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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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뚝'…한 달 새 6천 명 떠난 쿠팡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촉발된 소비자 불매 운동이 쿠팡의 심장부인 물류 현장을 강타하고 있다. ‘탈팡(쿠팡 탈퇴)’이라는 신조어가 유행처럼 번지는 가운데, 최근 한 달 사이 쿠팡 물류센터에서 6,000명이 넘는 인력이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급감한 주문량을 소화하기 위한 인위적인 인력 조정의 결과로 풀이된다.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전국 물류센터 상시직을 대상으로 무급휴가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불과 한 달 만에 무급휴가를 신청한 인원은 5,000명을 넘어섰다. 일부 센터에서는 하루에만 200~300명이 휴가를 신청하는 등, 사태 이전 월 100명 수준이던 신청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신규 채용 시장 역시 꽁꽁 얼어붙었다. CFS의 작년 12월 신규 채용 규모는 전월 대비 약 1,400명이나 급감했다. 줄어든 인력의 대부분은 단기 일용직으로, 물량이 줄자 가장 먼저 고용을 줄인 것으로 보인다. 무급휴가 신청자와 감소한 신규 채용 인원을 합하면 이탈 규모는 6,400명에 달한다.일감이 줄었다는 신호는 곳곳에서 감지된다. CFS는 그간 신규 일용직 근무자를 유치하기 위해 지급하던 ‘신규 인센티브’ 제도를 일부 센터에서 중단했다. 일용직 근무 신청이 조기 마감되거나 신청을 해도 배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며, 매년 진행하던 대규모 채용박람회마저 올해는 열리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러한 물류 현장의 위기는 소비자 이탈을 보여주는 데이터와 정확히 일치한다. 앱 분석 서비스에 따르면, 쿠팡의 일일 활성 이용자 수(DAU)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월초 대비 17.7%나 감소했다. 같은 기간 결제액 역시 7.7% 줄어들어 소비자들의 외면이 실질적인 매출 타격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증명했다.쿠팡이 흔들리는 사이 경쟁사들은 반사이익을 톡톡히 누리고 있다. SSG닷컴과 마켓컬리 등 주요 경쟁 플랫폼들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주문량이 10~15%가량 증가했다. 한 새벽배송 업체 관계자는 “주문이 몰리면서 물류센터가 처리 가능한 최대치에 근접할 정도로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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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파업 이틀째…출근길 '무료 버스' 투입서울 시내버스 파업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자 경기도가 도민들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 대책을 꺼내 들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4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로 향하는 경기도 광역버스 일부 노선을 무료로 운행하는 파격적인 수송 대책을 발표했다.이번 조치는 15일 첫차부터 즉시 시행된다. 대상은 경기도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관리제’가 적용되는 41개 광역버스 노선으로, 총 474대의 버스가 파업 종료 시까지 요금을 받지 않고 승객을 태운다. 고양, 성남, 안양 등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구가 많은 주요 도시들을 경유하는 노선들이 포함됐다.김동연 지사는 이번 무료 운행이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덕분에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가 약 3,500억 원 규모의 관련 예산을 이미 확보하고 있어, 재정적 문제없이 도민의 교통 기본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시민의 발이 묶이는 상황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김 지사는 이번 사태의 책임 소재를 떠나 경기도민이 피해를 보는 상황은 용납할 수 없다는 강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추운 날씨와 도로 결빙 우려 속에서 도민들이 겪는 고충에 깊이 공감한다”며, 파업이 끝나는 순간까지 현장을 직접 챙기고 도민의 출퇴근길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경기도는 이번 무료 운행 조치에 앞서 파업 첫날부터 즉각적인 대응에 나선 바 있다. 서울시 파업 노선 111개(2,505대)가 경기도를 경유함에 따라, 대체 노선 128개에 1,788대의 버스를 집중적으로 투입해 운행 횟수를 늘리는 등 수송력 증대에 힘써왔다.이번 경기도의 선제적이고 과감한 조치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파업이 관할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의 사례로 평가된다. 서울시의 파업이 경기도민의 일상에 미치는 불편을 차단하기 위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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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 9년 만 제시카 '소시 소환', 팬심 '갸우뚱'가수 제시카가 최근 말레이시아 콘서트에서 소녀시대 활동곡 메들리를 선보이며 팬들 사이에서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1일 말레이시아 아레나 오브 스타스에서 열린 'Reflections in Malaysia' 콘서트에서 제시카는 소녀시대 탈퇴 이후 처음으로 '지(Gee)', '소원을 말해봐', '아이 갓 어 보이(I Got A Boy)', '미스터 미스터 (Mr. Mr)', 그리고 데뷔곡인 '다시 만난 세계'를 열창했다.이례적인 무대에 팬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일부 팬들은 탈퇴한 멤버가 그룹의 활동곡을 부르는 것은 '선을 넘은 행동'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오랜 시간 제시카와 소녀시대를 함께 응원해온 팬들을 위한 '특별한 이벤트'였다는 옹호론도 제기됐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소녀시대 탈퇴 후에도 여러 차례 논란의 중심에 섰던 제시카의 행보를 두고 '추억 팔이'라는 부정적인 시선이 지배적이다.제시카는 2007년 소녀시대로 데뷔하여 큰 사랑을 받았으나, 2014년 '미스터 미스터' 활동을 마지막으로 그룹을 탈퇴했다. 이후 패션 브랜드 사업과 솔로 가수 활동을 병행하며 독자적인 길을 걸어왔다. 하지만 그녀의 소녀시대 관련 언급은 끊임없이 논란을 불러왔다.대표적인 사례는 2022년 출간한 소설 '브라이트'다. 이 소설은 9인조 걸그룹에서 배척당해 퇴출되는 주인공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으며, 패션 사업을 병행하다 멤버들과 갈등을 빚는 내용이 포함되어 소녀시대 활동 당시의 상황을 연상시킨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는 제시카가 소녀시대 멤버들을 '저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으로 번지며 팬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겼다.또한, 2023년 싱가포르의 한 팟캐스트에 출연해서는 소녀시대 활동과 솔로 활동을 비교하며 "솔로 활동은 모든 것을 내가 선택할 수 있지만, 그룹 활동은 홍차를 마시고 싶지 않더라도 5명이 마시고 싶다 하면 마셔야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소녀시대 탈퇴 시기를 "내 삶에 있어 힘들고 어두운 시기 중 하나"라고 표현하기도 했다.이처럼 제시카가 여러 차례 소녀시대 관련 발언을 이어가는 동안, 소녀시대 멤버들은 제시카의 탈퇴 이후 어떠한 공식적인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시카의 이번 소녀시대 메들리 무대는 팬들 사이에서 다시 한번 불편한 시선을 자아내며, 과거의 영광을 둘러싼 해묵은 논란을 재점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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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vs 신우석 감독, 진실 공방 끝에 나온 10억 배상 판결그룹 뉴진스와 환상의 호흡을 자랑하던 신우석 감독의 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이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에 10억 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3일, 어도어가 신 감독과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며 길었던 양측의 법적 다툼에 마침표를 찍었다.갈등의 시작은 'ETA' 뮤직비디오 감독판 영상 한 편이었다. 돌고래유괴단은 자사의 유튜브 채널에 해당 영상을 임의로 게시했고, 이는 저작권을 소유한 어도어와의 첫 번째 마찰 지점이 됐다. 어도어는 계약에 따라 해당 영상의 게시 중단을 요청하며 문제를 바로잡으려 했다.하지만 사건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신 감독은 어도어의 요청 직후, 자신이 운영하던 뉴진스의 비공식 팬 채널 '반희수 채널'의 모든 영상을 삭제하는 돌발 행동을 보였다. 그러면서 "어도어가 모든 영상의 삭제를 요구했다"고 주장, 논란을 팬덤 전체로 확산시키며 사태를 키웠다.어도어는 즉각 반박에 나섰다. 'ETA' 감독판 영상에 대한 게시 중단 요청 외에 다른 영상의 삭제나 업로드 중지를 요구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신 감독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 팬들을 기만하고 있다고 정면으로 맞섰다. 양측의 감정의 골은 돌이킬 수 없이 깊어졌다.결국 양측의 갈등은 법정으로 향했다. 어도어는 소유권이 있는 영상을 무단으로 공개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1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신 감독 측은 어도어가 '무단 공개'라는 표현으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맞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적 다툼의 최종 승자는 어도어가 됐다.한때 '디토', 'ETA' 등 K팝 역사에 남을 명작을 함께 만들며 최고의 파트너로 불렸던 어도어와 신우석 감독. 창작의 경계를 둘러싼 이들의 씁쓸한 법적 공방은 결국 10억 원의 배상 판결이라는 파국으로 막을 내리며, 콘텐츠 저작권과 파트너십에 대한 무거운 질문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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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돈 150억이 우습나?" 2차 종합특검 강행여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2차 종합특검법'을 둘러싸고 법조계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극에 달하고 있다. 대법원이 이번 법안을 두고 사실상 기존의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을 이름만 바꿔 연장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냉정한 평가를 내놓으면서 정치권을 넘어 시민들 사이에서도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특검 본연의 취지에서 벗어난 정치적 공방이라는 지적과 함께 천문학적인 혈세 낭비가 우려된다는 비판이 쏟아지며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는 벌써부터 들끓는 분위기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최근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번 '2차 종합특검법'의 핵심은 기존 3대 특검 과정에서 다소 미진했다고 판단되는 수사 영역들을 다시 한번 훑어보겠다는 것이다. 이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여당 주도로 이 법안을 표결 처리하며 속도전에 나섰다. 법안에 명시된 특검 추천 방식은 민주당과 의석수가 가장 많은 비교섭단체에서 각각 1명씩 후보를 추천하고, 이 중 대통령이 최종 1명을 임명하는 구조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무려 170일이라는 장기전으로 설정됐다. 인력 규모 또한 역대급이다. 특검보 5명에 특별수사관 100명을 배치하고, 파견 검사 수는 기존 30명에서 15명으로 줄이는 대신 파견 공무원을 70명에서 130명으로 대폭 늘렸다. 전체 수사 인력이 250명을 넘어서는 초대형 규모인 셈이다.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반드시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12·3 내란 기획과 지시 은폐 과정을 끝까지 파헤쳐 전모를 밝혀내야 한다며 특검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이러한 정치적 명분과는 달리 법원행정처의 시각은 매우 회의적이다. 법원행정처는 기존 수사와의 중복으로 인해 수사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국민들에게는 기존 특검을 단순히 연장하는 것으로 비칠 우려가 크다고 꼬집었다. 무엇보다 특검 운영은 일반적인 수사 체계의 예외적인 조치인 만큼 막대한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는 것에 대한 충분한 숙고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예산 문제는 이번 논란의 가장 큰 뇌관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당초 156명 규모의 특검을 기준으로 약 154억 3000만 원의 예산을 추산했다. 그러나 이번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의 인력은 251명에 달해 실제 투입될 예산은 이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수백억 원의 혈세가 투입되는 과정에서 정작 통상적인 수사기관의 업무가 지연되는 등 부수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최건 변호사는 특검이 정말 필요한 경우는 특정 사안에서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거나 제대로 된 수사가 불가능할 때뿐이라며, 이번 2차 종합특검은 특검의 본래 취지와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기존 수사기관들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소정 변호사 역시 기존 특검의 성과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수사 중복과 혈세 낭비는 피할 수 없는 부작용이라며, 수사 과정의 실시간 브리핑이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비공개 재판의 원칙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이처럼 법조계와 대법원까지 나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의 강행 의지가 확고해, 오는 15일 본회의를 기점으로 정치권의 갈등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과연 이번 특검이 진상 규명의 열쇠가 될지, 아니면 비판처럼 거대한 예산만 삼키는 정치적 도구로 남을지 국민들의 시선이 국회로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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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는 떠났지만…'검정고무신' 저작권, 7년 만에 되찾다국민 만화 '검정고무신'의 저작권을 둘러싼 7년간의 기나긴 법적 다툼이 고(故) 이우영 작가 유족의 최종 승리로 막을 내렸다. 대법원은 최근 출판사 형설앤 측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캐릭터 저작권이 원작자에게 있음을 확인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창작자의 권리를 둘러싼 상징적인 분쟁이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되었다.이번 대법원의 결정으로 '검정고무신' 관련 사업권 계약은 효력이 없다는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출판사 측은 더 이상 '기영이', '기철이' 등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활용한 어떠한 창작물도 생산하거나 판매, 배포할 수 없게 됐다. 캐릭터의 모든 권리가 온전히 원작자의 품으로 돌아온 것이다.분쟁의 시작은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우영 작가는 출판사 측과 작품 관련 일체의 사업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1992년부터 14년간 연재되며 국민적인 사랑을 받은 작품이었지만, 이 계약은 훗날 작가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었다.갈등은 2019년 출판사가 이 작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수면 위로 드러났다. 계약을 위반하고 무단으로 작품 활동을 했다는 이유였다. 이 작가 역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맞소송에 나섰지만, 기나긴 소송 과정에 지친 그는 2023년 3월 스스로 세상을 등지는 비극적인 선택을 하기에 이르렀다.이 사건은 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내 창작 환경의 구조적인 모순을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 '이우영 작가 사건 대책위원회'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유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앞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 역시 이우영 작가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저작권위원회는 '기영이'와 '기철이' 등 주요 캐릭터의 단독 저작자가 이우영 작가임을 명확히 인정했으며, 이는 이번 대법원 판결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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