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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2개월 연속 금리 인상 '연 3% 시대' 복귀

 한국은행이 예상보다 가파른 경기 회복 속도와 다시 꿈틀대는 물가 압력을 억제하기 위해 두 달 연속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강수를 던졌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7일 회의를 통해 기준금리를 기존 2.75%에서 3.00%로 0.25%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이로써 국내 기준금리는 약 21개월 만에 다시 연 3%대에 진입하게 되었으며,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단행됐던 초긴축 시기 이후 처음으로 나타난 이례적인 연속 인상 행보다.

 

이번 금리 인상의 핵심 동력은 반도체 수출 호조를 필두로 한 강력한 경제 성장세에 있다. 한은은 이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6%에서 3.3%로 대폭 수정 발표하며 우리 경제의 회복 탄력성이 시장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고 있음을 시사했다. 수출의 온기가 내수로 전이되면서 수요 측면의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이 선제적인 통화 긴축으로 이어진 셈이다. 경기 과열을 방지하고 물가 안정의 기반을 다지겠다는 중앙은행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특히 기조적인 물가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의 상승 폭이 확대된 점이 한은의 결단을 뒷받침했다.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7월 근원물가 상승률이 2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단순한 비용 상승이 아닌 경제 내부의 수요 압력이 상당하다는 점이 확인됐다. 물가 목표치 달성을 위해 긴축 기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은 배경이다. 한은은 올해 전체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2.7%로 유지하면서도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변동성에 경계감을 늦추지 않았다.

 

금융 안정 측면에서의 리스크 관리도 이번 결정의 주요 배경 중 하나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를 타고 가계부채 규모가 다시 불어나면서 부동산 시장 과열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금리 인상 시기를 실기할 경우 대출 수요를 통제하기 어려워지고 금융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는 금통위원들의 판단이 작용했다. 시장 전문가들 역시 금리 인상 지연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인상에 따른 부담보다 크다는 점에 주목하며 이번 결정을 합리적인 선택으로 평가하고 있다.

 


기준금리가 3%대에 올라서면서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됐다.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금리가 순차적으로 오르면서 변동금리 차주들의 상환 압박이 거세질 전망이다. 반면 예적금 금리의 상승은 저축을 장려하는 효과를 낼 수 있으나, 전반적인 소비 심리 위축과 부동산 거래 절벽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고금리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자영업자와 취약 계층의 부실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은 향후 경제 운용의 숙제로 남게 됐다.

 

시장의 눈은 이제 오는 10월 열릴 다음 금통위로 향하고 있다. 두 달 연속 금리를 올린 한은이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갈지, 아니면 물가와 부채를 잡기 위해 추가 인상을 단행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한은은 향후 발표될 물가 지표와 가계대출 추이, 그리고 글로벌 경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통화정책의 방향타를 잡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 회복의 온기와 고금리의 하중이 교차하는 가운데, 한국 경제는 본격적인 '중금리 시대'의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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