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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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김정은, 11~12월 만날까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만남이 이르면 오는 11~12월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미국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왔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과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3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CSIS 주최 대담에서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둔 것은 아니라고 분석했다.브룩스 전 사령관은 미국 중간선거가 열리는 11월부터 12월 미국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사이를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는 가장 이른 시점으로 꼽았다. 다만 실제 회담은 두 행사가 모두 끝난 이후에 열릴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봤다.회담 시점에 따라 성격도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정상회담이 이른 시기에 성사된다면 보여주기식 행사에 가까울 가능성이 있지만, 일정이 늦어질수록 실질적인 논의가 담길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빅터 차 석좌 역시 북한이 미국 중간선거 결과를 지켜본 뒤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김정은 위원장을 미국으로 직접 초청하는 상황도 가능하다고 언급했다.현재 북한은 북미 대화와 관련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두 전문가는 북한이 미국과의 접촉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한 상황은 아니라고 진단했다.브룩스 전 사령관은 북한이 한국을 향해서는 강한 비난을 이어가면서도 미국에 대해서는 같은 수준의 비판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이 미국과 대화할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고 분석했다.차 석좌는 북한이 미국과 접촉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과의 관계를 ‘능동적인 헤지(active hedge)’ 수단으로 활용하면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그는 북한이 11월 미국 중간선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이 약해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그때 자신들의 협상력이 더 커질 것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중간선거 결과를 기다릴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미국과 이란, 베네수엘라의 관계도 북한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의 공격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접촉 통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중국 역시 향후 북미 관계의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북한의 움직임이 미국뿐 아니라 중국을 향한 메시지를 담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차 석좌는 중국이 오히려 북미 간 접촉을 원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상황을 중국이 신경 쓰고 있다면, 북미 대화를 통해 북러 밀착을 견제하려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한미 연합훈련을 일방적으로 축소한 것에 대해서는 두 전문가의 평가가 달랐다.브룩스 전 사령관은 훈련 축소가 북미 대화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동맹 간 훈련을 일방적으로 줄이는 결정은 한미동맹에 매우 무례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그는 한미 연합훈련이 군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동맹을 안심시키는 동시에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훈련이 축소되면서 대비 태세와 동맹에 대한 안심, 억지력이라는 세 가지 기능이 모두 약화됐다고 지적했다.반면 차 석좌는 연합훈련 축소를 다른 시각에서 바라봤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한이 핵실험이나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을 하지 않은 데 대한 미국의 상응 조치라는 설명이다.결국 북미 정상회담이 실제로 성사될지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둔 채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와 주변국들의 움직임을 지켜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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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회생이 청산보다 낫다홈플러스를 청산하는 것보다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을 이행하는 경우 채권자들이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의 현재가치가 약 9893억 원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에 제출된 조사위원 보고서를 통해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이 청산보다 채권자 회수 측면에서 경제적으로 유리하다는 분석이 구체적인 수치로 확인됐다. 3일 뉴스1이 입수한 홈플러스 최종 회생계획안 관련 자료와 조사위원의 제2차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홈플러스를 청산할 경우 채권자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되는 배당액은 2조8080억6800만 원으로 산정됐다. 이에 비해 회생계획에 따라 지급되는 변제액의 현재가치는 3조7974억1300만 원으로 평가됐다.두 금액 사이의 차이는 9893억4500만 원이다. 회생절차를 통해 계획대로 변제가 이뤄질 경우 청산하는 것보다 채권자들이 회수할 수 있는 가치가 이 정도 더 높다는 의미다. 조사위원은 회생계획에 따른 회생채권 변제율이 청산 시 예상되는 배당률보다 높다고 분석했으며, 이에 따라 해당 회생계획이 ‘청산가치 보장원칙’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청산가치 보장원칙은 회생절차에서 채권자가 회생계획에 따라 받게 되는 변제액의 가치가 기업을 청산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따라서 이번 조사 결과는 회생계획이 채권자들에게 청산보다 낮은 회수 결과를 안겨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수치로 보여준다.다만 약 9893억 원의 차이가 홈플러스의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 자체의 차이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이번 비교는 회사 전체의 기업가치를 단순히 비교한 것이 아니라 담보권과 공익채권 등 각각의 채권에 적용되는 우선순위를 반영해 청산할 경우 예상되는 배당액과 회생계획에 따라 앞으로 지급될 변제액의 현재가치를 비교한 결과다.청산과 회생 사이에서 발생하는 회수 가치 차이의 상당 부분은 회생채권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회생채권의 청산 시 예상 배당액은 1조3776억9000만 원으로 산정된 반면,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액의 현재가치는 2조1624억7800만 원으로 평가됐다.두 금액의 차이는 7847억8800만 원이다. 전체 회수 가치 차이인 9893억4500만 원 가운데 약 80%가 회생채권에서 발생한 셈이다.일반 회생채권은 원금과 회생절차 개시 전 이자를 명목상 100% 변제하는 구조지만, 실제 지급은 2032년부터 2037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분할상환하는 방식으로 계획됐다. 조사위원은 미래에 지급되는 금액의 가치가 현재보다 낮아지는 점을 고려해 연 4.14%의 할인율을 적용했다.장기간에 걸쳐 돈을 나눠 지급하는 데 따른 가치 하락을 반영했음에도 회생계획을 통해 채권자들이 회수할 수 있는 가치가 청산했을 때보다 높은 것으로 평가된 것이다.다만 회생계획에 따라 산정된 3조7974억 원의 변제 가치가 실제 회수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홈플러스가 계획한 자산 매각과 자금 조달이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 홈플러스는 자가점포를 매각해 2028년 2월까지 약 1조4193억 원의 변제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또 2030년에는 자가점포를 담보로 약 5918억 원을 추가 조달할 예정이다. 조사위원은 담보인정비율(LTV)이 20~32% 수준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해당 차입이 실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조사위원은 영업을 통한 자금 창출과 점포 매각, 신규 DIP 금융 및 담보차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홈플러스의 회생계획 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하지만 계획 이행 과정에서 유동성 부족이 발생할 가능성은 변수로 남았다. 조사위원은 공익채권에 대한 분할변제 동의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변제해야 하는 금액이 회사의 잉여현금을 넘어설 경우 유동성 부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생계획을 수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홈플러스는 지난 2일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된 데 이어 같은 날 법원의 인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회생계획 수립과 인가 절차를 마무리하고 점포 매각과 자금 조달, 채권 변제 등 본격적인 회생계획 이행 단계에 들어갔다.홈플러스는 회생계획 인가 이후에도 영업양수도를 추진할 방침이다. 향후 거래가 성사될 경우 양수도대금을 변제 재원으로 반영하고, 이를 토대로 변경회생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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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입지방 변기에 버렸다”…성형외과 25곳 적발서울의 성형외과와 피부과 25곳이 지방흡입이나 성형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인체 지방과 폐 혈액 등을 개수대나 화장실 변기에 버리는 등 의료폐기물 처리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성형외과와 피부과 25곳을 대상으로 수사한 결과 모두 36건의 폐기물 처리 기준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시는 관련자 25명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의료기관에서 나오는 혈액과 체액, 주삿바늘 등은 감염 위험을 막기 위해 일반 폐기물과 구분해 관리해야 한다. 특히 수술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체 지방과 같은 조직물류 폐기물은 상온에 두면 빠르게 부패할 수 있다. 악취가 발생할 뿐 아니라 2차 감염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전용 용기에 담아 냉장 시설에 보관해야 한다.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폐기물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인 올바로시스템과 병원 홈페이지 등을 분석해 조사 대상을 선정했다. 이후 지난해 1월부터 현장 조사와 추가 수사를 이어가며 의료폐기물 처리 실태를 확인했다.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위반 행위는 모두 36건이었다. 이 가운데 의료폐기물을 규정과 다르게 배출한 사례가 2건이었고, 보관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가 24건이었다.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은 사례도 10건 확인됐다.일부 병원에서는 지방흡입 수술을 비롯해 눈과 코 성형수술을 하면서 나온 인체 지방과 폐 혈액 등 조직물류 폐기물을 개수대나 화장실 변기에 그대로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폐기물을 정해진 방식으로 처리하지 않고 하수구 등을 통해 배출한 것이다.폐기물을 보관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위반 사례가 발견됐다. 일부 병원은 조직물류 폐기물을 일반 의료폐기물과 함께 섞은 뒤 상온에서 보관했다. 이후 이를 조직물류 폐기물이 아닌 일반 의료폐기물로 위탁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보관 기간을 지키지 않은 병원도 있었다. 의료폐기물 가운데 보관 기간이 15일 또는 30일로 정해진 폐기물을 규정된 기간보다 훨씬 오래 보관한 사례가 적발됐다. 일부 병원에서는 해당 폐기물을 3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전용 용기 관리에서도 문제가 확인됐다. 이미 한 차례 사용했던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를 다시 사용하거나, 용기를 사용하기 시작한 연월일을 적지 않은 채 사용하는 등 관련 기준을 지키지 않은 병원들이 있었다.폐기물관리법상 의료폐기물 처리 기준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이번 수사를 통해 의료폐기물 처리 기준에 대한 의료진의 인식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점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의사나 간호사 등이 폐기물 처리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서울시는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의료기관과 이를 수집·운반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내용을 보완하고, 교육 이수 대상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창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조직물류 폐기물이 상온에서 빠르게 부패할 수 있어 악취와 감염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병원과 의원이 폐기물을 배출하는 단계부터 보관과 처리 과정까지 관련 기준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서울시는 이번 수사 결과를 자치구와 공유하고 현장 교육과 제도 개선을 함께 추진해 의료폐기물로 인한 시민 안전 문제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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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복판에 등장한 거대한 야외 미술관서울 도심이 통째로 미술관 됐다서울 도심 곳곳이 조각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거대한 야외 미술관으로 변신했다. 녹지광장과 공원 등이 전시장으로 꾸며지면서 시민들이 산책을 즐기는 동시에 다양한 조각 예술을 만나볼 수 있게 됐다.‘조각도시 서울’의 핵심 행사인 ‘제3회 서울조각페스티벌’이 지난달 29일 막을 올렸다. 올해 행사는 ‘예술의 도시, 산들바람 타고’를 주제로 진행되며 모두 123점의 조각 작품이 관람객을 맞는다. 이번 페스티벌에서는 서울 곳곳에 마련된 5개의 야외 전시장에서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열린송현녹지광장을 비롯해 뚝섬한강공원, 서울숲, 어린이대공원, 풍납토성 동성벽 일대가 야외 전시장으로 활용된다.특히 열린송현녹지광장에서는 제3회 서울조각상 입선작 15점과 아트디렉터 초청작 21점을 포함해 총 36점의 작품이 전시되고 있다. 탁 트인 도심 속 녹지를 배경으로 최대 5m에 달하는 대형 야외 조각 작품을 감상할 수 있어 작품의 규모와 조형미를 직접 느낄 수 있다.전시에서는 한국 조각 예술의 다양한 흐름도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진 작가와 중견 작가들의 참신한 시도부터 원로 조각가들의 깊이 있는 작품세계까지 폭넓은 작품이 마련됐다.작품을 보다 자세하게 감상할 수 있도록 QR코드 형태의 오디오 도슨트도 지원된다. 작품 앞에서 QR코드를 활용해 관련 설명을 들으며 조각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올해 행사에서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새롭게 마련됐다. 관람객의 투표를 통해 수상작을 선정하는 시민상이 처음 도입돼 작품을 감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수상작 선정에 참여할 수 있다.특히 4일까지는 조각 놀이터 체험과 버스킹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낮에는 야외 조각 작품을 둘러보고, 저녁에는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을 즐기며 도심에서 가을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다.야외 조각 전시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이어진다. 별도의 실내 전시장을 찾지 않아도 도심을 산책하며 다양한 조각 작품을 가까이에서 감상할 수 있는 만큼 시민들에게 색다른 문화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한 가을, 서울 도심의 녹지공간을 걸으며 조각 예술을 감상하는 것도 하나의 나들이 방법이 될 수 있다. 일상적인 산책길에 놓인 작품들을 따라가며 한국 조각 예술의 다양한 매력을 만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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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혼산 논란 후 전현무 또 해외 촬영방송인 전현무의 해외 일정이 다시 화제에 올랐다. 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의 카자흐스탄 여행 편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현무가 캐나다 캘거리 공항에서 목격됐다는 글이 온라인에 올라왔다.2일 한 SNS 이용자는 전현무와 배우 이준을 공항에서 만났다며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이 이용자는 두 사람이 촬영을 위해 현지를 찾은 것으로 보였다고 전했다. 갑작스러운 만남에 놀랐다는 반응과 함께 전현무의 실제 인상에 대한 후기도 남겼다.게시자는 전현무에 대해 “실물이 좋았다”는 취지의 평가를 전하며, 친절하게 사진 요청에 응했다고 설명했다. 이준 역시 함께 포착되면서 두 사람이 어떤 방송 촬영을 진행 중인지에 대한 추측이 이어지고 있다.현재까지 전현무와 이준의 캐나다 방문 목적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두 사람이 기존 프로그램의 해외 촬영에 나선 것인지, 새 예능 프로젝트에 참여한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두 사람이 같은 장소에서 목격됐다는 점만으로도 온라인에서는 관련 프로그램을 추정하는 글이 이어지고 있다.이번 목격담이 유독 관심을 받는 데는 이유가 있다. 전현무가 최근 ‘나 혼자 산다’에서 선보인 해외여행 에피소드가 진정성 논란에 휘말렸기 때문이다. 해당 방송은 전현무가 별다른 계획 없이 공항을 찾아 현장에서 여행지를 정하는 형식으로 꾸며졌다.방송에서 전현무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여러 항공편을 살펴본 뒤 카자흐스탄 알마티행을 택하는 모습으로 그려졌다. 제작진은 예측 불가능한 여행의 분위기를 강조했고, 시청자들은 즉석에서 떠나는 해외여행이라는 설정에 주목했다.하지만 방송 후 일부 내용에 의문이 제기됐다. 전현무가 현지에서 운전하기 위해 준비한 국제운전면허증이 실제로 카자흐스탄에서 곧바로 사용 가능한지에 대한 지적이 나온 것이다. 일부 시청자는 현지에서 운전하려면 추가 공증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며 방송 내용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논란은 현지 기관의 게시물로 더 커졌다. 알마티시 측이 해당 촬영을 지원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전에 조율된 일정이 ‘즉흥 여행’처럼 표현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방송의 핵심 콘셉트였던 무계획성이 흔들렸다는 비판이 이어졌다.제작진은 처음에는 협찬이나 촬영 지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현지 촬영에 필요한 행정 절차와 촬영 협조는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표현이 달라지며 시청자들의 의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방송 제작 현실을 고려하면 해외 촬영에서 사전 협조는 드문 일이 아니다. 공항, 도로, 관광지, 숙박시설 등에서 촬영하려면 현지 허가와 안전 관련 절차가 필요하다. 문제는 그런 준비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보다, 프로그램이 이를 어떤 방식으로 시청자에게 전달했느냐에 있다.예능은 완전한 기록물이 아니다. 재미를 위해 구성과 편집이 들어간다. 그러나 ‘리얼’이나 ‘즉흥’을 전면에 내세운 프로그램이라면 시청자는 더 높은 수준의 진정성을 기대한다. 실제 준비 과정과 방송에서 보여준 서사가 다르다고 느끼는 순간 논란은 커질 수밖에 없다. 전현무의 캐나다 공항 목격담도 이런 분위기 속에서 소비되고 있다. 평소 같으면 새로운 해외 촬영에 대한 기대감으로 받아들여질 일이지만, 최근 논란과 맞물리면서 “어떤 프로그램이냐”, “이번 촬영은 사전 기획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전현무는 여러 예능에서 진행 능력과 순발력으로 활약해온 방송인이다. 이준 역시 예능과 드라마를 오가며 친근한 이미지로 사랑받고 있다. 두 사람이 함께 해외에서 촬영 중이라는 소식은 콘텐츠 자체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하다.다만 이번 사례는 최근 예능 시청자들의 기준이 달라졌음을 보여준다. 단순히 재미있는 장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프로그램이 내세우는 콘셉트와 실제 제작 방식 사이의 설명 가능성이 중요해졌다. 특히 여행 예능처럼 준비 과정이 필수적인 장르에서는 ‘즉흥’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 더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캐나다 목격담이 새 프로그램의 기대감을 키우는 계기가 될지, 아니면 기존 논란의 연장선에서 추가 검증 요구로 이어질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분명한 것은 전현무의 다음 해외 촬영분이 공개될 경우, 시청자들은 장면의 재미뿐 아니라 그 장면이 만들어진 과정까지 함께 들여다보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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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앙부처 지방 이전안 먼저 공개정부가 3일 내놓을 국토균형발전 전략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지방 이전 계획을 우선 공개한다.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산업은행 등 금융 관련 공공기관과 국책은행의 세부 이전 방안은 이번 발표에서 제외되고, 추후 별도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제시될 것으로 알려졌다.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토균형발전 전략 발표를 통해 부처 이전 대상과 추진 방향을 밝힐 예정이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직접 발표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번 발표는 정부가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성장 기반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균형발전 구상의 출발점 성격을 갖는다.가장 구체적으로 공개될 내용은 중앙행정기관 이전안이다. 그동안 지방 이전 가능성이 거론돼 온 금융위원회 등 일부 부처가 검토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행정기관은 공공기관과 달리 별도의 법률 개정 없이도 이전이 가능한 경우가 많아, 정부가 비교적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영역으로 꼽힌다.공공기관 이전은 이번 발표에서 큰 틀만 제시될 전망이다. 정부는 특정 기관 명단을 한꺼번에 공개하기보다, 앞으로 어떤 기준으로 이전 대상을 정하고 어떤 절차를 거칠지 설명하는 방식에 무게를 두고 있다. 기관별 기능과 지역 연계성, 업무 효율성, 조직개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단계적으로 이전안을 확정하겠다는 것이다.특히 공공기관 이전은 통폐합 등 개혁 작업과 맞물려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기능 중복을 줄이고 조직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지방 이전 대상과 방식도 정리한다는 계획이다. 단순히 기관 주소지를 바꾸는 데 그치지 않고, 기능 재배치와 공공부문 구조개편을 함께 추진하겠다는 뜻이다.관심이 컸던 금융 공공기관과 국책은행 이전안은 이번 발표 명단에서 빠질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산업은행 등은 이전 가능성이 꾸준히 거론됐지만, 금융권 반발과 시장 영향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계획 발표가 미뤄진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지방 이전 방향이 철회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다만 산업은행을 비롯한 국책은행은 국내 금융시장과 기업금융 기능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은 만큼, 이전 시기와 방식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금융권에서는 이전 논의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노조는 지방 이전에 반대하고 있으며,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 등 국책은행 이전 가능성에 대해서도 반발이 거세다. 이들은 금융기관의 주요 업무가 수도권에 집중된 기업, 시장, 감독기관과 긴밀히 연결돼 있어 이전이 업무 효율성과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정부는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이전을 나눠 추진하는 방식을 택했다. 중앙행정기관 이전 업무는 행정안전부가 맡고, 공공기관 이전은 국토교통부가 담당한다. 두 분야의 법적 절차와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일정으로 묶기보다 각각의 속도에 맞춰 추진하겠다는 판단이다.이번 발표로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은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다만 공공기관 이전, 특히 금융 공공기관과 국책은행 이전 문제는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명분과 금융 경쟁력 저하 우려가 맞서는 사안이어서 향후 논의 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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