 시행된 지 3주 정도에 불과해 실제 암표 거래가 얼마나 줄었는지를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의견도 나왔다. 특히 해외 거래나 법망을 피하기 위한 새로운 수법이 과제로 꼽혔다. 국내 플랫폼을 이용하는 국내 거주 외국인은 국내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해외 거주자가 해외에서 부정 구매나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처벌에 한계가 있다. 업계에서는 해외 플랫폼으로 거래가 옮겨가는 이른바 ‘풍선 효과’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실제 우회 거래 사례도 소개됐다. 공연 티켓을 직접 판매한다고 표시하지 않고 특정 기프티콘을 판매하면서 공연 티켓을 함께 제공하는 방식 등이 거론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측은 법 시행 초기인 만큼 새로운 거래 방식과 시장 변화를 계속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예매처도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놀유니버스는 한 계정의 접속 기기를 제한하고 본인 인증을 강화하는 한편, 예매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클릭 속도나 접속 패턴 등을 분석해 의심 계정을 차단하거나 구매를 취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량 구매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구매 과정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예매 전후를 관리하고 있다.경찰 역시 새로운 예매 수법에 맞춰 수사 방식을 조정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예매처를 대상으로 매크로 탐지 관련 설명회를 진행하는 등 플랫폼과의 공조도 이어가고 있다.공연업계에서는 법적 규제와 함께 정상적인 티켓 구매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음공협 고기호 회장은 암표 시장으로 흘러가는 수요를 줄이기 위해 예매처뿐 아니라 공연 기획사도 함께 대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해외에서 활용되는 좌석별 가격 차등이나 경매제, 일본의 추첨제 등이 대안으로 언급됐다.개정 공연법 시행으로 암표 거래에 대한 처벌 근거는 한층 강화됐다. 다만 해외 플랫폼을 통한 거래와 법을 우회하는 새로운 판매 방식, 실제 현장에서의 단속과 예매처의 기술적 대응 등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유럽연합(EU)이 캐나다를 사상 첫 ‘준회원’으로 받아들이는 방안을 제안하면서 미국과 EU 사이에 새로운 무역 갈등 가능성이 제기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EU가 캐나다와 관계를 강화할 경우 그 의도에 따라 유럽산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거나 일부 교역을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노스캐롤라이나주로 이동하던 중 기자들과 만나 캐나다의 EU 준회원 가입 가능성에 대해 “웃기는 얘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EU가 실제로 이 방안을 추진할 경우 그 의도를 살펴본 뒤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EU의 조치가 적대적인 의도에서 비롯됐다고 판단할 경우 “매우 심각한 관세”를 부과하거나 여러 분야에서 유럽과의 교역을 중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대로 선의에 따른 제안이라면 문제 삼지 않겠다는 조건도 함께 제시했다.그는 “좋은 의도라면 괜찮지만 나쁜 의도라면 유럽에 매우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캐나다에 대해서는 미국 입장에서 “끔찍한 무역 상대국”이라고 비판했다.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캐나다와의 관계를 한 단계 높이는 방안을 공개적으로 제안한 다음 날 나왔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16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유럽의회에서 열린 연례 국정연설에서 캐나다가 EU의 첫 준회원이 될 수 있도록 문을 열고 싶다고 밝혔다. 이날 연설에는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도 참석했다.EU와 캐나다는 기존 자유무역협정인 포괄적경제무역협정(CETA)을 바탕으로 국방과 에너지, 핵심광물,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캐나다는 EU가 추진하는 약 1500억유로 규모의 방위조달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있다.다만 현재 EU에는 ‘준회원’이라는 공식적인 회원국 지위가 존재하지 않는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이 제안한 방안 역시 구체적인 법적 지위나 가입 조건이 아직 마련된 상태는 아니다. 캐나다가 EU 정회원국이 되거나 EU 단일시장에 편입되는 것과도 다른 형태의 관계가 될 전망이다.캐나다가 EU와의 관계를 강화하려는 배경에는 미국에 대한 높은 경제적 의존도를 낮추려는 움직임이 자리하고 있다. 캐나다는 전체 수출의 70% 이상을 미국 시장에 의존하고 있다. 카니 총리는 향후 10년 동안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과의 교역 규모를 두 배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상태다.최근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 관계도 악화하고 있다. 양국 간 무역협상이 지난달 결렬된 이후 서로를 겨냥한 대응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캐나다의 정부조달 정책이 미국 기업을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별도의 대응에도 나섰다.이런 상황에서 캐나다와 EU의 협력이 확대될 경우 미국과 캐나다 사이의 기존 무역 갈등이 EU까지 연결될 가능성이 생긴다. 다만 현재 캐나다와 EU가 실제로 준회원 관계를 구축하기로 결정한 것은 아니다.트럼프 대통령 역시 EU의 제안을 즉각적인 적대 행위로 규정한 것은 아니다. EU가 어떤 의도로 해당 방안을 추진하는지를 확인한 뒤 관세나 교역 제한 등의 대응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조건부 입장을 밝힌 것이다. 앞으로 EU와 캐나다가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할지, 이에 따라 미국이 어떤 대응에 나설지가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를 수사해온 경찰이 인명피해 발생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대표이사 등 13명을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화재 당시 공장 내부의 안전관리와 소방시설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불법 증축으로 방화구획까지 훼손된 사실 등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경찰청은 손주환 안전공업 대표 등 14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소방시설법 위반, 증거 위·변조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이 가운데 13명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결정했다.이번 수사는 지난 3월 20일 대전 대덕구 문평동에 있는 자동차 부품 공장 안전공업에서 발생한 화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당시 불로 14명이 숨지고 60명이 크고 작은 상처를 입었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에서는 공장 설비가 작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고온이나 금속 사이의 마찰, 불꽃 등이 불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확한 공정과 발화 원인을 하나로 특정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다.경찰은 최초 목격자의 진술과 화재 당시 불이 번진 모습, 연소 형태 등을 종합해 1층 가공라인 천장에 설치된 집진 설비 주변에서 처음 불이 시작된 것으로 판단했다.경찰이 인명피해를 키운 주요 원인으로 지목한 것은 공장 내부에 장기간 쌓여 있던 슬러지와 배기 설비에 대한 관리 부실이었다. 공장 덕트와 후드 등에는 가연성 물질인 슬러지가 오랜 기간 축적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국소 배기 장치에 대한 점검과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불이 시작됐고, 이후 불길이 빠르게 확산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불법 증축된 휴게 공간도 피해를 키운 요인으로 조사됐다. 공장 내부에는 ‘중이층’으로 불리는 공간이 허가 없이 증축돼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방화구획이 훼손됐다. 방화문 역시 평소 열려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이 때문에 불이 난 뒤 불과 2분 만에 화염과 불꽃이 휴게실로 들어간 것으로 파악했다. 불법으로 증축된 공간에서는 모두 9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해당 공간을 허가받지 않고 증축한 건설업체 관계자에게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화재 당시 소방시설이 작동한 뒤 공장 관계자가 임의로 경보를 차단한 사실도 확인됐다. 안전공업은 2017년부터 2018년 사이 화재경보가 울리면 현장을 확인하기 전에 먼저 경보를 끄도록 하는 내용의 매뉴얼을 만들고 직원들에게 교육해온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이 같은 관행 때문에 참사 당일에도 화재경보가 빠르게 꺼졌고, 직원들이 화재 사실을 신속하게 인지하고 대피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수사 과정에서는 화재 이후 안전 관련 자료를 조작한 정황도 드러났다. 손 대표와 법인의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일부 관계자들이 화재 현장에서 하드디스크를 무단으로 가져가 안전 관련 서류를 위·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들에게는 증거 위·변조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 조사 결과 위험성 평가표를 비롯해 모두 15개의 서류가 화재가 발생하기 전에 적절한 안전관리가 이뤄졌던 것처럼 조작된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경찰은 입건한 14명 가운데 1명은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했다. 불송치 대상자는 안전공업에 인력을 파견했던 하청업체 대표다.경찰은 해당 하청업체 대표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수사했지만, 불법 파견 노동자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는 안전공업 대표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는 송치하지 않기로 했다.다만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이 하청업체 대표를 불법 파견 혐의로 별도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경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화재 자체의 발화 원인뿐 아니라 공장 내부의 안전관리 상태와 방화시설 관리, 경보체계 운영, 불법 증축, 화재 이후 자료 조작 등이 대형 인명피해와 관련됐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했다. 그 결과 대표이사를 포함한 13명을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